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통신사와 카드사 해킹 피해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1천914건 접수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799건을 시작으로 2018년 560건, 2019년 641건, 2020년 1천127건, 2021년 1천344건, 2022년 1천547건, 2023년 1천942건, 2024년 1천986건 접수됐다. 특히 올해는 10월 말까지 1천914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연간 신청 건수가 2천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1자리 숫자를 제외한 임의번호 6자리를 변경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주민등록법이 번호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총 1만1천860건이다. 이 중 64.6%(7천658건)가 인용됐다. 유형 별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로
최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 17번 문제에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 데 이어 이번엔 정답이 2개인 문항이 있다는 서울대 사범대 교수의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능 국어 3번 문항의 정답이 두 개이고 지문에도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교수가 지목한 지문은 독해 능력을 해독과 언어 이해로 단순화해 설명한 필립 고프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 전 명예교수의 '단순 관점'을 다룬 글이다. 해당 지문에는 '(단순 관점에서는) 해독이 발달되면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언어 이해가 발달될 수 있으므로 해독 발달 후에는 독서 경험이 독해 능력 발달에 주요한 기여를 한다고 본다'는 문장이 나온다. 이 교수는 그러나 고프의 단순 관점에서 말하는 언어 이해는 읽기 능력이 아닌 '듣기 능력'이므로 해당 문장은 틀린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글 읽기 경험을 통해 언어 이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단순 관점 이론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지문을 읽고 푸는 문항인 3번은 언어 이해(듣기 능력)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 A와 해독 능력이 부족한 학생
강원 춘천시 한 유치원에서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교무실에서 배를 걷어차였다는 진술이 나와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유치원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찬반 논쟁에 다시 불씨를 지폈다. 2015년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아직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는 데다, 이번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한 유치원에는 교실과 교무실에 CCTV가 달려있기는 했으나 통신연결이 되지 않아 영상 녹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이들은 아동의 안전과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교원단체 측에서는 교육활동 위축과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 안전망이냐, 감시망이냐…유치원 CCTV 의무화 공방 CCTV의 본질적 기능이 '감시와 통제'라는 점에서 찬성론자들은 설치를 통한 학대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 학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고, 양측의 입장이 대립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대 예방에서 나아가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도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입은 상해의 법적 성격, 즉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2010년부터 매년 5만여명이 찾으며 경기 포천시의 대표적 겨울 축제로 자리를 잡은 '산정호수 썰매 축제'가 올해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21일 산정호수 인근 주민 130여 가구가 출자한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산정호수마을회'와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최근 산정호수에서 열리는 썰매 축제를 위한 저수지 공유수면 사용 허가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령에 따라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인 산정호수는 유도선업이나 수상레저업 등으로만 허가가 가능하며 썰매 축제는 용수의 사용 범위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산정호수 썰매 축제와 관련해 감사까지 받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허가하기는 어렵다"며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는 했으나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농어촌공사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신고도 한 상태다. 주민들은 썰매 축제가 12월 말부터 2월 초에 열리는 만큼 수질오염이나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고, 그간 안전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축제를 위한 공유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최근 4주 내내 증가해 작년 이맘때의 14배 수준에 이르렀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6주 차(11월 9∼15일)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는 66.3명으로, 직전 주(50.7명)보다 30.8% 증가했다. 1천명당 의심 환자는 42주 차 7.9명에서 매주 늘고 있다. 올해 46주째의 의심 환자는 1년 전 같은 기간(4.6명)의 14.4배에 달한다. 연령별로 나눴을 때 1천명당 의심 환자는 7∼12세(170.4명)와 13∼18세(112.6명) 등 학령기 청소년에 집중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4주에 19.0%에서 46주에 36.9%까지 늘었다. 작년 이맘때 검출률(3.6%)의 10배 수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인플루엔자 입원 환자 수는 46주에 490명으로, 역시 4주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44주 201명에서 45주 153명, 46주 145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작년 46주째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67명)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질병청은 본격적
267명을 태운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좌초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0일 여객선을 좌초시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조타수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선박 변침(방향 전환) 시점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객선은 사고 지점인 죽도에서 약 1천600ｍ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을 해야 했지만 A씨는 무인도를 100ｍ 앞두고서야 이를 알아차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구간은 위험한 협수로여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운항해야 하는 곳이지만 A씨는 수동 전환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여객선은 22노트(시속 40∼45㎞)로 운항하고 있었는데 변침을 해야 하는 지점을 지나고 2∼3분가량 후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최초 진술에서 조타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가 추후 이어진 조사에서 "뉴스를 검색하다 조타 시점을 놓쳤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조타기 이상 진술이 나왔던 만큼 현장 감식 등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사고 여객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 질환임에도 국민 10명 중 7명은 세균 감염에 쓰는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항생제를 감기약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항생제 내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질병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리서치랩에 의뢰해 올해 3월 27일∼5월 7일 전국 만 14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생제 인식 관련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항생제는 어디에 쓰는 약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세균 감염 질환 및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라는 응답이 58.1%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라는 응답도 10.2%였다. '세균 감염 질환'이라고 올바르게 응답한 이들은 22.6%에 불과했다.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2.0%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6.0%·그렇다 66.0%)라고 답했다. 신나리 질병관리청 항생제내성관리과장은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므로 항생제는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감기가 오래 이어지면서 2차적인
전남 신안군 한 무인도에 좌초한 2만6천t급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사고 발생 9시간여만에 인근 항구로 들어왔다. 2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신안군 장산면에 위치한 족도(무인도)에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는 선사(씨월드고속훼리)에서 동원한 예인선 4척이 만조 시간에 맞춰 선미에 줄을 묶어 당기는 방식으로 좌초 상황에서 벗어났다. 섬 가장자리 위로 선체가 올라타듯 좌초된 사고였지만 선체에 구멍이 나거나 누수가 생기지는 않아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력 이동을 위해 승무원 21명은 해경 구조정에 타지 않고 선내에 남아 사고를 수습했다.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여객선은 사고 발생 9시간 27분 만인 이날 오전 5시 44분께 목포시 삼학부두에 2차 사고 없이 무사히 입항했다. 해경은 선장 또는 항해사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추정하고 선체 내·외부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와 항해기록저장장치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오후 4시 45분께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퀸제누비아2호는 같은 날 8시 17분께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에 좌초됐다. 승객들은 전원 무사히 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파업하면서 급식과 돌봄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 지역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교육 당국과 지난 8월부터 집단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을 결의했다. 연대회의에는 올해 4월 기준으로 교육공무직원 약 9만4천명이 가입해 있다. 교육 당국은 급식과 돌봄 등을 담당하는 이들의 파업으로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부문별로는 급식의 경우 학교별 탄력적으로 식단을 조정하거나 빵과 우유 등 대체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돌봄은 대체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당일 돌봄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수학교는 학교별 대책을 수립하고 단축수업 등 탄력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파업은 권역별로 나눠 하루씩 진행된다. 이날 서울과 인천 등에 이어 릴레이 파업 이틀째인 21일에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노동자들이, 다음 달 4일에는 경기, 대전, 충남이, 5일에는 경남,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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