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30일 국가 행정이 닷새째 마비되면서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시스템 복구에 앞으로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 불편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오후 4시 기준 국정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73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우체국 우편·금융서비스를 우선 복구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 등 일상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정부24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행정 시스템이 정상 수준으로 복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달 정도 걸릴 전망이다. 김민재 중대본 1차장(행안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화재에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 분원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 복구시간을 고려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전날부터 10월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했다. 정부는 시스템 정
서울대가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기 위해 입시에서 정시모집을 줄이고 수시모집 비중을 늘린다. 서울대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모집 지역균형 전형을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선발해 학내 공공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전형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정시 지역균형 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고려하는 전형이다 보니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신 서울대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수시모집 지역균형 전형의 선발 인원을 확대한다. 고교별 추천 인원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는 교과역량 평가가 강화된다.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 방식에 출결 상태와 공동체 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 아울러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는 제시문 면접 문항이 개방형 면접 문항으로 바뀐다.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상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초점을 둬야 할 부분은 정답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창의성"이라고 이번 입시정책 결정 배경을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고령자 인구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3명 중 2명은 현재 삶과 자신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9일 이런 내용의 '2025년 고령자 통계'를 펴냈다. ◇ 고령자 상대적 빈곤율 OECD 최고…'황혼 이혼·재혼' 모두 증가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천51만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고령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618만7천가구로 전체의 27.6%에 달했다. 2038년에는 1천만 가구로 늘고, 2052년에는 절반 이상(50.6%)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3년 기준 65세의 기대여명(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은 21.5년, 75세는 13.2년으로, 전년 대비 각각 0.7년, 0.6년 증가했다. 2024년 고령자 가구의 평균 순자산액은 4억6천594만원으로 전년보다 1천54만원 늘
역대급으로 긴 올해 추석 연휴를 맞아 3천만명을 넘는 국민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은 추석 연휴 국내외 여행을 계획했고, 이동은 대부분 승용차로 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주요 고속도로 갓길을 개방하고 대중교통 좌석 공급을 대폭 늘리며 원활한 통행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 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천21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기간이 6일이었던 지난해 추석보다 8.2% 늘었다. 이 가운데 추석 당일(10월 6일)에 가장 많은 933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긴 연휴로 이동 인원이 분산되며 일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 감소한 775만명일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의 40.9%는 추석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9.5%, 해외가 10.5%다. 국내에서 이동할 때는 대부분 승용차(84.5%)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귀성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일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정부24와 우체국금융서비스 등 47개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복구율은 7.3%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뒤 이같이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바로 재가동이 쉽지 않다"면서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말이 지난 오늘부터 민원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국민 불편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각 부처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뒤로 96개 시스템이 이전될 국정자원 대구센터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면서 복구 서비스가 계속 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서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출보증과 '안심통장' 업무가 중단되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긴급 자금을 조달하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예상된다. 29일 서울신보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해 대출보증 업무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서울신보는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기관으로 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저리 대출, 경영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서울신보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상담 등 비대면 업무 처리가 불가하다"며 "창구로 찾아온다고 해도 국세청·정부24 서류 등 온라인 활용이 불가능해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 전산망 마비로 인해 신용평가나 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창구에 오더라도 업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사정이 급한 업주들은 동사무소, 국세청 등에서 일일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서울신보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해도 은행에서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신보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사업도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진료기록을 들여다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비일비재하지만, 이를 막아야 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EMR)의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한 기록 관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입법 공백'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할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몰래 정보를 '보기만' 하는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해서는 로그기록 보관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16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고(故) 백남기 농민의 진료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사건에서도 드러난 문제다. 당시 수많은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했지만, 단순 열람에 대한 명확한 기록 관리 규정이 없어 책임자 추적과 처벌에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보건복지부 고시인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기준'에는 열람, 입력, 수정, 삭제 등 모든 주요 행위에 대한 상세한 로그를 남기고 안전하게 보관하게 돼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경매 시장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1회차 첫 경매에서 수십명의 응찰자가 몰려 낙찰가가 감정가의 100%를 넘는 고가 낙찰이 속출하고 있다. 28일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진행된 9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경매 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은 50.2%를 기록했다. 총 209건이 경매에 부쳐져 절반이 넘는 105건이 낙찰된 결과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이 50%를 넘은 것은 지난 2022년 6월(56.1%)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도 강세다. 9월 현재 낙찰가율은 평균 97.3%로 6·27 대출 규제 전인 지난 6월(98.5%)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높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광진·동작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뚜렷하다. 성동·마포·동작·광진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이지 않은 비규제지역으로,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토허구역과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지자 그 전에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경매로 나온 주택은
'거수기'라는 꼬리표를 떼고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국내 주주총회에서 상정 안건에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찬성한 비율이 다시 늘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해 총 756회에 걸쳐 주주총회(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 비중 0.5% 이상 기업 대상)에 참석해 상정안 3천165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주주총회에서의 찬성 비중은 78.8%, 반대 비중은 20.8%, 중립·기권 비중은 0.4%였다.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15년 10.1%, 2016년 10.1%, 2017년 12.9% 등으로 10% 언저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 탓에 국민연금은 '주총 거수기'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국민연금은 그러다 2018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이듬해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꾸준히 반대 비율을 늘려 2022년에는 23.4%를 기록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을 뜻한다.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와 같이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꾀하는 정부에 적잖은 숙제를 안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는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완전히 진화되는 데까지 22시간이나 걸렸다. 소방당국은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를 정확하게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량의 물을 뿌리거나 수조에 담가 냉각시키는 것뿐"이라며 진화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는 '초대용량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날씨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들쑥날쑥하는 '간헐성'이라는 재생에너지 단점을 극복할 수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ESS에는 대체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2038년까지 약 23GW(기가와트) 규모 장주기 ESS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29년까지 2.22GW 규모 ESS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ESS 설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치 목표를 올려잡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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