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원인이 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반 궐련 담배와 똑같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삼은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 담배는 담배 제조·유통·판매 허가 등에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경고문구·그림 표기, 가향 물질 표시 제한, 광고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반면 대부분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지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도록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
최근 5년간 졸음운전 사망자가 가장 많은 달은 여름 휴가철 8월로 집계됐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2024년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9천559건으로 252명이 사망했다. 이중 8월에 발생한 사망자는 36명(14.3%)으로 월별 최다 수준이었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도 8월이 가장 높았다. 8월 졸음운전 치사율은 4.13명으로 일반 사고 기준 1.47명보다 약 3배 뛰었다. 8월 졸음운전 치사율을 도로별로 보면 고속 국도는 10.81명, 일반 국도 6.55명, 지방도 4.04명, 특별·광역시도 0.86명으로 속도가 높은 도로가 치사율도 높았다. 또 같은 달 졸음운전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를 연령대로 보면 60대가 10명(29.4%)으로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기준으로는 11명(32.4%)이다 30대 7명(20.6%), 50대 6명(17.6%), 20대 4명(11.8%) 등도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체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가 취약했다"며 "졸음운전은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반응시간이 저하돼 잠깐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졸음운전을 위한 예방수칙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출발 전 충분한 수면 ▲ 도로 형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에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12명으로, 이 중 48%인 54명은 8월에 발생했다. 특히 여름휴가 절정기인 8월 초순에는 사망자가 27명에 달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가 37%로 가장 많았고, 수영미숙 34%, 음주수영 17%, 높은 파도(급류) 7% 순이었다. 8월에는 해파리 등 독성 바다 동물로 인한 사고도 잦았다. 같은 기간 8월 한 달간만 2천82명의 쏘임 환자가 발생해,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여름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음식이 빨리 상해 식중독에도 노출되기 쉽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식중독은 총 1천352건으로, 장마철인 7월에 가장 많은 196건이 발생했고 8월이 163건으로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해 ▲ 물놀이 시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후 물놀이 금지 ▲ 야외 활동 시 수분 섭취와 햇볕 차단 ▲ 음식 보관 시 직사광선 피하기 등을 당부했다. 김주이 행안부 안전정책국장은 "일상을 떠난 휴가일수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민 개개인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
의정 갈등 속에 치러지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신청자가 예년의 절반 가까운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마감된 제90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1천450명이 접수했다.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9∼11월에 국시 실기, 다음 해 1월 필기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국시 응시 자격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 주어진다. 통상 의사 국시엔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천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와 예비시험에 통과한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더한 약 3천200명이 응시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엔 예년의 약 45% 정도가 지원한 셈이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병원을 떠난 후 치러진 제89회 의사 국시 응시자는 382명에 그쳤다. 이 중 실기와 필기를 통해 269명이 최종 합격했다. 전년도 3천45명의 8.8%에 불과한 수치로, 이에 따라 올해 신규 배출 의사가 전년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번 실기 접수 인원이 작년의 3.8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은 상반기에 본과 4학년을 중심으로 복귀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비시험에 합격해 국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간 듯한 무더위가 28일에도 전국에서 이어지겠다. 폭염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간밤까지 9일 연속, 인천·청주·강릉은 8일 연속 열대야를 겪었다. 제주 서귀포엔 지난 15일 이후 2주 가까이 열대야가 이어졌다. 지난 밤사이 서울 기온은 28.8도까지 내려가는 데 그쳤다. 28일 저녁 해가 진 뒤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서울 최저기온이 28.8도로 남으면 1907년 10월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일최저기온 중 두 번째로 높은 날이 된다. 서울 7월 일최저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은 29.2도였던 2018년 7월 23일이다. 8월까지 포함해도 서울 일최저기온이 28.8도를 웃돌았던 적은 관측 이래 사흘(2018년 8월 2일 30.3도·2018년 8월 3일 30.0도·2018년 7월 23일)뿐이다. 강원 강릉은 간밤 최저기온이 30.0도로 '초열대야'였다. 충북 청주는 밤 최저기온이 28.5도였는데 이날 중 기온이 더 내려가지 않으면 1967년 청주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최저기온 최고치 신기록이 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2∼3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37도, 대전과 대구는 36
