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는 가운데 표준 규격을 마련한 후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저위험 권총 9천126정 구매 예산으로 136억8천900만원을 편성했다. 1정당 가격은 150만원이다. 1발에 3천150원인 플라스틱 탄환 246만400발도 77억5천만원을 들여 구매한다. 권총과 탄환을 합친 총예산은 214억3천900만원이다. 경찰이 현재 사용하는 38 권총은 1정당 95만원, 탄환은 1발당 355원이다. 저위험 권총이 기존 권총보다 1.5배, 탄환은 실탄보다 약 9배 비싼 셈이다. 경찰청은 38권 총이 지나치게 높은 살상력으로 현장 사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022년부터 저위험 권총 도입을 추진 중이다. 위력이 권총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테이저건의 단점으로 지목되는 약한 관통력과 사거리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이유다. 현재 경찰의 실탄 발포 사례는 매년 한 자릿수에 그친다. 올해 1월∼8월의 경우 단 한 차례 사용됐다. 그러면서 범죄에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내년 서울·부산 지역 46개 경
연세대학교 한 강의의 중간고사에서 집단적인 부정행위 정황이 발견돼 학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학생이 챗GPT 등 AI(인공지능)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연대 신촌캠퍼스의 3학년 대상 수업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담당 교수는 최근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다수 발견됐다"며 적발된 학생들의 중간고사 점수를 모두 '0점'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 자연어 처리와 거대언어모델(LLM) 등 생성형 AI를 가르치는 이 수업은 약 600명이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원이 많은 만큼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중간고사 또한 지난달 15일 비대면으로 치러졌는데, 그 과정에서 사달이 난 것이다. 부정행위를 막으려는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험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객관식 문제를 푸는 식인데, 응시자에게 시험시간 내내 컴퓨터 화면과 손·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찍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은 촬영 각도를 조정해 사각지대를 만들거나,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우는 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수'를 권유했다고 한다. 실제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수가 올해 200명을 훌쩍 넘기며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9일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SFTS 환자는 모두 220명(잠정)이다. 지난해 전체 환자 수 170명을 이미 넘어섰고, 2020년(243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드물게 의료기관 등에서의 2차 감염도 발생한다. 진드기에 물린 후 2주 이내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혈소판, 백혈구 감소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내에선 201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천65명의 환자가 나왔고, 이중 381명이 사망해 사망률이 18.5%에 이른다. 가장 환자가 많았던 해는 2017년으로 272명의 환자가 신고됐으며, 2021년 이후엔 200명 미만의 환자가 보고됐다. 통상 4월부터 환자가 나오기 시작해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11월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도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전년 대비 올해 SFTS 환자가 증가한 것을 두고 질병청 관계자는 "여러
"그동안 대부분 영화 티켓을 골랐고, 오늘도 있었으면 골랐을 거예요." 7일 오전 10시 30분께 헌혈의집 광화문센터에서 헌혈을 마친 최윤영(25)씨가 영화관람권이 빠진 기념품 리스트 중 수건을 고르며 말했다. 최씨는 "봉사 정신으로 헌혈하긴 하지만, 기념품도 헌혈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했다. 최씨의 사례처럼 전국 헌혈의집에선 9월 초부터 영화관람권 제공이 순차적으로 중단되고 있다. 적십자사의 영화관람권 조달 입찰이 6월부터 모두 유찰되며 재고가 떨어져서다. 적십자사가 제시한 구입가는 약 5천원으로, 시중가에 크게 못 미친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혈액 사업 예산에 충당되는 '혈액수가 수입'은 한정적"이라며 "예산을 증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대신 편의점 교환권, 보조배터리, 수건 등 다른 품목을 추가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선호되는 기념품이 영화관람권이라는 평가가 많은 만큼 헌혈자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헌혈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헌혈 기념품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9.7%였고, 절반 이상이 영화관람권 등 문화 관련 기념품을 택했다. 헌혈 가능 인구(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6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관광통과(B-2)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649만1천846명으로, 전년 동기(551만9천648명)보다 17.6% 늘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1월 51만여명을 시작으로 매달 50만명대를 넘어섰다. 특히 여행 성수기라 할 수 있는 7월부터 9월까지는 집계 이래 처음으로 3개월 연속 80만명대를 상회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715만여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93만9천여명, 2021년 11만5천여명, 2022년 94만5천여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엔데믹 이후인 2023년 512만여명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한 뒤, 지난해엔 754만6천여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5년의 경우 9개월 만에 2024년 전체의 86% 수준에 달한 것을 감안한다면, 최대치를 갱신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9월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9만2천여명으로, 전월 대비 약 1만명 늘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112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이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최대 3년간 치료 이력을 추적한다. 