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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소비자보호 KPI 실효성 미흡…금감원, 한투·삼성 등 5곳에 개선 요구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등 증권사 다섯 곳의 성과평가지표(KPI)가 투자자보호 유인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개선을 요구했다. 소비자보호 항목을 KPI에 넣어두고도 임원이나 부서 간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고 민원 건수 하나로만 평가하거나 해외주식 중개 부서에 수익성 지표만 둔 곳도 있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 한국투자증권에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사항 1건을, 삼성증권에 경영유의사항 2건과 개선사항 2건을 통보했다. 이달 9일에는 메리츠증권에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3건을, 토스증권에 경영유의사항 5건을 내렸고 지난달 31일에는 NH투자증권에 경영유의사항 3건을 통보했다. 다섯 회사의 조치에는 모두 KPI 운영에 관한 지적이 포함됐다. 9일 경영유의사항 2건을 함께 받은 미래에셋증권은 KPI 관련 지적 없이 현지 브로커 관리와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문제로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KPI가 수익성 위주로 짜이거나 소비자보호 지표를 두더라도 평가의 실효성이 없으면 증권사 업무 전반에서 투자자보호가 약해질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한국투자증권은 본사 KPI에서 소비자보호 지표를 감점 항목으로 운영했으나 부서별

    • 이성태
    • 2026-09-16 09:25
  • [칼럼] '무늬만 생산적 금융' 안 되려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제5차 생산적 금융협의체에서 "무늬만 생산적 금융"을 다시 경계했다. 금융권이 7월 말까지 공급한 자금이 272조 3000억원에 이르렀는데도 기존 영업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봤다. 같은 자리에서 나온 지침은 올 4분기부터 발간할 팩트북을 각 사가 자율 구성하라는 것이었다. 생산적 금융의 정의와 범위를 회사가 알아서 정하라는 뜻이다. 넉 달 전만 해도 금융위가 내놓은 해법은 달랐다. 권 부위원장은 5월 4차 협의체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권이 스스로 만든 기준이 생산적 금융에 부합하는지 자체 검증하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요청했다. 실적 부풀리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필요하다는 이유였고, 전문가와 업계, 정부가 함께 논의해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팩트북 역시 정부와 전문가, 시장 참여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받는 체계로 소개됐다. 그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팩트북의 성격은 국민에게 성과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당부로 옮겨갔다. 검증 장치로 설계된 문서가 홍보 자료 쪽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그사이 숫자만 빠르게 불었다. 3월 말 92조원이던 공급액이 넉 달

    • 이성태
    • 2026-09-16 08:18
  • AI 활용도 높은 직업 취업자 늘었는데…20대는 지역 가리지 않고 감소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확산한 이후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직업의 취업자는 크게 늘었지만 20대 취업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연구팀은 AI 확산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진 반면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층은 이런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은 15일 대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김보성 차장, 정유정·장수빈 조사역과 함께 작성한 BOK 이슈노트 'AI와 지역 노동시장'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AI를 생성형·에이전틱·피지컬 세 유형으로 나눠 직업별·지역별 노출도를 산출했다. 노출도는 직무에 AI를 활용하거나 자동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0~1 사이 값으로 표준화한 지표다. AI 유형별로 노출도를 구분해 산출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15~59세 전체로 보면 2023년 이후 3년간 생성형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고노출 직업의 취업자는 24만 7000명 늘었고 이 가운데 80.8%인 19만 9000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지난해 에이전틱AI 고노출 직업에서 늘어난 취업자 10만 5000명 중 수도권 비중도 88.3%에 달했다.

