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법적 장치 미비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여성연구에 실린 배성신 대검찰청 양성평등 전문관의 논문 '보이지 않는 감옥: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와 스토킹'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스토킹 범죄가 물리적 한계를 초월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스토킹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하는 행위, 위치 추적 앱으로 이동을 추적하는 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메일로 지속해 위협을 가하는 행위,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해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제작해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온라인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모든 움직임을 장악하고 물리적 폭력 없이도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유발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없이 온라인을 통해 감시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무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호주 전자위원회는 기술적
8월의 첫 토요일인 2일에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 전국 예상 최고 기온은 30∼37도로 평년(최고 28∼33도)보다 높겠다. 지역별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대전·광주·전주 36도, 강릉 34도, 대구 37도, 부산 33도, 제주 34도 등이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전까지 충남권북부에는 비가 내리겠다.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산지, 충남권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남권내륙, 전라동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세종과 충남북부는 5mm 미만, 경기동부 5∼40mm, 강원내륙·산지 5∼40mm, 대전·충남내륙 5∼40mm, 전남동부내륙·전북동부 5∼40mm, 대구·경북남부내륙·경북북동산지·경남북서내륙 5∼40mm다. 남해안과 제주도해안, 서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파고는 동해 앞바다 0.5∼1.0m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모니터를 장시간 보다가 목이나 손목 통증, 안구건조 등을 호소하는 10대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VDT(Visual Display Terminal·영상표시 단말기) 증후군'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모두 705만2천497명이다. VDT 증후군은 장시간 동안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통칭한다. 심평원은 흔히 '거북목'으로 불리는 경추통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터널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진료 환자 등을 VDT 증후군으로 묶어 집계했다. 모바일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VDT 증후군 환자는 꾸준히 증가세다. 2020년 약 628만5천 명, 2021년 654만9천 명, 2022년 662만2천 명, 2023년 694만4천 명 등 최근 5년 사이 12.2% 늘었다. 진료비 총액도 2020년 5천781억원에서 2024년 9천4억원으로 55.8%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여성 환자가 416만2천 명으로 전체의 59%다. 연령별로는 50대 환자가 전체의 18.9%로 가장 많은데, 지난 5년간의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과거 재난지원금 지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전개됐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신청·지급이 시작된 소비쿠폰은 사업 개시 11일째인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 기준 전 국민의 90%인 약 4천555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소비쿠폰 규모는 8조2천371억원이다.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 추진된 긴급재난지원금과 이듬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신청률이 90%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각각 12일이다. 소비쿠폰 신청이 과거 2차례 재난지원금 지원 때보다 신속하게 진행된 것이다. 소비쿠폰 지급 준비기간은 오히려 과거 재난지원금 지원 때보다 짧아졌다. 2020년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때는 3월 30일 정부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급계획이 발표된 뒤 4월 30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5월 11일 지원금 신청이 개시됐다. 지급계획 발표에서 실지급까지 43일이 걸린 셈이다. 2021년 국민지원금 때는 7월 1일 지급계획 발표가 있고 나서 같은 달 24일 추경안 통과, 9월 6일 신청·지급이 시작됐다. 발표에서 지급까지 67일이 소요됐다. 소비쿠폰의 경우
예산 소진 탓에 일시 중단됐던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이 이달 둘째 주 재개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5차 회의를 열고 실버론의 올해 사업예산을 250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의 실사용 비용을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로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중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데 올해 3분기 기준 연 2.51%다. 금리가 작년보다 낮아진 데다 작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도 대상에 포함되는 등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신청자가 늘어 올해 예산 380억원이 조기 소진됐고, 이에 따라 지난달 9일 신규 대출 접수가 중단된 바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재원으로 고령층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재개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기금
