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돌봄 노동자 등이 가입한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20일부터 릴레이 총파업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체식 제공 등 파업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지난 8월부터 2025년 집단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이달 20∼21일, 다음 달 4∼5일 릴레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첫날인 이달 20일에는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 노동자들이, 21일에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노동자들이 파업한다. 다음 달 4일에는 경기, 대전, 충남이, 5일에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연대회의에는 올해 4월 기준으로 교육공무직원 약 9만4천명이 가입해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상황실을 설치해 파업 관련 긴급 사안 발생 등에 적시 대응하기로 했다. 부문별로는 급식의 경우 학교별 탄력적으로 식단을 조정하거나 대체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돌봄은 대체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당일 돌봄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연이틀 살을 에는 듯한 영하권 강추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제주 한라산과 경남 지리산에는 눈이 내려 때 이른 설경이 펼쳐졌다. 11월 중순임에도 한겨울을 방불케 하는 한파에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저마다 패딩과 목도리로 단단히 중무장한 모습이었다. ◇ 계절 앞당긴 눈 소식…한라산엔 올가을 첫 대설주의보 1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한라산의 지점별 적설량은 삼각봉 14.3㎝, 사제비 12㎝, 한라산남벽 10.6㎝, 영실 10.2㎝, 성판악 0.9㎝ 등을 기록했다. 한라산의 지점별 일 최저기온은 한라산남벽 영하 4.6도, 윗세오름 영하 3.9도, 삼각봉 영하 3.2도, 진달래밭 영하 3도, 영실 영하 1.8도 등의 분포를 보였다. 눈이 쌓이면서 산간 도로인 1100도로 일부 구간에서 아침 한때 차량 통제가 이뤄져 소형 차량은 통행이 통제되고, 대형 차량은 월동장구를 갖춰야만 운행할 수 있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 전날 밤 제주 산지에 내려졌던 올가을 첫 대설주의보는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해제됐다. 때 이른 한파로 지리산에도 지난해보다 열흘 일찍 첫눈이 내렸다. 지리산국립공원
국가유산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죽음을 표현할 때 '멸실' 대신 '폐사'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자연유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죽었을 때 '멸실'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멸실은 물건이나 가옥 등이 재난에 의해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는 일을 뜻한다. 이를 근거로 산양, 황새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죽음을 확인했을 때 '멸실 신고서'를 작성해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고, '천연기념물 동물 멸실 목록' 등 관련 통계를 관리해왔다. 국가유산청은 2023∼2024년 겨울 산양 '떼죽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공식 자료에서 '산양 멸실 보고서', '2024년 멸실된 1천26마리의 산양' 등으로 표현했다. 이를 두고 동물권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는 생명체의 죽음을 물건의 소멸과 동일시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옛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동물의 죽음에 대해 '폐사', 동물
30대 엄마가 딸을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만약 킥보드 대여 업체가 무면허 방조죄로 처벌받더라도 그 수위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이번 사고를 일으킨 A양 등 중학생 2명에게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업체 측이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했다고 보고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는데, 이때 종범에게 내려지는 형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높을 수 없다. 즉 무면허 운전자에 비해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에게는 더 낮은 형이 적용된다.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수감하는 형벌이고, 과료 범위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킥보드 대여 업체 측의 혐의가 인정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더라도 이보다 처벌 수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최근 전동 킥보드 대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 당국과 집단임금 교섭 파행으로 이달 20∼21일, 다음 달 4∼5일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학교 급식종사자, 돌봄전담사 등이 포함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으로 학교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 같은 총파업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총 8차례에 걸쳐 집단임금 교섭을 벌였지만, 교육 당국이 노동조합 요구를 일축했다"며 "교육 관료가 노동자를 총파업으로 내몰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차별 해소 예산 편성과 저임금 구조 해결,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이라는 절박한 요구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총파업 이후에도 진전된 안이 없다면 신학기 총력 투쟁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 당국과 노조는 임금 인상 등에 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대회의는 정기상여금 정액 150만원 등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교육 당국은 명절휴가비 연 5만원 인상안을 내놓으며 대립했다. 파업은
