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약관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의 일환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한 데 따라 보험회사들이 한도 축소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생명은 오는 24일부터 저축성보험 약관대출 한도를 기존 해약환급금의 90%에서 80%로 줄이기로 하고, 이 내용을 계약자들에게 통보했다. 일부 보증형 상품의 경우는 90%에서 60% 또는 70%까지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한 이 회사는 해약환급금의 85%까지 가능했던 약관대출의 경우는 75% 이내로 한도를 축소했다. 다만 해약환급금의 80% 이내에서 받을 수 있었던 약관대출은 기존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KB라이프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의 일환”이라며 “24일 신규 및 추가 대출 신청 건부터 변경내용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중순에 걸쳐 삼성생명과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도 유사한 내용으로 약관대출의 한도를 조정했다. ABL생명 등 다른 보험사들도 전산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약관대출 한도 축소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달 말 금융감독원에서 약관대출 약관을 줄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며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선 주식시장 상황과 관련해 ‘빚투(빚내서 투자)’의 일환으로 약관대출을 이용하는 개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규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관대출은 계약을 담보로 해약환급금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선 리스크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계약자 입장에선 급전이 필요할 때 주로 이용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당국의 약관대출 규제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