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여파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30만명을 밑돌 전망이다. 13일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은 총 29만8천178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 추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등을 토대로 학생 수를 예측한 통계다. 교육부는 작년 1월 추계에서 2027년이 돼야 초등 1학년 수가 30만명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봤지만 그동안 주민등록인구, 취학률 등 여러 변수를 검토해 그 시기를 1년 앞당겼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학령 인구의 가파른 감소세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4월 1일 기준)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1999년 71만3천500명에서 2000년 69만9천32명으로 줄면서 70만명이 붕괴했다. 이후 2008년 53만4천816명에서 2009년 46만8천233명으로 급감한 뒤 40만명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2023년 40만1천752명, 2024년 35만3천713명, 지난해 32만4천40명 등으로 근년에 감소 폭이 컸다. 2023년과 올해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3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께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10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또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 시간 산정에 있어 동아운수 사건 대법원 최종 판단이 사측(209시간) 주장 대신 노조 측(176시간)대로 나올 경우 이 역시 소급 적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하자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
구몬학습과 빨간펜 등 교육 사업으로 잘 알려진 교원그룹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교원이 학습지와 가전렌털, 상조사업 등 광범위한 범위의 생활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정보 유출 회원 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미성년자 정보 유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원그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침해 정황을 인지하고, 즉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교원그룹은 지난 10일 오전 8시께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비정상 징후를 확인하고 내부망 분리와 접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교원그룹은 현재 외부망을 통한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백업 자료를 활용해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여행이지 홈페이지 등 교원그룹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랜섬웨어 감염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계열사는 출판업체인 교원과 교원구몬, 유아 교육기관인 교원위즈,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하는 교원프라퍼티, 장례식장과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교원라이프, 여행사업자인 교원투어(여행이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교원헬스케어, 창고업체인 교원스타트원 등 사실상 전체 계열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그
지난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2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연간 누적 지급액은 12조원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천553만명으로, 전년 대비 17만4천명(1.1%) 증가했다. 이는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 폭이다. 연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은 2019년 3.9%를 기록한 후 코로나 시기에 2%대로 감소했고, 2022년 다시 3.2%로 늘었으나 2023년 2.4%, 2024년 1.6%로 증가 폭이 점차 줄고 있다.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천549만3천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18만 2천명(1.2%) 증가했다. 이는 2024년 12월에 전년 대비 16만명(1.1%) 증가한 것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2021년 12월 43만2천명, 2022년 12월 34만3천명, 2023년 12월 29만7천명, 2024년 16만명으로 점차 줄어든 바 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15∼64세 인구 감소의 영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수사받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로저스 대표가) 1차 출석을 불응했다"며 "2차 출석을 요구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자료 유출 범위와 관련해 쿠팡 측에서 3천건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분석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유출자가 3천300만명의 정보를 빼갔으나 그중 3천명만 저장했음을 확인했고, 범행에 사용된 장비도 자체적으로 회수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이 같은 쿠팡의 '셀프 조사' 발표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 5일 로저스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로저스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자 2차 소환 날짜를 조율한 것으로 파악됐다.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 정지도 검토 중이다. 로저스 대표 측은 2차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로저스 대표 등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2026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인공지능(AI) 관련 학과 지원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주요 20개 대학의 AI 관련 학과 총지원자는 전년 대비 16.0%(647명) 증가한 4천896명으로 집계됐다. 자연계 수험생을 선발하는 대학(20곳)의 지원자는 17.3%, 인문계 수험생을 뽑는 대학(4곳)의 지원자는 7.7% 각각 증가했다. 자연계에서는 서강대 AI기반자유전공학부 지원자가 185명 늘어 인원으로는 증가 폭이 가장 컸다. 35명 모집에 1천명이 지원해 경쟁률 28.6대 1을 기록했다. 단순 경쟁률로는 서울시립대 첨단인공지능전공이 36.0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정원 3명에 무려 108명이 지원했다. 그다음이 서강대 AI기반자유전공학부(28.6대 1), 세종대 AI융합전자공학과(26.0대 1), 국민대 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13.2대 1), 한국외대 랭귀지&AI융합학부(10.9대 1) 순이었다. 인문계 수험생을 뽑는 대학에선 이화여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가 15.8대 1로 전국 최고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권 11개 대학의 지원자가 12.6%, 경인권 2개 대학 지원자는 49.6% 각각 늘
지난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터진 전세사기 피해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 규모도 전년의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된 전국 부동산 건수는 2만8천44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직전에 살던 주택에서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추후 집이 경매나 공매를 거쳐 소유주가 바뀌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 7천631건에서 전세사기 사태가 급부상한 2022년 1만2천3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4만5천445건, 2024년에는 역대 최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오는 12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 11일 노동계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사후 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난 뒤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노동위가 사후적으로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회의로,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원들과 노사 대표자가 참석한다. 작년 5월 쟁의권을 확보한 버스노조는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시버스조합)과 서울시를 규탄하며 이달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태로, 이번 협상에서 노사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노사는 작년 상반기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진통을 겪었다. 최근까지도 수차례 실무 교섭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얼마나 임금을 올려야 할지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말 대법원 판단과 이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작년 10월 동아운수
임신, 출산, 돌봄으로 경력 단절을 겪다 재취업한 여성은 10명 중 4명꼴로 과거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단절 이후 새 일자리를 구하기까지는 평균 4년이 소요됐다. 1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서울시 양성평등 고용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 단절을 겪은 뒤 다시 취업에 성공한 여성 가운데 42.5%가 경력 단절 이후 임금 수준이 하락했다고 응답했다. 재단이 서울에 거주하는 19∼64세 남녀 취업자 2천75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 중 여성은 2천45명, 남성은 709명이다. 경력 단절 이후 복귀한 일자리에서 임금 수준이 하락했다고 답한 남성 비율은 25.0%로 여성보다 낮았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565명(여성 513명, 남성 52명)이 임신, 출산, 돌봄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했다. 경력 단절 이후 일자리에서 임금 수준이 비슷하게 유지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35.9%)보다 남성(53.8%)이 높았다. 임금 수준이 높아졌다는 비율은 여성 21.6%, 남성 21.2%로 비슷했다. 경력 단절 이후 새로 얻은 일자리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더 좋아졌다는 비율은 여성 32.2%, 남성 15.4%였다. 보고서는 "임신, 출산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내국인이 3년 연속 줄어 2005년 이후 처음으로 600명대로 내려앉았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내국인 HIV 신규 감염인은 모두 657명으로, 2022년(824명) 이후 3년 내리 감소했다. 내국인 HIV 신규 감염인이 600명대를 기록한 것은 2005년(680명) 이후 20년 만이다. 국내에서는 1985년 처음으로 HIV 감염인이 신고됐다. 그해 내국인과 외국인 남성 1명씩 총 2명이 HIV에 걸렸다. 내국인 감염인은 이후 꾸준히 늘어 2013년에 1천명대로 올라섰고, 2018년(988명)을 제외하면 2019년까지 6년간 1천명대를 기록했다. 이듬해 들어서야 1천명대가 무너졌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22년부터 감소세를 탔다.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감염인도 2022년(1천65명)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24년(975명)에 1천명 선이 무너졌다. HIV는 에이즈의 원인이다. 그러나 HIV에 걸렸다고 모두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는 아니다. HIV 감염인은 HIV에 감염된 사람을 칭하고, 에이즈 환자는 HIV 감염에 의해 면역세포가 파괴돼 면역기능이 떨어지면서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