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장 상품인 종신보험이 저축이나 연금으로 설명돼 취약계층에까지 팔리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이 판매 관행을 손보기 시작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생명은 GA 채널 등을 통해 판매되는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수용 기준을 확대했다. 회사는 사회초년생과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판매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수용을 넓히는 유형은 세 가지다. 사망 보장이라는 고유 기능 대신 저축이나 연금 기능만 강조해 판매한 목적 왜곡, 적립부분과 부리이율, 환급률만 강조하거나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부적절하게 비교한 비교 오류, 수입이 불분명하거나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료를 권유해 가입시킨 적합성 위반이다. 민원 수용 기준을 넓히면 회사 부담이 커진다. 계약이 무효로 처리되면 기납입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도 환수해야 한다. 판매 채널에는 그만큼 압박이 된다. 청약 이후 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하나생명은 지난달 21일부터 해피콜 대상 가운데 종신보험 계약 전건에 강화된 음성 해피콜을 실시하고 있다. 종신보험 계약의 불완전판매와 민원이 늘면서 소비자보호 강화 조치가 필요해졌다는 것이 회사 설명이다. 상품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지난 4일 1년 2개월 만에 1340원대로 내려앉았다. 장중 기준으로 7월 초 1560원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209원 떨어졌다. 원화는 최근 석 달 동안 달러 대비 13%가량 절상돼 주요 통화 가운데 가장 강한 통화가 됐다. 두 달 동안 하락을 이끌었던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가 멈춰 서면서 앞으로의 방향은 이 물량이 다시 나오는지에 달리게 됐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8.9원 내린 1350.4원에 마감했다. 1358.5원에 출발해 오후 3시 14분께 1349.5원까지 떨어졌고, 야간거래를 포함한 종가는 1350.1원, 장중 저점은 1345.0원이었다. 1340원대 진입은 지난해 7월 1일(1348.5원) 이후 처음이며 사흘 연속 하락으로 20원이 빠졌다. 최근 고점이던 7월 1일 장중 1559.2원과 비교하면 209원 낮은 수준이다. 방향이 바뀐 것은 이달 초다. 1일까지만 해도 시장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붙들고 있었다. 미군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하루 만에 5.20% 올라 7월 이후 처음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그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일제히 정지된다. 고인 명의를 도용한 부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그동안 고인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보험료와 공과금 자동이체도 함께 멈추기 때문에 유족이 미리 납부 방법을 바꿔두지 않으면 보험계약 실효나 연체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1년여간 관계기관,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망자 정보의 생성과 공유부터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잇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새 시스템에서 행안부는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제공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를 가공해 접수 당일 금융회사에 전달한다. 금융회사는 대면과 비대면 거래를 처리하기 전에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한 뒤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거래를 막는다. 종전에는 사망자 정보가 월 1회 공유돼 사망신고 기한 30일까지 감안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렸고, 정보를 받아 활용하는 곳도 은행 등 일부에 한정됐다. 그사이 벌어진 거래는 적지 않다. 금감원이 2
보험상품 브리핑·박람회 영업 과정에서 설계사가 계약자를 대신해 청약하거나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불법·부당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추가 암행점검을 이어가며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어 보험모집 영업행위를 비롯한 업권별 소비자 위험요인의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는 위험요인 모니터링부터 위험 포착, 감독·검사, 시정·환류로 이어지는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해 금감원 내에 마련한 최고위급 협의 기구다. 협의회는 브리핑·박람회 영업에서 설명의무 미이행과 특별이익 제공 약속, 대리청약 같은 불법·부당 영업행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종신보험을 저축 목적의 상품으로 설명한 뒤 해피콜 단계에서는 보장성 상품이라고 답하도록 계약자에게 요구하거나 중요사항 설명을 누락하는 사례가 대표적으로 지목됐다. 관련 민원도 줄지 않고 있다. 브리핑·박람회 영업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024년 681건에서 지난해 754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29건이 들어왔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속도가 이어지면 연간 접수 건수는 지난해를 웃돌
엔화 가치가 한 달 만에 달러당 155엔대로 올라서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시장에서 한 차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오후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다가 30분 만에 낙폭을 대부분 되돌리는 이례적인 등락을 보였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대외 여건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가운데 주식시장만 크게 흔들린 배경으로 엔화 강세가 지목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3일 저녁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155.84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의 공조 개입 이후 160엔대로 되돌아갔던 환율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다시 급락했다. 같은 날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1996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코스피는 이날 오후 2시 28분 전 거래일보다 1.88% 내린 6439.49까지 밀렸다. 30분 전만 해도 6645.41로 1.26% 올라 있던 지수가 짧은 시간에 3%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이다. 