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훌쩍 넘었지만, 국회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있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발간한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정책연구'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인공임신중절을 처벌의 영역이 아닌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프랑스는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요청에 따라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임신 12주 이내에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받으면 처벌하지 않는 '상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캐나다는 1988년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이를 의료 행위의 일부로 다룬다. 이들 국가는 단순히 허용 여부를 넘어 안전한 시술 환경을 보장하고, 여성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체 정부 행정 정보 시스템 복구율이 50%를 넘어서면서 복구 상황이 점진적 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 정보 시스템 총 709개 시스템 중 373개가 복구돼 전체 시스템의 52.6%가 정상화됐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2등급 시스템의 복구율은 각각 77.5%, 64.7%다. 윤 본부장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종합관리시스템' 복구로 장기 이식 환자의 수술 일정과 혈액 공급 관리가 정상화됐고, 내일부터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 복구돼 온라인 화장장 예약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긴급 구조와 재난 현장 대응에 이용하는 소방청의 '구조·생활 안전활동정보시스템도 복구됐다. 윤 본부장은 아울러 "7전산실의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4개의) 복구가 완료됐다"며 "데이터 복원 기반이 확보된 만큼 시스템 복구가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눈썹 문신은 여성은 물론 남성도 많이 받는 문신 시술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런 눈썹 문신을 병원에서 받지 않았다면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시술을 받은 셈이 된다. 현행 법체계에서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의사만 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른바 문신 아티스트(타투이스트)가 문신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눈썹 문신 시술자가 불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이런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이런 논란이 사라지게 됐다. 문신사법이 시행되기까지는 2년이 남았다. 법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문신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살펴봤다. ◇ 문신 이용자 1천600만명 추정…유명 정치인도 눈썹문신 문신은 목적과 지속 기간 등에 따라 서화문신, 반영구화장, 두피문신 등으로 분류된다. 서화문신은 흔히 '타투'(tatoo)라고 할 때 그 문신을 가리킨다. 자신의 개성이나 신념을 드러내기 위해 글씨나 그림을 자기 몸에 새기는 것을 말한다. 반영구화장은 미용 목적으로 눈썹이나 입술 등을 그리는 것을, 두피문신은 두피에 머리카락처럼 보이게 작은 점이나 선을 그려 넣는
최근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합법적 문신 시술의 길이 열렸지만 시술용 염료 제조·수입 업체 관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부에 침습하는 염료가 수은 중독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안전성 확보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자의 영업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제조업자 9곳, 수입업자 2곳 등 11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제조 및 수입업체 105개소에 비해 약 10%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식약처가 지난달 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중 23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18개 업체는 이전·폐업 등으로 점검 자체가 불가능했다. 점검이 이뤄진 5개 업체 또한 단순히 영업 신고를 안내받는 수준에 그쳤으며, 구체적인 개선계획이나 사후관리는 전무했다. 염료 수입 점검을 받은 A업체의 경우 현재는 수입하지 않고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순 판매만 진행하고 있었는데, "향후에도 영업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올해 문신용 염
국내 대표 온천 관광지인 경남 창녕군 부곡면 온천지구가 군과 업계의 노력에 힘입어 올해 방문객 300만명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문객 300만명을 넘기면 부곡하와이 폐업 이듬해인 2018년 이후 7년 만의 기록이다. 19일 창녕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곡온천 방문객은 208만3천4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7만1천905명보다 11만명 이상 늘었다. 군은 겨울철 방문객 증가세를 고려할 때 연말까지 누적 300만명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군은 방문객 회복 요인으로 2023년 전국 최초 '대한민국 대표 온천도시 1호' 지정에 따른 국·도비 인센티브 투자,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등을 꼽았다. 군은 2023년부터 국·도비 67억원을 투입해 340ｍ 황톳길과 빛의 거리 조명을 조성했고, 어린이 체험시설과 공원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를 비롯해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해 총 474개 스포츠팀이 부곡면 온천지구를 찾았다. 일부 숙박·온천업소가 자체 리모델링을 진행해 환경을 개선한 점도 방문객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부곡온천 방문객은 군이 집계를 시작한 2012년 382만명에 이어 201
서울 전역과 경기남부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추석 연휴에도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가 다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한강벨트권 등이 추석 직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는 전망이 파다했던 가운데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요 등이 연휴 기간에도 막판 매수에 나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 기준으로 추석 연휴기간인 이달 3∼10일 이뤄진 아파트 매매계약이 서울에서만 476건 확인됐다. 일자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3일이 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둘째 날인 4일 114건,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67건 순이었다. 5일에는 15건, 6일 4건, 7일 10건, 8일에는 19건이 신고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 매매거래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연휴 기간 매매는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추석 직후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부터 계속 나온 것이 한 요인일 것"이라며 "연휴가 짧으면 연휴기간 이후에
서울 마을버스조합이 서울시와의 재정지원 합의로 환승제 탈퇴 의사를 철회했다고 알려진 지 불과 이틀 만에 조합이 이를 부인하면서 시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시민을 볼모로 환승제 탈퇴란 극단 주장을 반복하는 조합의 행태와 협상을 제대로 주도하지 못하는 서울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합의문 체결 직후 환승탈퇴 또 압박…추가 '당근' 요구 19일 서울시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액 상향과 운송서비스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지난 2일 밤 체결했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어 "환승 탈퇴 철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환승 손실 보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로 탈퇴를 강행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재정지원에 합의한 전제 조건이 '환승 탈퇴 의사 철회'였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공식적으로 탈퇴 철회에 합의한 바 없다고 반박한다. 실제 양측이 작성한 합의문에는 환승 관련 내용이 '추가 논의 사항'으로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운송원가 현실화 및 환승과 관련된 마을버스 요금 등 조합의 건의 사항을 추가 논의하되, 구체적인 논의 의제는 실무
정부가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은 임신한 여성 본인 판단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답변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19일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전국의 15∼49세 402명(여성 300명·남성 102명)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개인 의견을 묻자 여성의 44.6%, 남성의 44.1%는 '여성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여성에서 36.6%, 남성에서 34.3%였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성별에 따라 답변에 차이가 있었다. 임신당사자인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결정권 주체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68.6%로 과반이었으나, 남성에서는 41.2%로 절반 아래였다.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상대자 남성의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24.3%, 남성
지난해 인플루엔자(독감)로 병의원 등에서 진료받은 사람이 20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진료비 심사 연도 기준 지난해 독감 환자는 236만369명이었다. 이는 2023년(297만4천724명)보다는 적지만 2022년(12만8천78명), 2021년(1만4천754명), 2020년(133만4천474명)보다는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독감은 통상 11월에서 4월 사이 유행하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방역 수칙이 강화됐던 2020∼2021절기, 2021∼2022절기에는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들어 독감이 다시 유행하면서 예년보다 이른 9월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고, 2023년에는 이례적으로 독감이 연중 유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때문에 2023년 9월에는 전년에 발령된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채 2023∼2024절기 유행주의보가 새로 발령됐고 지난해 7월에야 해제됐다. 2023년과 지난해 독감 진료 환자 수가 200만명대로 치솟은 것은 이처럼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오랫동안 독감 유행이 지속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범죄 혐의점을 수사받는다. 이들을 호송할 경찰관 190여명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 충남경찰청 45명 ▲ 경기북부청 15명 ▲ 대전경찰청 1명 ▲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된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구금 피해자이면서도 한국인 대상 피싱 범죄를 저지르며 공범 및 가해자인 이중적 상황이 고려됐다. 이들은 현지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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