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제로 주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한다. 해당 토지 규모는 544㎢(63만 필지)로 여의도(2.9㎢)의 약 188배,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6%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2천200억원이 넘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미등기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등기 사정(査定)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으나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등기가 아닌 계약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다. 이후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여기에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인 서울 중구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약 1천41㎡)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줄면서 멸종 위기에 놓인 수달을 보전하기 위해 한국의 수달이 일본으로 간다. 2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 관련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자연유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서울대공원이 수달 1쌍을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낸 신청 안건을 검토해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암컷과 수컷 수달 2마리가 이르면 4월 일본으로 가게 된다. 수컷은 2018년 7월, 암컷은 2023년 6월에 태어나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자라왔다. 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측은 "한국의 수달을 일본 동물원에 기증해 일본 내 수달 혈통 갱신에 기여하고, 한국 수달의 보전 노력을 알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공원은 지난해 수달을 일본으로 보내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앞서 서울대공원은 일본 타마동물원과 수달과 레서판다를 서로 기증하기로 하고 2023년 말 레서판다 암·수 1쌍을 국내로 데려왔으나, 수달의 수출 허가가 나지 않았다. 당시 문화재위원회 산하 천연기념물 분과(자연유산위원회의 전신)는 '한국 최초의 천연기념물 수출' 사례가 된다는 점을 들어 관리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서울대공원 측은 수달을 보내기 위
겨울철 대표적인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2∼18일) 전국 210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모두 388명이었다. 1주 전(372명)보다 4.3% 늘었다. 병원급 이상 일부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환자 규모는 이보다 많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든 이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계속 증가 추세다. 11월 마지막 주 이후 8주 연속 증가세로, 8주간 환자 수는 5.4배로 불어났다. 통상 노로바이러스 유행은 연말과 연초 부근 정점을 지나는 경향이 있다. 지난주 환자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428명)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제4급 법정감염병인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또는 어패류 등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다.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잠복기를 거쳐 12∼48시간 내에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동반되기도 한다. 대부분 2∼3일 지나면 낫지만,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다. 예방 백신이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설 연휴 기간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히 연휴 첫날인 25일과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 사이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25일 단속은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TG, 수원 동수원사거리, 안양 평촌역 주변,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부근 등 42곳에서 이뤄지며, 경찰관 142명과 장비 94대가 투입된다. 31일에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포승TG, 수원 팔달문 교차로, 성남 태평고개, 평택 소사벌 레포츠공원 일대 등 41곳에서 경찰관 139명과 장비 91대가 동원된 단속이 펼쳐진다. 일제 단속 외에도 경찰서·고속도로순찰대 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지는 유흥가, 관광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이다. 경찰은 성묘객들의 음복 후 음주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공원묘지 주변에서도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에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를 연말연시 음주·마약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주 2회 일제 단속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정점을 지나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규모 이동과 모임이 잦아지는 설 연휴에는 더욱더 감염병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방역 당국이 당부했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주 차(1월 12∼18일)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독감 의심 환자는 1천명당 57.7명으로 전주 86.1명 대비 33.0% 감소했다. 독감 의심 환자는 올해 1주 차에 99.8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주 연속 줄어들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8.6명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연령별로는 7∼12세 환자가 1천명당 10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18세 88.6명, 1∼6세 76.2명 순이었다. 병원급 220곳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표본감시에서도 올해 3주 차 독감 입원환자는 1천235명으로, 전주 대비 24.1% 감소했다. 올해 3주 차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에서도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은 45.6%로, 전주 대비 17.1% 감소했다. 질병청은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강조한다.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해 백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한 명 탄생했다. 이 수급자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된 데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게 큰 역할을 했다. 게다가 이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아주 높았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에
이번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 예약 환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평일 본인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는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인 셈이다. 이 제도 덕분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여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환자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을 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을 내세워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27일도 공휴일 가산제를
공기청정기 호환용 필터 8종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제'가 검출돼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살생물제(살생물물질)는 유해생물을 제거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문제가 된 필터 8종에서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42종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 물질을 처리할 경우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하고, 해당 제품의 제조와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호환용 필터 8종에서는 필터형 보존 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MIT가 최소 1.9㎎/㎏에서 최대 10.71.9㎎/㎏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MIT는 노출 시 호흡기와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MIT가 검출된 공기청정기 필터는 몽골루, 상상그램, 씨엑스텍스타일코리아 등이 수입·제조·판매한 제품으로 LG전자·위닉스·샤오미 공기청정기 호환용 제품이다. 적발된 필터 8종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
신청하지 않은 실물 카드가 배송됐다면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의심해야 한다. 21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접수한 '카드 배송 사칭' 관련 신고는 지난해 11월 한달간 6천619건으로 2023년 11월(88건)보다 75배 급증했다. 실물 카드를 우편함에 배송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면 배달원은 "명의도용 피해가 우려된다"며 가짜 카드회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하도록 권유한다. 가짜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은 명의도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작해 악성 앱을 설치하고, 전화 관련 모든 정보와 기능을 탈취한다.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및 검찰 사칭범이 등장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행에 이용됐으니 자금 검수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식이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 위조한 문서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당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구속수사 없이 약식수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해주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 최근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기준도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데다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한 데 기인한다. 20일 예정처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천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각각 2023년 6조3천92억원, 2024년 6조8천27억원이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총 지급액은 약 21조9천989억원으로, 이 중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은 15조6천896억원가량이다. 지급 연령 기준을 높인다면 65∼70세 구간에 지급한 6조3천92억원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2024년 기준으로는 전체 지급액 23조4천736억원 중 70세 이상 지급액 16조6천709억원을 뺀 6조8천2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예정처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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