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우발채무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을 확대 운영하고 상시 자문 창구(헬프데스크)를 설치·운영한다. 자치단체의 우발채무는 보증채무 1조원, 의무부담 채무 2조원 등 총 3조원에 이른다. 이중 자치단체 28개 사업 2조2000억원 규모가 향후 우발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발채무 잔액 100억원 이상의 사업 등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이런 내용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발채무는 현재는 지자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지자체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뜻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을 민간 자본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다수 지자체들이 활용하고 있다.하지만 사업 협약서 내용이 복잡해 담당 공무원이 불리한 조항을 인지하기 어렵고 우발채무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기후 위기에 취약한 국가의 아동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에서 '탄소저감형 식수시설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인구의 약 98%가 식수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으나 수질은 좋지 않다. 아동의 뇌 발달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수를 사용하는 인구는 46.7%에 달한다. 방글라데시는 지리적 위치와 지형적 특성으로 기후 재난에 취약한 국가이기도 하다. 2000∼2019년 기준 연평균 사망자 수는 572.8명이며 연간 평균 기후 재해 피해액은 1천860만 달러(약 248억 9천만원)다. 특히 방글라데시 서남부 쿨나주 사트키라 지역은 인도양 벵골만을 접하고 있어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사트키라 지역 내 5개 지역 사회에 탄소 저감형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효과적인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수시설 가동에 필요한 전기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하며 수자원 보호를 위해 자연 기반 해법으로 저수지 경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수자원 보호를 위해 자연 기반 해법으로 저수지 경계를 강화하고, 모래
세종학당재단은 '농업 근로자를 위한 쉬운 한국어'와 '어업 근로자를 위한 쉬운 한국어' 교재 2종을 개발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재단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안정적인 근로 활동을 하도록 돕기 위해 교재를 개발했다.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키르기스어의 6개 다국어판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학습 편의를 높였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농어촌에서 단기간 체류하며 일상생활 및 농업·어업 업무를 보는 데 꼭 필요한 어휘와 표현을 수록해 초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도록 구성했다. 총 10개 단원으로 1∼4단원은 일상생활에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한 '생활편'으로, 5∼10단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적합한 대화문과 연습 등이 들어간 '업무편'으로 꾸몄다. 교육자료로 학습 내용을 요약한 어휘·표현집과 음성 자료, 교원용 지침서도 제공한다. 재단은 이 교재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 등 계절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는 국가에 소재한 세종학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어지럽다', '어디가 아프다' 등 기초적인 의사 표현을 제대로 구사해 입국 초기에 겪는 언어·문화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재단 이해영 이사장은 "외국인
국립중앙도서관은 논어, 맹자 등 동양 고전을 연구해 온 부남철 영산대 명예교수가 고문헌 213책을 도서관에 기증했다고 21일 밝혔다. 부 교수는 30년 이상 조선시대 정치사상사를 가르치면서 동양 철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대학, 중용, 논어, 맹자 등 사서(四書) 연구에도 힘써왔다. 그는 '논어정독', '맹자정독' 등 동양 고전 입문서를 저술했으며 경남 양산에서 시민 인문학 과정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강좌도 열고 있다. 이번에 기증한 책 대부분은 유교 경전과 전운옥편(全韻玉篇) 등 사전류다. 이 가운데성균관이 1790년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논어집주대전'(論語集註大全)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희귀한 자료로 평가된다. 도서관은 부 교수의 호를 딴 '혜훈문고'를 설치해 자료를 관리할 예정이다. 부 교수는 "오랜 기간 연구를 위해 수집해 온 책을 국가기관에 기증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보고 공유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증식은 이달 25일 오전 11시에 본관 5층 고문헌실에서 열린다.
소방청은 2050년을 대비한 소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50 미래비전위원회'을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미래비전위원회는 행정, 의학, 도시, 인공지능(AI)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6명을 비롯해 영국과 스페인 등 해외 특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50년에 걸맞은 소방 정책의 방향을 검토하고, 분야별 전략 과제를 확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해외 동향과 선진 사례 등을 파악해 과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에 초안을 마련하고, 일선 소방공무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2050년까지 꾸준히 추진할 중장기적인 비전을 세워 다가오는 미래를 여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인공지능(AI) 강화학습을 적용한 신호 최적화 기술로 교통량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빠르게 교통신호를 바꿔주는 '도시교통 브레인'(UNIQ)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차량의 교차로 통행시간을 15% 이상 단축했다. ETRI는 클라우드 분산처리 기술로 200개 이상의 대규모 교차로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TRI는 대전시와 세종시, 티맵(T-map)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도로 지도와 1500여개 이상의 교차로 신호체계를 구축했다. 신호 최적화 성능 향상을 위해 800여개 카메라로 수집한 영상 정보를 딥러닝 기술로 분석했다. 교통 시뮬레이션 기술 기반의 데이터 생성 기술로 에러율 10% 미만의 교통량을 추정했다. 이 기술은 신호등에 간단한 신호 제어장치를 탑재하고 교통 분석 수집기, 영상정보 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엣지 서버에서 처리해 스마트 도시통합센터와 연동,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호 최적화를 제어한다. 보행자의 통행시간을 보장하고 운전자 안전을 위한 신호 순서와 주기를 유지하는 등 신호 제약조건을 모두 지켜 실제 도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ETRI는 대전 유성구 10개 교차로 신호등에 실제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1조원대 민관합동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설해 미래 성장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자본력을 보강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방송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한다. 또한 지상파 등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방송광고 유형은 7개에서 3개로 단순화 하는 등 13개 방송규제 개선방도 마련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봄꽃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져 진해군항제, 여의도 봄꽃축제 등 봄꽃과 관련된 지역축제도 더 이른 시기에 개최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우리나라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국지 돌풍이 발생해 화재 및 강한 돌풍으로 인한 시설물 전도, 열기구,패러글라이딩 등의 추락 등에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축제 인파규모와 개최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체계가 필요한데, 행안부는 지역축제 35곳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안전관리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간부 공무원을 파견해 시군구 단위에서 관할 경찰,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가 원활히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인파관리대책, 봄꽃 사진명소 안전조치, 구조,구급계획 등 안전관리 분야별 미흡 사항에 대해 조치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조치가 철저히 이뤄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상반기 안에 불필요한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한다. 또한 개인 주도의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과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30일에 개최한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공공,민원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발급한 문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정보 연계와 사무정비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초 계획일이었던 4월보다 앞당겨 100여개 민원,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규정은 있으나 필요성이 낮은 요구사무 1850건 중 116건에 대해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행정규칙 등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난 2월 7일에는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에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