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된다.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과 맞물려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지만, 노후에 돌려받는 수령액의 기준인 소득대체율 또한 함께 인상돼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이 정해졌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 변동률인 3.4%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최고 소득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려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반대로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월 소득 637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소득 가입자들이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서울 지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과거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부모의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학폭위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폭위 위원들 사이에서 학교폭력의 피해자를 자녀로 둔 학부모가 참여하면 심의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장 재량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 심의를 통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폭위는 교원, 경찰관, 변호사 등 50명 이내로 구성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사건의 경우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공포로 관내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전국 교대의 2026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경쟁률이 최근 5년새 최고치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교대, 부산교대, 춘천교대, 공주교대, 경인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의 2026학년도 정시 경쟁률 평균은 3.60대 1(1천426명 모집에 5천128명 지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5학년도 평균 경쟁률 2.65대 1보다 높고 2022학년도 이후 최근 5년새 최고치다. 모든 교대의 경쟁률이 상승했다. 춘천교대 경쟁률이 4.61대 1로 가장 높았고 광주교대(4.20대 1), 대구교대(4.03대 1)도 4대 1을 넘었다. 10개 교대의 정시 지원자는 전년(4천888명)보다 240명(4.9%) 늘었다.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 등 3개대 초등교육학과의 정시 경쟁률도 5.33대 1로 최근 4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시 경쟁률 상승의 원인으로는 최근 교대 선호도 하락, 합격선 하락 추세 등에 따른 합격 기대심리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시 경쟁률 상승이 합격선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신규 교사 채용 축소, 교권 추락 문제
작년 국내 공항에서 뜨고 내린 항공편의 여객 수가 총 1억2천50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단거리 국제선 승객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은 이용객이 줄었고, 좌석 공급 확대에 집중한 에어로케이와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는 증가했다. 9일 국토교통부·한국항공협회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선과 국제선 합산 항공 여객 수는 1억2천479만3천82명으로 전년(1억2천5만8천371명)보다 3.9% 증가했다.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코로나19 이전의 2019년 1억2천336만명(국내선 3천298만명·국제선 9천38만명)보다 1.2% 많다. 작년 국내선은 3천24만5천51명이 이용해 1년 새 2.8% 줄었지만, 국제선은 9천454만8천31명으로 6.3% 늘어나며 최대 기록을 썼다. 해외 지역별 국제선 승객을 보면 일본 노선이 2천731만명으로 1년 만에 8.6% 증가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44.8%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엔저 기조가 이어진 데다 소도시를 포함한 노선도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1천680만명으로 22% 늘면서 2019년의 91.
지난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질병 구조 자체가 만성화·고령화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오는 2030년에는 총진료비 규모가 19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치매와 정신질환, 근골격계 질환의 가파른 상승세가 건강보험 지출의 새로운 뇌관이 될 전망이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진료비는 지난 2004년 약 22조원에서 2023년 약 110조원으로 20년 사이 5배 이상 폭증했다. 연구팀은 유병률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 비(非)인구학적 요인을 통합 분석한 결과, 2030년 총진료비가 약 189조원에서 최대 191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의 기존 장래재정전망을 웃도는 수치로 보건의료 현장의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질환별 지출 순위의 대격변이다. 과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았던 호흡기계 질환은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와 맞물려 순위가 계
주말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호남 일부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질 만큼 눈이 쏟아지기도 하겠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9∼10일 우리나라 고도 약 5㎞ 대기 상층으로 -40∼-35도의 찬 공기가 통과하면서 전국에 눈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겠다. 우선 금요일인 9일 새벽과 오전 사이 한반도 상공을 차지한 찬 공기와 남서쪽에서 불어 드는 비교적 온난하고 습윤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좀 날리겠다. 이후 9일 자정부터 10일 아침까지 저기압이 다가와 한반도 북쪽을 지나기 시작하면서 저기압 전면에서 남서풍이 강화, 중부지방에 본격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남서풍이 거세져 구름대가 더 발달하는 가운데 강수 형태가 갈리는 경계는 이전보다 내륙으로 들어가겠다. 서울이 눈과 비의 경계에 놓이겠고 경기 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등 기온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중부지방 내륙에는 눈이 오겠다. 10일 오전부터는 저기압이 한반도 동쪽으로 빠져나가 그 뒤쪽으로 찬 북서풍이 불어 들면서 눈이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다. 북서풍에 기온이 내려가고, 북서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위를 지나며 만든 구름대가 북서풍에 실려 내륙 깊숙이 들어올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은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이상 만성질환 유병률은 12년간 2배 가까이 높아졌고, 성인 10명 중 1명은 3개 만성질환을 모두 앓고 있었다. 8일 질병관리청의 '성인의 복합 만성질환 현황 및 관련 요인'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24년)를 토대로 19세 이상 성인 7만826명의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복합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중 2개 이상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를 칭한다. 2024년 기준 국내 성인의 단일 만성질환 유병률은 26.4%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2013년 24.0%에서 소폭 늘었다. 2개 이상인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은 2024년 기준 19.7%로 집계됐다. 2013년 11.5%와 비교해 1.7배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 2.0%, 40∼50대 17.3%이었고 60세 이상은 40.8%에 달했다. 남녀 모두 40대를 기점으로 많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만성질환 2개를 보유한 환자는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함께 앓는 유형이 19.9%로 가장 흔했다. 40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제는 상당한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으나, 연금액 인상과 부부감액 축소 등 혜택 확대가 맞물리며 국가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19만원(8.3%)이나 인상된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치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의 주요 배경은 노인들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가치 상승이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상승했다. 자산 측면에서도 주택과 토지 가치가 각각 6.0%, 2.6% 오르는 등 노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
지난 2일 광주기지에서 발생한 공군 T-50 고등훈련기 전복 사고는 제동 장치 중 하나인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공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기는 광주기지에서 비행 훈련을 하는 도중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비상 착륙을 시도했다. 사고기에는 학생 조종사와 교관 조종사가 앞뒤로 탑승해 있었는데, 경고등이 켜지자 교관 조종사가 비상착륙 절차를 밟아 항공기를 안전하게 활주로에 접지시켰다고 한다. 이후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Anti-Skid System)가 작동하지 않아 랜딩기어 타이어가 터졌고, 통제력을 잃은 사고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전복됐다.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는 착륙과정에서 바퀴가 미끄러지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레이크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다. 자동차로 치면 잠김방지 브레이크 시스템(ABS)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공군은 사고기의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추가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행 훈련 중 엔진 경고등이 켜진 것은 항공기에서 연료의 공급량과 압력 등을 조절하는 연료조절장치 기능 저하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가입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시행 중인 KT를 떠난 고객이 10만명을 넘어섰다. 이탈 고객을 흡수하려는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KT를 떠난 고객은 2만8천444명이었다. 이 중 1만7천106명이 SK텔레콤으로, 7천3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고객도 4천13명이었다. 특히 6일 KT 이탈 고객은 일요일 개통분이 반영된 전날(2만6천394명)을 넘어 하루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일주일간 누적 이탈 고객은 10만7천499명으로 집계됐다. 이탈 고객의 이동 흐름을 보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73.2%가 SK텔레콤을 선택했고, 알뜰폰을 포함하더라도 64%가 SK텔레콤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유통시장의 경쟁도 빠르게 과열되고 있다. 일부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유통점에서는 갤럭시 S25, 아이폰 17 등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사실상 무료에 판매하거나, 일부 기종은 현금을 더 얹어주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이용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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