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준을 알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특히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치솟거나, 비슷한 재산을 가졌음에도 구간 차이로 인해 보험료가 급격히 달라지는 현상은 꾸준히 불만의 대상이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하고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실제 가진 만큼, 번 만큼 내는 공정한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겨지는 보험료 산정 방식의 전면 개편이다. 현재는 재산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등급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재산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역진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쉽게 말해, 1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보험료 비율이 100억원짜리 빌딩을 가진 사람의 비율보다 체감상 더 무거웠던 셈이다. 건보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 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보
교육부가 2024년부터 시행해 온 초등학생 돌봄사업 '늘봄학교'가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옷을 갈아입고 한층 촘촘해진다. 늘봄학교가 학교 중심으로 초 1∼2학년 돌봄에 집중했다면, 온동네 초등돌봄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잡고 초 1∼2학년은 물론 3학년 이상의 '돌봄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교육부는 3일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돌봄 지원 주체를 '학교 중심'에서 '학교+지역사회'로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학교가 지자체와 함께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관계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자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전체 광역·기초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협의체 운영비 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와 지역에 따라 돌봄 인프라가 다른 만큼 돌봄이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은 지역별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카카오를 비롯한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 범죄의 유력 용의자로 3명의 10대를 추려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정례간담회에서 "카카오 사건 관련, 3명의 용의자를 압축했다"며 "이들이 총 11건의 범죄를 모두 저질렀는지는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 등에 카카오와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11차례에 걸쳐 올라왔다. 글 게시자들은 각각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며 범행을 이어갔는데, 최근 경찰은 이번 사건 용의자로 A군 등 10대 3명을 특정했다. A군 등은 모두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이른바 '네임드'(인지도 있는 인물) 유저로, 스와팅을 직접 하거나 타인에게 권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카카오 사건 외에 경기남부 지역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스와팅 사건 1건을 더해 총 12건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된 1건은 지난해 12월 31일 누군가가 토스뱅크에 대해 폭파 협박을 하고, 칼부림을 예고하면서
간밤 영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많은 눈이 쏟아졌다. 낮은 기온에 내린 눈이 얼면서 길 곳곳이 빙판으로 변해 조심해야 한다. 2일 오전 8시 기준 최근 24시간 내 내린 눈이 가장 높게 쌓였을 때 적설(24시간 최심 신적설)을 보면 강원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에는 눈이 17.3㎝까지 쌓였다. 같은 강원 화천군 광덕고개에는 눈이 한때 16.6㎝까지 쌓이기도 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24시간 최심 신적설이 7.5㎝, 연천군 신서면은 7.6㎝, 구리시와 성남시는 5.5㎝와 5.0㎝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에 한때 7.3㎝의 눈이 쌓였다.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으로 한 서울의 24시간 최심 신적설은 6.2㎝다. 충남 부여군엔 최고 7.8㎝, 전북 순창군 복흥면엔 6.7㎝까지 눈이 쌓였다. 현재 눈구름대는 남부지방을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오전 7시 이후 더 내릴 눈의 양은 울릉도와 독도 3∼8㎝, 호남·경남서부내륙·제주산지 1∼5㎝, 대구와 경북 1∼3㎝, 강원남부내륙·강원산지·경남중부내륙 1㎝ 안팎, 충청·부산·울산·경남(서·중부내륙 제외) 1㎝ 미만 정도일 것으로 예상됐다. 눈이 내리지 않았거나 적게 내린 강원동해안·산지와 영남, 전남 일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
"카다이프 대신 소면을 썼어요", "카카오 가루인지 곰팡이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전국적 인기를 끄는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와 관련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총 19건 보고됐다. 최초 신고는 두바이 쫀득 쿠키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작년 11월 접수돼 12월까지 8건이 들어왔다. 올해 들어서는 한 달 동안에만 신고 11건이 보고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위생 관리와 무허가 영업으로 각각 7건이다. 이어 이물 발견(2건), 기타(2건), 표시사항(1건) 등 순이다. 위생 관리 신고 사유로는 '카페에서 제품을 구매해 보니 곰팡이인지 카카오 가루인지 구분이 안 됨', '카페에서 제품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있음', '행사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해 먹었는데 손톱 크기 이물이 보임' 등이 있다. 무허가 영업 신고 내용으로는 '개인이 제품을 판매함',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가정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함' 등이 보고됐다. 이 가운데
고졸·전문대졸 청년 취업자의 평균 임금이 20대 직장인 평균 임금의 70%대 수준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절반가량은 직원 9명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고, 비정규직 비율 역시 높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2025 한국교육종단연구: 초기 성인기의 생활과 성과(Ⅲ)'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이 고등학교 졸업 3년 차의 고졸·전문대졸 취업자 643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세전 약 167만원이었다. 응답자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33.4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시간당 1만1천600원을 받는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약간 높은 정도다. 통계청 기준 국내 20대 전체 취업자 월 평균 임금(234만원)과 비교해선 71.4% 수준이다. 고용 형태에서도 고졸·전문대졸 청년 취업자는 비정규직 비율(56.6%)이 정규직 비율(43.4%)보다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직원이 1∼4명인 일터에서 일한다는 응답이 27.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5∼9명(21.8%), 10∼29명(14.1%)이었다. 전일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46.1
'양육비 선지급제' 등 양육비 채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사적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공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양육비를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이 지난달 26일 운영을 재개했다. '양해들'은 정부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후신이다. 양해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사진을 포함한 이름, 출생 연도,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제보받아 사이트에 공개한다. 사이트 운영자인 구본창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로지 법적 서류로만 (사실관계를) 판단한다"며 "(신상 공개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2월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을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하는 신상정보는 이름·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
올해 1학기부터 법률에 따라 초·중·고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지만, 학교마다 구체적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학교장과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할 경우 ▲ 교육 목적 ▲ 긴급한 상황 대응 등에 해당하면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과 교사가 학칙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분리·보관해 학생들의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 개정안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조항의 3월 시행을 앞두고 발표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된 뒤 작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대부분 학교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제한하지만 그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마다 기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 3명 가운데 2명은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을 원하는 이들의 희망하는 정년은 66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실시한 2024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제10차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05년부터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 소득 ▲ 소비 ▲ 자산 ▲ 노후 준비 상태 ▲ 은퇴계획 ▲ 경제활동 참여 상태 ▲ 공적 연금제도 수급 실태 등을 알아보는 조사다. 2년에 한 번 본조사를 실시하고, 본조사 사이에 부가조사를 진행한다.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부가조사는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과 그 배우자 8천39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정년연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66.0%,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4.0%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66.2%, 여성은 65.9%가 정년을 높이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혀 남성의 찬성 비율이 소폭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54세는 64.8%, 55∼59세는 64.0%, 60∼64세는 65.7%가 정년 연장에 찬성해 평균보다 찬성률이 낮았던 데 비해 65∼69세는 6
국내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 12월 시행된 이후 20년을 맞았지만,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현재의 계약형 체계를 기금형으로 전환하고 국가적 차원의 공적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금화의 공적역할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을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깨진 기둥으로 규정했다. 발제를 맡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0년간 퇴직연금의 누적 수익률이 2.07%에 불과해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2.3%)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 돈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깎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같은 기간 6.82%의 수익률을 기록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실패의 원인으로 금융기관에 모든 운용을 맡기는 계약형 구조를 꼽았다. 현재 퇴직연금의 90% 이상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다. 기업 담당자는 위험을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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