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매 환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어리석다'는 뜻이 담긴 치매란 용어를 바꾸자는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법률상 치매란 용어를 인지저하증이나 뇌 인지저하증, 인지증, 신경인지장애 등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의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한자로 '어리석을 치(癡)'와 '어리석을 매(呆)' 자를 쓴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환자와 가족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에도 방해가 되는 만큼 보다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명칭을 바꾸자는 게 법안들의 취지다. 법률상 용어가 바뀌면 치매안심센터 등의 기관명과 각종 정부 사업의 명칭도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치매란 용어는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2023년 전문가와 환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치매용어 개정협의체'를 운영하기도 했으나 실제 개정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당시 협의체는 대
강원 강릉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진 가운데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평창 도암댐 방류까지 예고되며 시민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34.9%(평년 72.4%)로 전날의 28.1%보다 6.8%포인트 올랐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고 있다. 극심한 가뭄으로 지난 12일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강릉지역에 내린 비가 꾸준히 유입되며 지난 13일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저수조 용량 100t 이상 아파트 1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시간제 제한 급수(하루 2회 각 3시간(오전·오후 6∼9시))를 전날 오후 6시부터 전면 해제했다. 이날 오후에는 하루 약 1만t의 물을 강릉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평창 도암댐도 비상 방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가뭄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0일 도암댐 비상 방류수의 한시적 수용을 결정했다. 이 외에도 남대천 지하수 관정 3개소와 임시취수정 2곳 확보 등을 통해 물 공급을 늘리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가뭄이 점차 해소될 기미가 보이자 시민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 즉 조산(早産)의 위험을 막는 데 사용하는 '아토시반(Atosiban)' 성분의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명확해진다. 앞으로는 최대 4번의 치료 주기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산 방지를 위해 널리 쓰이는 '아토시반' 주사제(제품명: 트랙토실주 등)의 건강보험 급여 인정 횟수를 '최대 4주기'로 명시한 것이다. 시행일은 10월 1일부터다. 조산은 신생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료 현장에서는 임신 주수와 산모의 상태에 따라 자궁 수축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해 출산을 지연시키는 치료를 시행한다. '아토시반'은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문의약품 중 하나다. 지금까지는 이 약물의 건강보험 적용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따라 적용에 다소 혼선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4주기'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한 배경에는
질병관리청은 가을에는 쓰쓰가무시증과 같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벌초·성묘나 야외활동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9일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쓰쓰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인데, 2022∼2024년 전체 환자의 74.3%가 9∼11월에 발생했다. 쓰쓰가무시증은 쓰쓰가무시병 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렸을 때 감염되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잠복기를 거쳐 10일 이내에 고열, 오한, 검은 딱지(가피) 등의 증상을 보인다. 지난해 발생 환자는 6천268명이었다. 털진드기 밀도는 평균 기온이 20도 이하로 낮아지는 9월 말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추석 연휴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피참진드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는데 5∼14일의 잠복기를 지나 고열,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사망률)이 18.5%로 높다. 지난해에는 170명이 SFTS에 걸렸다. 질병청이 지난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역학 특성을 분석한 결과, 텃밭 관리를 포함한 농림 축산업 활동(59.0%)과 제초 작업(4.0%)이 주된 감염 위험 요인이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로 중국 국적자 2명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윗선'과 어떻게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구속된 피의자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불법 소형기지국을 운반하거나, 소액결제로 얻은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역할만을 맡았다고 진술하면서 실질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주범을 추적하는 것이 수사의 주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전날 구속된 중국동포 A(48)씨에 대한 사건 경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는 A씨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주범과 어떻게 만나 공모 관계를 형성했고, 이후엔 어떤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서면서 범행 수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며 "최근 중국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및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해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방침을 확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030200]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식별을 통해 362명, 약 2척4천만원의 피해 규모와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돼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
밤낮없이 온몸을 긁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던 희귀 간질환 환아와 가족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 치료 신약인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비식바트)'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값비싼 약값에 대한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돼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은 영유아기에 주로 발병하는 희귀 유전질환이다. 간세포에서 담즙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담즙산이 간과 혈액에 쌓이면서 간 손상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환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피부를 파고드는 듯한 극심한 가려움증(소양증)이다. 이 가려움증은 일반적인 항히스타민제로는 조절되지 않아 아이들은 피부가 손상될 정도로 긁게 되고, 심각한 수면장애와 성장 부진, 집중력 저하로 이어진다. 그동안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간 이식까지 고려해야 했던 환자와 가족들에게 빌베이캡슐은 새로운 희망이 돼왔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의 PFIC 환자 중 두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첫째, 혈액 내 담즙산 농도가 100μ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달 28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당시 군 입대를 약속하고 팬들에게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큰 지탄을 받았다. 이어 여론이 악화하고 국적 포기에 따라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2015년 8월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금호그룹 윤모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1심 실형에서 대폭 감형됐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1심이 박 전 회장의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과 달리 2심은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봤고,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특경법 횡령)에 대해 "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가 18일 법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탈취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중국교포 A(48)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섰다. 법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누구 지시를 받은 건가"라는 질문에 "모른다. 저도 시키는 대로 했다"고 재차 답변했다. A씨와 범죄수익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 B(44)씨는 법원으로 향하기 위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과정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당시 A씨는 검은색 모자를 쓴 모습으로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가", "펨토셀(불법 초소형 기지국)은 어디서 구했나",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B씨도 "통신사에서 일한 적 있나", "KT 내부자와 관계가 있나", "(A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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