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벨기에펀드와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인을 직접 만나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영진 민원상담 DAY’ 첫날인 이날 상담은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소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벨기에펀드 관련 민원인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해당 펀드에 가입했으나,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이 미기재돼 있는 등 판매사의 설명의무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벨기에펀드는 2019년 6월 설정돼 약 900억원의 자금을 모집했으나, 현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전액 손실을 내며 논란이 됐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3개 판매사에 대한 현장 검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 민원은 총 112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장은 “현장 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기존에 처리된 분쟁민원을 포함해 모든 분쟁민원의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와 판매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원장은 백내장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인의 의견도 청취했다. 해당 민원인은 과거 의사의 진단 하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민원인들은 금감원 앞에서 입원보험금 등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 원장은 민원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법원 판례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겠다”라고 안내했다.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에서 분쟁이 잦은 항목으로, 과잉수술과 비급여 가격 부풀리기가 심했으나, 실질적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보상 기준이 강화된 상황이다.
이찬진 원장은 취임 후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본인을 포함해 경영진이 직접 민원인을 상담하는 ‘경영진 민원 DAY’를 신설했다. 내년 1월 14일까지 경영진이 돌아가며 매주 1회 민원인을 만나 관련된 불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상담을 바탕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모든 업무에 진정성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문화가 조직 전반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직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