이후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며 0.26% 오른 6579.48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시각 일본 닛케이225지수와 대만 가권지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상승세가 꺾이며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년 2월 시행되는 토큰증권 제도를 외부와 차단된 폐쇄형 분산원장을 전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4일 공개한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에서 원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제한했고, 한 번 발행된 증권을 다른 분산원장으로 옮기는 것도 금지했다. 수수료나 시뇨리지 목적의 가상자산 생성·거래 역시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조각투자 같은 신종·비정형증권에 머물러 있던 토큰화를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예탁원 가이드라인은 이 발표의 별첨 자료로 함께 공개됐다. 기술·인프라 요건과 전자등록업무 요건 두 갈래 아래 40개 세부요건이 담겼고 증권사 등이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만 18종에 이른다. 참여 자격 제한이 가장 강도 높은 대목이다. 분산원장에는 전자증권법상 권한을 가진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만 노드로 들어올 수 있다. 계좌관리기관에 해당하더라도 고객계좌부를 개설하지 않고 합의·검증 노드만 제공할 목적이라면 참여가 막힌다. 블록체인 기업이 검증 노드를
시가총액 요건에 미달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처지에 놓인 기업 40여 곳이 정리매매를 거치지 않고 코넥스시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됐다. 상장폐지 충격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코넥스의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9억 6000만원에 머물러 이전상장 기업 주주들의 환금성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참석했다. 이번 조정으로 시가총액 미달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가운데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곳은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게 됐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에서 영업이익 흑자를 냈거나, 1개 연도 흑자에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며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한다. 이전 과정에서는 정리매매를 생략하고 기존 주가를 유지하며, 코넥스 상장요건인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도 일정 기간 미룬다. 거래소 규정변경 예고일 이후 규정 개정 전에 상장폐지 기일이 도래한 법인도 요건만 갖추면 소급해
손해보험사들이 간편보험에 고지항목을 다시 붙이고 있다. 묻는 항목을 줄여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인데, 이제는 항목을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이 퍼졌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은 이달 간편보험 신상품 2종을 출시했다. NH헤아림 3.10.5 고당지 건강은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을 묻고, NH뉴헤아림 3.10.10 건강은 뇌혈관과 허혈성 질환 이력을 묻는다. 40세 여성이 암과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각각 2000만원 가입하는 조건으로 비교하면 기본형인 3·10·10이 5만 1407원, 뇌혈관과 허혈성을 추가로 묻는 유형이 5만 539원,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까지 묻는 3·10·5 유형이 4만 9496원이다. 묻는 항목이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내려간다. 여기에 5만원 초과분을 10% 깎아주는 할인이 별도로 적용된다. 흥국화재는 고당지 3·10·5 고지 유형을 신설하면서 할인을 단계별로 나눴다.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가운데 하나만 없으면 최대 2~6%, 둘이 없으면 5~9%, 셋 모두 없으면 10%를 깎아준다. 여기에 뇌혈관과 허혈성 질환까지 없으면 최대 13%까지 내려간다. 20년납 90세 만기에 허혈성심장질환진단
보험에 가입할 때 병력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가입한 뒤 직업이 바뀌었을 때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점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사무직으로 일하다 현장직으로 옮기거나 퇴직 후 배달 일을 시작하고도 증권을 그대로 두었다가 사고가 난 뒤에야 보험금이 깎여 나오는 사례가 상담 창구로 이어진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뚜렷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이를 계약 후 알릴 의무로 규정하면서 통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증권에 기재된 직업이나 직무가 바뀐 경우, 직업이 없던 사람이 취직한 경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모두 해당한다. 이륜자동차 운행 목적이 달라지거나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운전 목적이 바뀐 경우 운전을 하지 않던 사람이 운전을 시작한 경우도 알려야 한다. 모든 변화를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통지 대상이 되는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을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고 있다(1997년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에서 신탁이나 펀드에 가입할 때 1시간가량 걸리던 시간이 내년부터 30~40분 안팎으로 줄어든다. 소비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17종 안팎에서 10종 안팎으로, 자필서명은 17회 안팎에서 3~6회로, 손으로 옮겨 적는 덧쓰기는 163자에서 51자 수준으로 각각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와 함께 마련한 투자성 상품 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의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가입시간을 최대 절반까지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금감원이 제시한 감축 폭은 가입서류가 7종으로 41%, 자필서명이 14회로 82%, 덧쓰기가 112자로 69%에 이른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판매규제가 계속 강화돼 왔음에도 현장에서는 소비자보다 판매업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이해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보다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설명의무 이행에 집중해 왔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직접 옮겨 적는 덧쓰기를 두고는 핵심·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인지시킨다는 본연의 목적보다 금융회사의 면피용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명 역시 이해 여부를 체크하는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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