전세사기 문제가 정점을 지나면서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작년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작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역전세난과 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총 1만5천255건으로 작년 상반기(2만6천207건) 대비 41.4% 감소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하반기 임차권등기명령 건수 2만1천326건에 비해선 더 큰 폭의 감소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먼저 이사하면서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나가는 임차인이 종전보다 감소했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까지 빌라 역전세난이 심했던 서울은 올해 상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천957건으로 지난해 동기(7천19건) 대비 57.9% 줄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가 4천74건으로 작년 동기(6천936건) 대비 41.3%, 인천은 5천17
2025학년도 전국 201개 대학의 수시모집 합격자들이 평균 2.4개 대학에 동시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 수험생들이 최대 6번의 지원 기회 가운데 2∼3회는 합격 안정권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2025학년도 전국 201개 대학의 수시 충원 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시 합격생은 평균 2.4개 대학에 중복 합격했다. 수시 충원 인원이란 수시 합격생 가운데 다른 대학에도 합격해 빠져나간 인원만큼 추가합격 시킨 인원을 뜻한다. 전형별로 보면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생은 평균 2.7개대, 종합전형 합격생은 1.9개대에 동시 합격했다. 내신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교과전형 지원자의 합격률이 종합전형 지원자보다 더 높았던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권 수시 합격생은 평균 2.2개, 경인권은 2.3개, 지방권은 2.5개 대학에 동시 합격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권 교과전형 수시 합격생은 평균 2.8개, 종합전형 수시 합격생은 평균 1.8개 대학에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서울권 39개 대학의 수시 충원 인원(3만4천308명)은 전체 모집인원(2만9천57명)의 118%에 달했다. 종로학원은 "수시 지원자는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수와 남성 휴직자 비중이 모두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9만5천64명이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된 숫자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작년 같은 기간(6만9천631명)보다 2만5천433명(37.4%) 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6만419명)은 작년 상반기(4만7천171명)보다 28.1% 늘었고, 남성(3만4천645명) 휴직자는 작년(2만2천460명)보다 54.2% 뛰었다.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은 36.4%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3.4%에서 2019년 21.2%, 2021년 26.2%, 2022년 28.9% 등으로 증가하다가 2023년엔 28.0%로 주춤했다. 그러다 지난해 31.6%를 기록해 처음으로 30%를 웃돌았고, 올해 상반기엔 4.8%포인트 더 높아졌다. 근로자 1천 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7.2%로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구급차의 '긴급한 용도' 판단 기준을 만든 것으로, 비응급 환자 탑승 시에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우선 통행 등 긴급자동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각 병원에 배포했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되고 사고 시 형이 감면된다. 속도위반 등으로 무인 단속되더라도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이었음을 증명하면 범칙금,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다. 구급차에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용도로 썼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허위로 운행하는 사례를 가려내는 데 현장의 어려움이 컸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급차의 긴급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며 "긴급성 여부가 판단돼야 경찰에서도 단속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해 내용을 정리했고, 병원과 민간 이송 업체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안내한 기준에 따르면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결과 비응급으로 판단된 환자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닷새간 전체 대상자의 72.0%인 3천642만5천598명이 신청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6일 밝혔다. 지난 5일간 지급된 지원금은 6조5천703억원이다. 지역별 신청률은 인천이 77.0%(232만4천53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신청자가 가장 적은 곳은 전남(66.1%·117만2천451명)이다. 서울은 대상자의 72.1%인 657만8천408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2천696만569명, 선불카드 321만6천232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564만6천922명, 지류 60만1천875명이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45만원을 지급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경기부양책이다. 1차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신청자 폭주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신청이 진행됐다. 요일제 신청 종료로 이날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소비쿠폰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시한은 9월 12일 오후 6시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은 카드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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