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했다. 16일 성평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진 아이돌봄서비스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은 기존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났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일부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서비스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한다. 돌봄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돌봄수당을 전년 대비 5% 인상해 시간당 1만2천180원에서 1만2천790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은 1천203억원 증액됐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추가로 지급하는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유아돌봄수당 시간당 1천원, 야간긴급돌봄수당 1일 5천원도 새로 도입했다. 서비스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돌봄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파업이 끝나고 정상 운행을 시작했으나 급격히 불어날 인건비가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돼 준공영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5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파업은 중단되고 버스는 이날 운행을 재개했다. 양측은 임금을 2.9% 인상하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동아운수 2심 판결 취지에 맞춘 임금 체계 개편은 판결 확정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임금 체계 개편을 유예하고 3% 이상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노조의 요구가 거의 모두 관철됐다. 첫 협상에서 서울지노위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임금 인상률 0.5%와 비교해도 노조 요구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임금 인상률과 별개로 추가 임금 인상이 사실상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통상임금 소송이 확정될 경우 적어도 7∼8%, 많게는 16%가량의 임금 인상 효과가 기대되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 인상률은 최고 20%에 달한다. 2024년 기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가 유입되며 15일 대기질이 나쁘겠다. 이날 수도권·강원영서·충청·광주·전북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와 충청, 전북은 늦은 밤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 경기남부와 대전, 세종, 충남 등은 이날과 16일 하루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인 50㎍/㎥를 넘을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일 것으로 분류된 지역의 경우에도 강원영동·전남·대구·경북은 늦은 오후부터, 부산·울산·경남·제주는 밤에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수준이겠다. 강원과 영남, 제주는 늦은 오후 미세먼지(PM10) 농도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겠다. 오전에는 남서풍에 국외 미세먼지가, 오후에는 북서풍에 국외 미세먼지와 전날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실려 유입돼 서해안 쪽을 시작으로 남동진하면서 전국을 휩쓸겠다. 16일에도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호남, 영남 일부, 제주 등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그 앞쪽으로 상대적으로 온난한 남서풍이 불어 들기 때문인데, 기온이
국내 대학이나 어학당에 다니고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수인재 유치'를 목표로 양적 팽창에 방점을 둔 유학생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규찬 국립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부교수는 15일 한국이민학회 학술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내 유학생 불법체류의 정책적 쟁점과 대응'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 부교수가 법무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는 3만4천267명으로, 2014년(6천782명)보다 5배 넘게 불어났다. 구체적으로 유학생(D-2) 출신이 9천580명, 어학연수생(D-4) 출신이 2만4천687명이었다. 전체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은 2014년 7.8%에서 2018년 8.7%, 2022년 15.7%로 늘었다. 재작년에는 11.6%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2010년대 중반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유학생의 규모가 확대됐지만 이들의 체류 질과 안정성은 악화했음을 의미한다고 김 부교수는 분석했다. 2024년 기준 불법체류 유학생을 국적별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사과를 통해 가장 당을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탄산음료였다. 15일 질병관리청이 1세 이상 분석 대상자 6천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신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당 섭취 주요 급원식품(영양소를 주로 공급하는 식품) 1위는 사과였다. 사과를 통한 당 섭취량은 1일 3.93ｇ이었으며 섭취 분율(영양소의 1일 섭취량 전체에 대한 식품별 섭취량 분율)은 6.9%였다. 2위는 탄산음료, 3위는 우유가 차지했다. 당 섭취량은 각각 3.55ｇ, 3.40ｇ이었으며 하루 당 섭취량에 대한 분율은 각각 6.2%, 5.9%였다. 한국인의 에너지 주요 급원식품 1위는 멥쌀이 차지했다. 멥쌀을 통한 1일 에너지 섭취량은 428.5㎉였으며 섭취 분율은 23.2%였다. 돼지고기(101.9㎉·5.5%), 빵(68.6㎉, 3.7%)이 뒤를 이었다. 단백질 급원식품은 돼지고기가 섭취량 8.82ｇ, 섭취 분율 12.3%로 1위였으며 2위는 멥쌀(8.02ｇ·11.2%), 3위는 닭고기(6.99ｇ·9.7%)였다. 지방 급원식품 1위도 돼지고기였으며 돼지고기를 통한 지방 섭취량은 1일 6.75ｇ, 섭취 분율은 12.9%였다. 이어