30일에서 31일로 넘어오는 밤 서울 기온이 29.3도까지만 떨어지면서 또 열대야를 보냈다. 이달 서울 열대야일이 22일로 늘면서 서울에서 7월 기상관측이 처음 이뤄진 1908년 이후 117년만에 7월 열대야일 최다 기록을 세웠다. 기존 최다 기록은 1994년의 21일 연속 열대야일 기록이었다. 7월 밤이 하루 더 남아 이달 서울 열대야일은 23일까지 늘 수 있다. 다만 31일 밤이 열대야이든 아니든 이미 서울은 이달 한 달 중 70%가 열대야였던 상황이다. 만약 31일 중 서울 기온이 29.3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서울 7월 일최저기온 역대 최고치'도 바뀐다. 기존 최고치는 2018년 7월 23일 기록된 29.2도이다. 서울 밤더위만큼은 '20세기 최악의 더위'가 나타난 1994년의 7월이나 '21세기 최악의 더위'를 겪은 2018년의 7월보다 이달이 더 심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인천(31일 오전 8시 기준 일최저기온 28.3도)과 경기 수원(28.2도)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7월 일최저기온 최고치가 이날 달라질 수 있다. 경기 동두천(26.3도)과 파주(25.8도), 충북 청주(28.4도) 등은 일최저기온이 7월 중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날이 이날이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원인이 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반 궐련 담배와 똑같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삼은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 담배는 담배 제조·유통·판매 허가 등에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경고문구·그림 표기, 가향 물질 표시 제한, 광고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반면 대부분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지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도록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
최근 5년간 졸음운전 사망자가 가장 많은 달은 여름 휴가철 8월로 집계됐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2024년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9천559건으로 252명이 사망했다. 이중 8월에 발생한 사망자는 36명(14.3%)으로 월별 최다 수준이었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도 8월이 가장 높았다. 8월 졸음운전 치사율은 4.13명으로 일반 사고 기준 1.47명보다 약 3배 뛰었다. 8월 졸음운전 치사율을 도로별로 보면 고속 국도는 10.81명, 일반 국도 6.55명, 지방도 4.04명, 특별·광역시도 0.86명으로 속도가 높은 도로가 치사율도 높았다. 또 같은 달 졸음운전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를 연령대로 보면 60대가 10명(29.4%)으로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기준으로는 11명(32.4%)이다 30대 7명(20.6%), 50대 6명(17.6%), 20대 4명(11.8%) 등도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체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가 취약했다"며 "졸음운전은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반응시간이 저하돼 잠깐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졸음운전을 위한 예방수칙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출발 전 충분한 수면 ▲ 도로 형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에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12명으로, 이 중 48%인 54명은 8월에 발생했다. 특히 여름휴가 절정기인 8월 초순에는 사망자가 27명에 달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가 37%로 가장 많았고, 수영미숙 34%, 음주수영 17%, 높은 파도(급류) 7% 순이었다. 8월에는 해파리 등 독성 바다 동물로 인한 사고도 잦았다. 같은 기간 8월 한 달간만 2천82명의 쏘임 환자가 발생해,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여름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음식이 빨리 상해 식중독에도 노출되기 쉽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식중독은 총 1천352건으로, 장마철인 7월에 가장 많은 196건이 발생했고 8월이 163건으로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해 ▲ 물놀이 시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후 물놀이 금지 ▲ 야외 활동 시 수분 섭취와 햇볕 차단 ▲ 음식 보관 시 직사광선 피하기 등을 당부했다. 김주이 행안부 안전정책국장은 "일상을 떠난 휴가일수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민 개개인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
의정 갈등 속에 치러지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신청자가 예년의 절반 가까운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마감된 제90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1천450명이 접수했다.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9∼11월에 국시 실기, 다음 해 1월 필기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국시 응시 자격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 주어진다. 통상 의사 국시엔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천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와 예비시험에 통과한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더한 약 3천200명이 응시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엔 예년의 약 45% 정도가 지원한 셈이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병원을 떠난 후 치러진 제89회 의사 국시 응시자는 382명에 그쳤다. 이 중 실기와 필기를 통해 269명이 최종 합격했다. 전년도 3천45명의 8.8%에 불과한 수치로, 이에 따라 올해 신규 배출 의사가 전년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번 실기 접수 인원이 작년의 3.8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은 상반기에 본과 4학년을 중심으로 복귀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비시험에 합격해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711호 | 대표전화 : 070-7791-8882
제호 : 라온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8 | 발행일 : 2018-09-26 | 등록일 : 2019-01-03 | 발행인 : 조영신 편집인 : 이성태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영신 070-7791-8882 raonnewspr@naver.com
라온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라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raonnewspr@naver.com
UPDATE: 2025년 08월 24일 15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