병무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들이 허위질환으로 병역을 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병무청은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 시행 이래 사회적 관심이 큰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에 대한 병역 이행 적정성을 검증해 지금까지 병역면탈자 34명을 적발한 바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 이후엔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고 한다. 특히 2023년 스포츠 선수, 연예인, 사회 지도층 자녀가 포함된 병역의무자가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진료기록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기존 제도로는 이 같은 악용 사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적 별도관리자의 진료 이력 추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방 병무청장이 필요시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추적관리 대상자의 질병명, 진료 일자, 약물의 처방 내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도 함께 개정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추적관리 제도를
개인정보가 포함된 KT 서버가 악성코드 'BPF도어'(BPFDoor)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KT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지만, 같은 계열 악성코드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SK텔레콤(SKT) 사례를 감안하면 KT 역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부에 따르면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은 전날 KT가 지난해 3∼7월 사이 BPF도어와 웹셸(Webshell)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자체 확인하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해당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 BPF도어는 올해 초 SKT 해킹 사태에서도 사용된 악성코드로, 서버 내부에 장기간 잠복하며 탐지를 피하는 은폐형 공격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KT는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처리자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사장(사업주)의 체납으로 인해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장기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사회보험 중에서 유독 국민연금만 근로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7일 4대 사회보험 징수 공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4대 사회보험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 총 1조1천217억원에 달했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888억원(체납 사업장 3만1천 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21년 5천817억원(4만 곳)에서 2024년 4천888억원(3만1천 곳)까지 감소세였으나, 2025년에는 6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5천0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을 넘어섰다. 반년 만에 체납 규모가 크게 증가하며 경기 악화의 직격탄이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을 흔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오랫동안 보험료를 안 낸 사업장은 무려 213개월, 즉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억6천만원을 체납했다. 또 어떤 사업장은 2년 2개월 만에 26억원이 넘는 금액을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7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환자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4주차인 지난 일주일간(10월 26일∼11월 1일)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찾은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22.8명이었다. 1주 전의 13.6명에서 67.6% 급증한 것으로, 이번 절기 독감 유행 기준인 9.1명의 2.5배 수준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독감 유행이 두 달가량 빨리 찾아온 탓에 작년 이맘때(2024년 44주차)의 독감 증상 환자 수(1천 명당 3.9명)와 비교하면 올해가 5.8배가량 많다. 작년엔 12월 중순 무렵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후 빠르게 환자가 늘어 1월 초 유행 정점 땐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환자가 기록됐는데, 질병청은 지난달 시작된 이번 유행 규모도 지난 절기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최근 독감 발생은 특히 어린이 유·소아와 청소년에 집중됐다. 지난주 7∼12세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68.4명으로, 유행 기준의 7.5배에 달했다. 1∼6세는 1천 명당 40.6명, 13∼18세는 34.4명이었다. 병원급 221곳의 입원환자 표본감시에
KT가 SKT 해킹 사태에서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에 사용된 BPF도어(BPFDoor) 공격에 당한 사실을 지난해 3월부터 알고도 1년 넘게 사건을 은폐한 정황이 확인되며 큰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6일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단 중간 결과 발표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3∼7월 BPF도어, 웹셸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고 '자체 처리'했다. KT 서버 해킹으로 인한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KT 가입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결제·인증 등에 필요한 상당히 핵심 정보들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단 소액결제범들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으로 KT 망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들이 어떻게 결제·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빼돌려 범행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간 미지수였는데 지난해 3월부터 이뤄진 서버 해킹으로 빠져나간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유심키 등 그간 KT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핵심 개인정보도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사단은 경찰과 협력해 무단 소액결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불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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