최근 마약류 외에도 감기약 등 처방약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는 가운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한다. 아울러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나 환각물질 등이다. 경찰청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단순히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몸 상태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주의력이나 운동능력, 판단력이 떨어져 핸들이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처방약 복용 후 3시간∼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 상태가 중요하다. 약물 적용 기준은 개인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물운전 예방 수칙도 안내했다. ▲ 약
수요일인 14일 낮부터 추위의 기세가 다소 꺾이겠다. 이날 아침엔 전국 기온이 -10도에서 -5도 사이, 강원내륙·산지는 -15도 안팎에 분포하면서 매우 추웠다. 전날 아침보다 기온이 최고 10도 이상 낮다 보니 추위가 더 심하게 느껴졌다. 주요 도시 오전 7시 기온은 서울 -9.4도, 인천 -8.2도, 대전 -7.5도, 광주 -3.9도, 대구 -4.3도, 울산 -4.1도, 부산 -2.0도다. 기온은 이날 낮부터 올라 이후 당분간 평년기온을 조금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날 서해상에서 고기압이 남동진하며 점차 남서풍이 불어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다. 전국 낮 최고기온은 -1∼1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풍 계열 바람이 지속해서 불면서 동해안과 영남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데, 14∼15일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어 화재 위험이 크겠다. 이날 강원동해안·산지는 순간풍속이 시속 55㎞(산지는 70㎞)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겠으니 강풍 피해가 없도록도 대비해야 한다. 강원내륙·산지에 이날 늦은 밤, 수도권·강원동해안·충청·경북중부내륙·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제주에 15일 새벽, 호남과 경상서부내륙에 15일 아침부터 우리나라 북쪽
이제는 합법의 영역에 들어오게 된 문신사를 뽑는 국가시험(국시)이 2027년 말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내년 말 첫 문신사 국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제정 문신사법이 내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이 법에서는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시에 합격한 후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소지해야 서화(書畵) 문신이나 눈썹 등 미용 문신을 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다. 이후 문신사 국시는 매년 시행되는데, 복지부는 국시 실시 업무를 관련법에 따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국시 도입 준비 예산이 국회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올해 6억3천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상태다. 이 예산은 시험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5억원), 출제 및 문항 개발 기준 연구(6천만원), 시험 전문 인력 양성 및 시험 문항 개발(7천500만원) 등에 쓰인다. 다만, 지금까지는 문신이 합법이 아니었던 데다 전문대학 이상에 관련 학과가 거의 없어 시험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태 없던 시험 문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
전체 출생아 가운데 인공 수정, 체외 수정 등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15%를 넘겼다. 출생아 약 7명 중 1명꼴이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난임 시술 부작용 분석 및 관리 방안 마련 연구'(고혜진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에서 난임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비율은 2019년 8.7%에서 2024년 15.1%로 급증했다. 5년 새 1.7배 늘었다. 전체 출생아 수는 통계청 자료로,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 전체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2천348명에서 2024년 23만8천235명으로 21.2% 줄었으나, 같은 기간 난임 시술에 의한 출생아 수는 2만6천371명에서 3만6천25명으로 36.6% 증가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체 출생아는 줄고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늘면서 그 비율이 점점 커지는 중이다. 전체 출생아 중에서 난임 시술에 의한 출생아 비율은 2019년 8.7%, 2020년 10.0%, 2021년 12.2%, 2022년 14.1%, 2023년 14.6%, 2024년 15.1%로 집계됐다. 전체 출생아 중에서 쌍둥이 등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13일 강추위 속 '출근 대란'이 빚어졌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서울에서는 64개사 394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7천382대가 운행 중인데, 이날 첫차부터 멈춰 섰다. 새벽에 날아든 파업 소식을 듣지 못하고 출근길에 나섰거나 미처 대비책을 찾지 못한 시민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오전 6시 50분께 구의역 2번 출구 앞 정류장에서 만난 60대 경비원 임모씨는 "한 20분을 기다렸다"며 "언제 올지도 모르니 그냥 건대역까지 걸어서 가야겠다"고 말했다. 귀마개와 패딩으로 꽁꽁 싸맨 임씨는 밤샘 근무 후 퇴근길이었다. 60대 송연의씨도 "버스는 직장까지 바로 가는데, 지하철을 타면 건대역에서 10분 걸어야 해 불편하다. 출근 시간이 20분은 늘었다"며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다. 전광판에는 '1112번 버스 대기 70분'이라는 안내 문구가 떠 있었다. 평일 배차 간격은 8∼20분이다. 일부 버스는 '곧 도착'과 '출발 대기'가 번갈아 떴다. 광화문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도 시민들이 뒤늦게 파업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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