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7일간 구금된 근로자들에게 '인권'은 실종된 단어였다. 14일 한 근로자 A씨의 '구금일지'에는 참혹했던 당시 구금시설 환경과 인권 침해 상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A씨는 합법적인 B1 비자(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했다. 두 달간 업무 미팅 및 교육을 위한 출장 도중 케이블타이에 손목이 묶인 채 체포됐다. ◇ 설명도 없이 체포영장 서류 작성…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4일 오전 10시께 들이닥쳤다. 그들은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한 근로자들을 1차로 몸수색했다. A씨는 신분증과 여권도 못 챙겼다. ICE 요원들은 오후 1시 20분 외국인 체포 영장(warrant arrest for alien) 관련 서류를 나눠주며 빈칸을 채우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에 대한 설명도,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 고압적 분위기 탓에 한줄 한줄 영어를 해석해가며 서류를 작성할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한다. A씨는 "근로자들은 이 종이를 작성하면 풀려나는 줄 알고 종이를 제출했다"며 서류 제출 후 손목에는 빨간 팔찌를 채웠다고 당시 상황을 기록했다. 이후 요원들은 서류를 제출한
오는 11월 사망 4주기를 맞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자택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씨 측 관계자는 14일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이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이에 유족은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전씨의 회고록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2023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를 가계약했으나 연합뉴스 보도로 안장 계획이 알려지며 지역 내 반발이 일었고 부담을 느낀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후 전씨 측은 현재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부인 이순자씨와 가족의 소유권이 공고해진 연희동 자택의 마당을 전씨의 마지막 거처로 고려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정부가 항소하며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선고된다. 현재 전씨의 추징금 2천2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을 놓고 대법원 심리가 1년을 넘겨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전원합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결론 수순으로 들어갈지 주목된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인 하급심과 달리 법률문제를 다루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흔치 않게 양측은 막판까지 각자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 2심은 사실문제가 주된 심판 대상이다. 어떤 행위나 사실의 존재 여부다. 반면 상고심은 법률 해석이나 적용이라는 법률문제가 심판 대상이다.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행위나 사실이 법률상 특정한 가치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비롯해 법적 가치 판단까지 모든 측면에서 주목받는다. 2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대법원이 건드릴 수 없다. 그러나 사실인정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진다. 증거조사와 관련해 절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내용 측면에서는 특히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분할을 결정한 항소심 판결 근거가 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존재가 대법에서도 결정적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14
강원 해안 및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의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소폭 상승하고, 인제 현리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13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이날 오전 10시 현재 속초 노학 140㎜, 양양 100㎜, 강릉 91.5㎜, 춘천 75㎜, 인제 69.5㎜, 원주 57.5㎜, 화천 44.5㎜, 평창 39㎜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 오봉저수지 영향권의 경우 강릉 닭목재 80.5㎜, 강릉 왕산 74㎜, 강릉 도마 70.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강릉에 일 강수량 기준 강수량이 30㎜를 넘긴 것은 지난 7월 15일(39.7㎜) 이후 60일 만이다. 이에 따라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고 있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오전 10시 기준 12.1%로(평년 71.4%) 전날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해갈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저수율이 상승한 것은 7월 23일 이후 52일 만이다. 애초 예상한 최대 강수량 60㎜를 넘긴 데다, 비가 저수지에 유입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저수율은 점차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릉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지역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 일부는 사건 발생 이후로도 휴대전화에 여러 가지 이상이 감지됐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KT는 이번 사태로 발생한 피해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나, 피해자들은 이미 개인정보가 탈취된 상황에서 또 다른 범행에 노출된 것은 아닐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에서 소액결제 피해를 본 40대 여성 류모 씨는 13일 연합뉴스에 최근 휴대전화에 처음 보는 알림 메시지가 연달아 뜨고 있다며 걱정 섞인 반응을 전했다. 류씨의 휴대전화에는 어머니 자택의 공동현관 출입문을 원격으로 열 수 있는 기능의 앱이 설치돼있다고 한다. 그런데 전날 오전 2시 16분 갑자기 해당 앱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내용의 푸시 알림이 떴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류씨의 휴대전화에는 이 앱과 관련된 알림은 뜬 적이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시각 류씨의 휴대전화에는 걸음 수 측정 앱의 푸시 알림과 함께 "자동으로 걸음 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도 나타났다. 한창 잠든 시간에 영문을 알 수 없는 알림 메시지를 연달아 받은 류씨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류씨는 "공동현관 원격제어 앱의 경우 직접 앱을 열어야 알림이 뜨는 것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주류 포장이 20·30대 젊은 층의 음주 의향을 높이는 주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 절반 이상은 현행 주류 광고 및 경고 문구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수행한 '주류광고 및 주류 패키징 규제강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1천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4.4%가 'TV 방송의 음주 장면'을 보고 술 마실 의향이 생겼다고 답했다. '캐릭터 굿즈(20.9%)'와 '귀여운 주류 패키징(26.6%)' 역시 음주에 영향을 미쳤으며, 20대와 30대는 이 모든 항목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음주 의향을 보여 젊은 층이 주류 마케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최근 주류 업계가 규제가 엄격한 TV 등 전통 매체를 벗어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마케팅 영역을 확장하는 현실을 짚었다. 업계 실무자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와 팝업스토어 같은 체험형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고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 38분께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은 이날 오후 3시 23분께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이 항공편에는 한국인 총 316명(잔류 선택 1명 제외)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됐던 근로자 총 330명이 탑승했다.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를 비롯한 정부·기업 관계자 및 의료진 등 21명도 동승해 총 탑승 인원은 351명이다. 풀려난 한국인들은 체포·구금된 지 8일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됐다. 이들은 입국 절차를 거친 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가족 및 친지와 상봉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기습 단속을 벌여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 등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일부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동통신사를 겨냥한 해킹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는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되면서 수천만건의 고객 정보를 외부로 유출 당했다. 먼저 KT는 2012년 영업 시스템 전산망이 해킹당해 가입자 87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용 단말기 모델, 요금제, 요금액, 기기 변경일 등이 포함됐다. 2014년에는 해커 일당이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KT 홈페이지 가입 고객 1천600만명 중 1천200만명의 고객정보를 탈취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1년간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KT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1천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들은 빼돌린 고객정보로 1만1천여 대의 휴대전화를 판매해 115억원의 매출을 거두고 확보한 개인정보 중 500만건의 정보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1월 해킹으로 약 30만건의 고객 정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주목되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영섭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표는 "최근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MSI는 가입자마다 부여된 고유의 번호로 유심(USIM)에 저장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5천561명으로 파악됐다. KT는 이날 오후 해당 이용
2030 한부모 가구주의 중위 임금 소득이 양부모 가구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높아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청년(20∼39세) 한부모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을 발표했다. 통계 작성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가구주가 20∼39세 내국인인 한부모 가구다. 한부모 가구는 행정자료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살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사망·이혼 또는 미상인 경우를 뜻한다. 2023년 청년 한부모 가구는 8만1천가구로 2020년(9만3천 가구)보다 12.6% 감소했다. 하지만 유자녀 청년 가구 중 한부모 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6.7%에서 7.6%로 상승했다. 자녀가 있는 청년 부부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이다. 청년 한부모 가구 중 여자 가구주는 78.2%를 차지했다.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한부모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유자녀 청년 가구 중 한부모 가구 비중은 20∼24세에서 27.9%로 가장 높았고 25∼29세(15.2%), 30∼34세(7.8%), 35∼39세(7.0%)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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