    • 이성태
    • 2026-09-15 14:38
  • 보이스피싱 속아 직접 카드결제…'가맹점 허위매출' 드러나야 취소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가 직접 카드정보를 입력하거나 불러준 결제는 카드사 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1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 사항과 카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공개한 카드결제 유도형 금융사기 사례 5건 가운데 결제가 취소된 2건은 모두 돈이 들어간 가맹점의 허위매출이 인정된 경우였고 나머지 3건의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70대 여성 A씨에게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 "오래전에 발생한 불법 카드매출이 있는데 취소하지 않으면 신용상의 불이익으로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며 "매출취소를 위해 해당 금액을 'OO보증보험'에서 재결제해야 하는데 추후 환급된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 말에 속아 카드정보를 입력해 모두 323만원을 결제했는데 실제 결제처는 보증보험사가 아닌 불법가맹업체였다. 금감원은 본인이 직접 결제한 경우 구제가 어렵지만 이 건은 가맹점의 허위매출이 드러나 취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구직사이트에서 부업을 구한 20대 여성 B씨의 피해액은 6300만원에 이르렀다. 물품을 대리 주문·결제하면 물건값과 수익금

    • 이성태
    • 2026-09-15 12:18
  • 두 달여 만에 208원 급락한 환율…경제지표·기업 실적 해석 바꿨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두 달여 만에 200원 넘게 내리면서 물가와 통화정책, 기업 실적 전망을 읽는 기준이 한꺼번에 달라졌다. 같은 달 같은 거래를 재는 통계인데도 원화로 환산하느냐 달러로 보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8월 지표에서 잇따랐다. 서울외국환시장 은행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지난 7월 2일 1555.8원에서 지난 14일 1347.3원으로 208.5원, 13.4% 떨어졌다. 지난 9일에는 1336.1원까지 내렸고 장중에는 1334.6원까지 밀렸다. 월평균 종가도 6월 1527.95원, 7월 1489.40원, 8월 1403.92원에 이어 이달 들어 14일까지 1350.34원으로 넉 달 연속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8월 수출입물가지수에 환율의 영향이 가장 먼저 반영됐다. 수출물가는 원화 기준으로 전월보다 3.7% 내렸지만 실제 계약에 쓰인 통화를 기준으로 하면 2.2% 올랐다. 수입물가도 원화 기준 2.4% 하락, 계약통화 기준 3.2% 상승으로 방향이 갈렸다. 한은 월평균 매매기준율이 7월 1497.43원에서 8월 1406.30원으로 6.1% 하락한 영향이다.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배럴당 76.7

    • 이성태
    • 2026-09-15 11:29
  • 체외충격파 기준 수립 뒤에도 민원…금감원, 보상 검토 사례 재안내

    금융감독원이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한 가입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보험사들에 구체적인 보상 검토 사례를 다시 안내했다. 지난 6월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한 뒤에도 현장에서 기준이 좁게 적용돼 온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39개 보험사 소비자보호·보상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체외충격파 치료 관련 분쟁조정기준의 적용 사례를 제시했다.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상 업무를 운영해 달라는 당부가 함께 이뤄졌다. 해당 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수립됐다. 치료 횟수를 산정하는 주 1회 기준부터 달리 적용된다. 금감원은 치료 효과를 감안해 주 1회를 기준으로 뒀으나, 환자 일정에 따라 직전 치료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평균 주 1회에 해당하면 보상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요일에 치료받은 환자가 6일 뒤인 목요일에 다음 치료를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좌우 부위를 치료했을 때의 횟수 계산도 일률적이지 않다. 신체 좌우에 동시에 통증이 발생해 함께 치료한 경우에는 1회로 판단하지만, 좌우의 통증 발생 시기와 치료 시기가 다르다면 각각

    • 이성태
    • 2026-09-15 09:25
  • 신한은 현장 발굴, 우리는 목표 상향, iM뱅크는 보증 협업…생산적 금융 차별화 경쟁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을 조직과 평가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회사마다 내재화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전국 SOL 클러스터와 산업 전문인력을 묶어 현장에서 기업을 발굴하는 모델을 앞세웠고, 우리금융지주는 5년 공급 목표를 80조원에서 90조원으로 올린 뒤 올해 몫을 7월에 이미 채웠다. iM뱅크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해 지역 혁신 중소기업을 겨냥한 상품을 내놓는 쪽을 택했다. 같은 정책 틀 안에서도 회사 규모와 사업 기반에 따라 선택이 갈렸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업권별 추진 실적과 내재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권이 7월 말까지 생산적 금융으로 공급한 자금은 272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이 앞으로 5년간 공급하기로 한 금액은 1560조원으로 지난 7월 발표한 1250조원보다 310조원 늘었다. 기존 계획이 확대된 데다 수출입은행과 수협은행, 삼성증권이 새로 참여한 결과다. 각 사는 올 12월께 생산적 금융 백서를, 내년 5월께 연차보고서를 내놓는다. 신한금융지주는 7월 말 기준 기업대출 증가분 5조 9000억원 가운데 4조 700