"앵무새가 제 커피를 훔쳐 마시고 있어요." 지난 16일 오후 3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는 다소 황당한(?) 신고가 접수됐다.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웬 앵무새 한 마리가 손님 커피를 마시고 있단 내용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눈에 들어온 것은 몸무게가 0.5㎏ 정도인 중형 앵무새였다. 노랑 이마, 연두색 몸통, 빨강·파랑 깃털을 숨긴 풀빛 날개. 멕시코와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 국가 출신으로 지구상 4천여마리 남은 노랑머리아마존앵무로 추정되는 개체였다. 경찰은 종이상자에 이 앵무새를 담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보냈다. 앵무새가 워낙 사람을 잘 따라 구조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카페 사장 조모(34)씨는 "정오께부터 야외석 쪽을 왔다 갔다 하더니 오후 3시께 다시 찾아와 손님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며 "제가 먹을 것을 주고 손님이 만지는데도 앵무새가 가만히 있었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 앵무새가 살던 집에서 탈출하거나 유기된 것으로 보고 공고를 통해 원소유주를 찾고 있다. 노랑머리아마존앵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Ⅰ에 등재된 종이라 개인 입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고 기간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장관 감염증인 로타바이러스 환자가 최근 서서히 늘고 있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5주차(11월 2∼8일)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환자는 모두 54명으로, 43주(24명) 이후 거의 2배가 됐다. 45주차 환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34명)보다 58.8% 많은 수준이다. 사람이 감염되는 로타바이러스에는 그룹 A∼C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것은 그룹 A형이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위장관염으로, 감염 시 24∼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와 고열, 심한 설사 등의 증상이 4∼6일 이어진다. 대부분 회복되지만 드물게는 심한 탈수로 사망할 수도 있다.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에서 영유아들이 한꺼번에 감염되기도 한다. 로타바이러스에 따른 바이러스성 장염은 특히 11∼3월의 추운 계절에 많이 발생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보통 겨울철에 유행하는 편"이라며 "계절 변화에 따라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겨울철에 유행하는 또 다른 바이러스성 장관 감염증 중 하나인 노로바이러스도 최근 증감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1차 '모수개혁' 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장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이 개혁은 '첫걸음'이라는 평가와 '미흡한 봉합'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1차 개혁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연금개혁의 '2차전'이 이미 막을 올렸다. 1차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공감대 아래 뒤늦게 가동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그리고 이 2차전의 한복판에 '1천700조 원' 규모의 '미적립부채'(Unfunded Liabilities)라는 개념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14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미래세대에 떠넘길 빚 폭탄"이라며 당장 이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국제적으로도 잘 쓰지 않는 개념"이라며 "국민에게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장한다"고 맞섰다. 미적립부채란 쉽게 말해 앞으로 국민연금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연금액(연금 약속)에서 현재까지 쌓인 적립금과 앞으로 들어올
최근 연세대와 서울대에서 발생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부정행위로 대학 내에서의 AI 부정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 학생들에게 '자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니 자수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일각에선 "AI 탐지기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우회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AI가 작성한 글인지 사람이 쓴 글인지 판별해준다는 'AI 생성 글 탐지기'(AI text detector)의 성능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살펴봤다. ◇ "AI 탐지기, 회피 조작에 취약…부정 사용 적발에 쓸 수 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나온 논문들은 AI 탐지기가 부정 사용을 적발하는 데 사용될 만큼 정확하지 않고 신뢰할 만하지도 않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필리핀 연구진이 2020∼2024년 AI 탐지기를 다룬 논문 34편을 검토해 발표한 논문 'AI 생성 글 탐지기의 정확도와 신뢰성'(2025)에 따르면 대부분 AI 탐지기의 정확도가 50% 이상을 보였으나 탐지기별로 차이를 보였다. 유료 AI 탐지기가 무료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 유료 AI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경찰의 경고에도 여전히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인천 송도동에서 어린 딸과 걷던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지 약 한 달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이다. 16일 연합뉴스가 업체 6곳의 전동킥보드를 점검한 결과 모두 면허 인증을 건너뛰고 탑승이 가능했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면허 등록이 필요하다는 안내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다. 면허 등록 없이 바로 '대여하기' 버튼을 눌렀더니 킥보드는 '잠금 해제'가 됐다. 미등록시 속도를 제한하거나, 인증을 하면 무료 쿠폰을 지급하는 등 소극적 조치에 머무는 경우도 있었다. 추후 방조 혐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일부 업체는 면허 안내조차 띄우지 않고 '무면허 탑승'을 유도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 공개 경고했다. 법률 검토를 거쳐 형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실제로 국가수사본부는 송도 사고를 수사하는 인천 연수경찰서에 중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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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