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16)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에게 사전에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집을 옮긴 뒤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이사한 곳을 철저히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사 당일 기존 집 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B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 주거지에서 3일 동안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우연히 발견되면서 경찰에 인계됐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미래를 위해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교육부의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정부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의 석박사 학생 중 이공계 비율을 2027년까지 45%로 확대할 예정이다. GKS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 협력 장학사업으로 매년 전 세계의 우수 인재를 초청해 국내 대학(원) 학위 취득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지원으로 올해 국내 대학(원)에서 공부 중인 학생은 모두 7천92명이고 학부를 제외한 석박사 학위 과정을 밟는 5천200명 가운데 이공계 학생은 40.9%(2천126명)다. 석박사 학생 중 이공계 비율은 2024년 39.2%(4천760명 중 1천864명)에서 올해 40%를 넘었다. 이공계 비율을 내년에 43%(약 2천500명), 2027년에 45%(약 2천700명) 등 단계적으로 높이는 게 교육부의 목표다. 2년 후에는 GKS 석박사 학생 2명 중 1명은 이공계가 되는 셈이다. GKS의 신규 모집 인원은 매년 2천명 정도인데 이공계 선발 인원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GKS의 이공계 석박사 확대에 대해 "첨단 분야 인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지
오는 23일 전국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코레일은 19일 대전사옥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소속장 영상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등 분야별 대책을 논의했다. 철도노조 파업 시 하루 평균 250여대의 열차 운행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레일은 23∼29일 운휴 가능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19일 오후부터 제한하는 등 선제적 대책을 시행했다. 운휴 대상 열차 예매 고객에게는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문자메시지를 3회 발송해 '열차 승차 전 운행 여부 확인'을 안내할 계획이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오는 30일로 예정된 중앙선·동해선 등 KTX 확대 운행과 성탄절·연말연초 임시열차 증편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열차 조정이 연말연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비상수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성과급을 정상화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3일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학생이 성인이 된 뒤 진행된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함께 SNS에 게시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SNS 특성상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시로 대학 합격 후 퇴학 처분을 받은 점과 모친이 홀로 생계를 잇는 가정 환경 속에서 인정 욕구를 비뚤어진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보기엔 가해자 서사에 불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1심 이후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벗어나 성인으로 분류되면서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1심은 A군에
이재명 대통령이 비만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재차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만이 불러오는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남가은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달 12일 제약·바이오 산업 미래 혁신 전략 리포트에서 '비만치료제 급여화의 시급성'을 주제로 이렇게 주장했다. 남 교수는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나 미용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이라며 "우리나라 성인의 약 40%가 비만이고, 그중 절반 이상이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질환 위험 인자를 동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을 개인의 생활 습관 문제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환경, 유전적 요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생물학적 질환"이라며 "그런데도 한국의 비만 진료 체계는 여전히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2월 비만치료제인 세마글루타이드를 보험 급여에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 KT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잇달아 해당 회사 직원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경찰이 수색 인력을 대거 투입하는 등 피해가 막심해지고 있다. 동일인 혹은 서로 다른 인물로 추정되는 각 사건의 용의자는 자신을 향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며칠 새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 "폭발물 설치"…카카오 CS 게시판 중심으로 협박 이어져 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잇단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는 지난 15일 오전 7시 10분께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사이트에 올라온 협박 글에서 시작됐다. 글쓴이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 카카오 CPO를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고 쓰면서 100억원을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소방대원,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동원해 건물 전체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틀 뒤인 17일 오후 7시 4분께 역시 같은 사이트에 비슷한 내용의 협박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이때에도 건물을 층마다 수색했지만,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폭파 협박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기
명품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로 만든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대법원 공개변론이 이달 26일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1호 소법정에서 이 사안을 쟁점으로 한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리폼업자는 가방 소유자에게 의뢰받아 루이비통 가방을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리폼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리폼 가방에도 여전히 루이비통의 로고가 박혀있는 만큼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가방을 자유롭게 리폼할 수 있는 가방 소유자가 리폼업자와 같은 기술적 전문가를 통해 리폼하는 것도 허용돼야 하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따라서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출처표시로서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는지, 리폼 제품에 대한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된다. 1, 2심은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리폼업자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한국에서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율이 계속 늘면서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높아져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혜원 전문연구원은 18일 '다태아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7%(1만6천166명)에서 지난해 5.7%(1만3천461명)로 증가했다. 쌍둥이 중에서도 세쌍둥이 이상의 고차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4%(392명)에서 3.4%(457명)로 늘었다. 우리나라 쌍둥이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분만 1천건 당 28.8건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계 다태아 출생 데이터(HMBD·The Human Multiple Births Database)에 포함된 국가 중 그리스(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HMBD 국가 평균(15.5건)의 거의 2배다. 세쌍둥이 이상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분만 1천건당 0.67건으로 HMBD 국가 중 가장 높고, 평균(0.2건)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 쌍둥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다시 2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가장 많았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었지만 엄마는 줄었다. 육아휴직이 엄마 중심에서 부모 공동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일부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6천226명으로 전년보다 8천8명(4.0%) 증가했다. 이는 임신 중이거나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으로, 2023년에 시작해 작년까지 이어지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육아휴직자는 2022년(20만2천93명) 20만명대에서 저출생 여파 등으로 2023년(19만8천218명) 첫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20만명대를 회복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와 정책 제도 효과 등 영향으로 분석됐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6만117명으로 전년보다 9천302명(18.3%) 급증했고, 엄마는 14만6천109명으로 1천294명(0.9%) 줄었다. 엄마가 전체의 70.8%를 차지하며 아빠의 비중은 29.2%였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엄마, 3명은 아빠인 셈이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부모
정부가 공항 활주로 주변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이 충돌 시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한다. 각 공항 주변에서는 매년 조류 충돌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항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 향후 유사한 항공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로컬라이저를 비롯한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런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 구역은 활주로 양 끝의 종단 안전 구역과 이에 인접한 착륙대 및 개방 구역으로 명확히 했다.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은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 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조류 충돌 예방 기본 계획을,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 충돌 위험 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711호 | 대표전화 : 070-7791-8882
제호 : 라온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8 | 발행일 : 2018-09-26 | 등록일 : 2019-01-03 | 발행인 : 조영신 편집인 : 이성태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영신 070-7791-8882 raonnewspr@naver.com
라온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라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raonnewspr@naver.com
UPDATE: 2025년 12월 20일 13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