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뒷골목 폭행'으로 묘사되던 학교폭력의 무대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미디어(SNS)와 익명 앱 등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학폭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6년 1만2천805명에서 2025년 2만4천112명으로 10년 새 2배 가까이(88.3%) 늘었다.
눈에 띄는 것은 범죄 유형의 변화다. 전통적 유형인 '때리는 학폭' 비중은 대폭 감소했다. 2016년 73.4%에 달했던 폭행·상해 비중은 지난해 48.1%로 줄었다.
그 빈자리는 언어폭력과 디지털 범죄가 메웠다. 같은 기간 명예훼손·모욕 비중은 2.4%에서 12.9%로 급등했고, 딥페이크 등 기술이 결합한 성폭력 비중도 10.7%에서 18.8%로 치솟았다.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며 초등학생 검거 비중이 10년 새 2.8%에서 10.5%로 급증하고, 중학생 역시 27.4%에서 37%로 늘어나는 등 '저연령화'도 뚜렷하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026년 치안전망'에서 "학폭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직접적 신체적 폭력에서 더욱 교묘한 심리적 폭력 및 사이버 폭력으로 학폭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신종 학폭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익명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쏟아내는 이른바 'DM(다이렉트 메시지) 감옥'이 대표적이다.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해 가짜 계정을 만든 뒤 음란 게시물을 올리거나, 24시간 뒤 사라지는 스토리 기능 및 익명 소통 앱 등을 활용해 특정 인물을 공격하는 '인스타 저격'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노윤호 변호사는 "증거가 남지 않고 교묘하게 괴롭힐 수 있는 비물리적 폭력, 정서적 폭력으로 학폭 양상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서적·감정적 괴롭힘이 주를 이루다 보니, 학폭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며 경미한 사안까지 무리하게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 경찰의 학폭 불송치·불입건 비율은 2016년 12.3%에서 10년 새 48.1%로 급증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가 정착되며 신고 건수 자체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인력 한계로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너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노 변호사는 "익명을 활용한 폭력은 학교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SPO를 초반부터 투입해 가해자를 조기에 특정해야 한다. 학생들에겐 사이버 폭력을 저지르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직 경찰을 학교마다 배치하기엔 인력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본처럼 퇴직 경찰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언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