    • 이성태
    • 2026-09-15 08:50
  • 자동차보험 사업비 부담 7년 만에 최고…보험료 100원 중 17원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으로 거둬들인 보험료 100원 가운데 17원이 설계사 수수료와 광고비 등 판매·관리 비용으로 쓰였다.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이 17%를 넘어선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업비율은 17.0%로 전년 동기(16.4%)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사업비율은 순사업비를 경과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보험료 수입에서 판매와 관리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2016년 19.4%에서 지난해 16.2%까지 꾸준히 낮아졌다. 이 기간 연간 기준으로 사업비율이 전년보다 오른 해는 2023년(0.2%p) 한 번뿐이었다. 17%를 웃돈 마지막 해는 2019년(17.7%)이다. 보험료가 늘어난 속도에 비하면 사업비 증가폭이 크다. 올 상반기 경과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723억원(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업비율 변동을 역산하면 순사업비 증가율은 4%대로, 경과보험료 증가율의 다섯 배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판매채널에서는 대면 비중이 45.1%로 1.3%p 축소됐다. 온라인(CM)이 38.3%로 1.1%p,

    • 이성태
    • 2026-09-15 08:15
  • 메리츠화재, 암치료비 선지급에 이자 물린다…타사는 전액 지급

    메리츠화재가 암 치료비를 미리 지급한 뒤 나머지 보험금을 줄 때 이자를 빼고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다른 보험사들은 이자를 떼지 않는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메리츠화재 가입자가 받는 총액은 줄어든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올케어 보장 꽉 채운 암보험'의 갱신형 암 통합치료비보장 특별약관에 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다. 암 진단이 확정된 뒤 통합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 일자를 예약하고 서류를 갖춰 청구하면 암 통합치료비 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한다. 주요치료 항목 가운데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는 선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이 특별약관은 나중에 지급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준 선지급액과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뺀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은 선지급일부터 실제 치료일까지다. 예약한 날짜와 실제 치료일이 달라진 경우에도 변경 사유와 관계없이 실제 치료일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한다고 명시했다. 병원 사정이나 환자 상태 변화로 치료가 미뤄지면 그만큼 가입자가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선지급을 받지 않는 보험수익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이자 조항이 필요하다"라며

    • 이성태
    • 2026-09-14 15:11
  • 연휴 전 목돈 받으려면 22일까지 신청…퇴직연금은 18일이 기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은행 영업점 창구가 닫힌다. 연휴 직전 영업일인 23일까지는 창구 업무가 가능하지만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돈이 들어오는 상품은 기한이 그보다 앞선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은 연휴 기간 소비자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대책을 연휴 전후로 시행한다. 퇴직연금은 지급을 청구한 뒤 통상 2~3영업일 안에 지급되므로 18일에 신청해야 23일 이전에 받을 수 있다. 편입한 상품에 따라 환매에 걸리는 기간이 달라 해외 주식형 펀드는 영업일 기준 8~9일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국내 투자 펀드는 환매 신청 후 3~4영업일, 실손의료보험금은 지급 신청 후 3영업일이 걸려 연휴 전에 자금을 확보하려면 늦어도 17~18일에는 절차를 마치는 편이 낫다. 해외 투자 펀드는 투자 지역과 대상에 따라 환매 일정이 제각각이므로 약관을 확인하거나 금융회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휴 전에 목돈을 확보하려면 22일까지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가입자에게 23일 월지급금을 미리 지급하지만, 앞으로 받을 연금 가운데 일부를 당겨 쓰는 개별인출금

    • 이성태
    • 2026-09-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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