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해킹 사고로 전체 이용자 2천300만여명의 개인 정보를 털린 SK텔레콤(이하 SKT)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과징금 1천348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 이후 부과한 과징금 처분 중 가장 크다. ◇ "보안조치·관리 소홀"…해킹 알고도 점검 미비로 유출 초래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사고로 SKT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한 유출 규모는 약 2천696만건으로 파악됐으나, 법인·공공회선·다회선 등을 제외한 수가 이용자 수로 산정됐다. 조사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처음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2022년 6월에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 내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 해커는 올해 4월 18일
수억 원에 달하는 약값과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있던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다. 정부가 환자들의 오랜 염원에 응답하며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책임 강화 방안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환자들이 적시에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신약 등재 기간 90일 단축…'고속도로' 열린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희귀중증 질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신약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고속도로'가 깔린다는 점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절차는 환자들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정부는 이 세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신약이 환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최대 9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루가 급한 환자들에게 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
월별 태어난 아기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분기 기준으로도 5분기째 '플러스'다. 출생아 증가율은 6월, 2분기, 상반기 모두 역대 가장 높았고, 이에 힘입어 상반기 누적 출생아는 12만명을 넘겼다. 저출생 상황이 바닥을 친 모습이지만 여전히 월별 출생아가 2만명에도 미치지 못해 인구는 자연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만9천953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천709명(9.4%) 증가했다. 작년 7월부터 12개월째 늘고 있다. 통계청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작년 1분기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 30대 여성 인구 증가, 출산에 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6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21년 6월(2만1천50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다. 6월 기준 증가 폭은 2010년(1천906명) 이후 최대이며, 증가율로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2분기, 상반기로도 출생아 수는 증가 흐름이다. 올해 2분기(4∼6월) 태어난 아기는 6만97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4천157명(7.3%) 증가했다.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상반기(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이르면 이날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처분이 확정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SKT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제재 수위는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재안이 의결될 경우 개인정보위는 28일 브리핑을 열고 결과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역대
국민 10명 중 8명꼴로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는 법안 마련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함께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걱세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약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조사에서 76.3％가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출제하지 않는 데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매우 찬성'은 47.0％, '찬성하는 편'은 29.3％였다. 반면 '반대하는 편'은 10.5％, '매우 반대'는 7.5％로 조사됐다. 킬러문항은 교과 범위를 벗어난 초고난도 문제로, 수능 출제 시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격차를 키워 사교육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앞서 1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과 목표 정답률보다 낮은 문항, 적정 풀이 시간을 넘는 고난도 문항을 계속해서 출제해왔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사걱세는 "감사원의 주의 요구로 그간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출제됐음이 명백한 사실로
지난해 중간·기말고사 수학 과목에서 평균적으로 고득점을 기록한 중학교 3학년생들이 올해 고등학교 입학 직후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선 점수가 곤두박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치르는 수학 시험과 학평 간 난이도 격차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종로학원이 지난해 전국 3천271개 중학교 3학년의 수학 과목 내신 성적을 분석한 결과 90점 이상을 받은 학생 비율은 28.5％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3월 학평 수학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기록한 고등학교 1학년은 1.2％에 불과했다. 3월 고1 학평에선 중학교 때 학습한 범위 내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80점 이상 구간 역시 지난해 중3 내신에선 45.4％에 달했지만, 올해 고1 학력평가에선 4.7％에 머물렀다. 70점 이상(중3 57.0％→고1 11.3％)과 60점 이상(66.4％→23.5％) 구간의 학생도 고1 학평에서 급감했다. 반면 저조한 수학 성적을 받은 학생 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학교 내신 60점 미만의 중3은 33.6％였으나, 고1 학평에선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76.5％가 60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3 학교 수학 시험에서 높은
우리나라의 다태아 출산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쌍둥이 이상 출산율은 1위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다태아 출생 추이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인용된 '세계 다태아 출산율 데이터(HMB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태아 출산율(총 분만 1천건당 쌍둥이 이상의 다태 분만 건수)은 2023년 기준 26.9건으로 HMBD에 포함된 27개 주요국 중 그리스(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체 국가 평균은 15.5건으로 한국은 이보다 11.4건 많았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을 의미하는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59건으로 전체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위는 그리스로 0.37건이었고 전체 국가 평균은 0.21건이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생이 심화하는 가운데 다태아 출생은 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반토막이 났지만, 같은 기간 다태아 출생은 1만768명에서 1만2천622명으로 늘었고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1.7%에서 5.5%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다태아 출산 가구 특성으로는 부모의 고연령화
올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20∼34세)이 4년 새 반토막이 돼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 공직이 한 때 최고 선호 직업군으로 꼽히기도 했으나 최근엔 민간에 비해 낮은 처우 등으로 인기가 크게 꺾인 것으로 보인다.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20∼34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지난 1주간 7급·9급 등 '일반직 공무원'(경찰·소방·군무원 포함)을 준비한 청년은 12만9천명으로 작년보다 3만명 감소했다.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한 청년은 4년 연속 줄어서 올해는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소치를 나타냈다. 일반직 공무원 준비 청년은 5월 기준 2017년 30만6천명에서 2018년과 2019년엔 24만명대(24만2천명, 24만8천명)로 줄었다가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엔 26만8천명, 이듬해엔 31만3천명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충격에 민간 기업 취업 문이 좁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2022년 23만9천명으로 7만3천명 급감했고, 2023년 21만4천명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15만9천명) 10만명대에 진입하고 올해는 더 줄었다. 정점인 2021년과
최근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 적힌 매직 낙서를 지우는데 1천만원 가까이 든 것으로 추산됐다. 24일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경복궁관리소는 지난 11일 광화문 석축의 낙서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최소 850만원이 쓰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레이저 장비 등 전문기기를 대여하는 데 쓴 비용과 각종 물품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당시 낙서를 지우기 위해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소속 보존과학 전문가 5∼6명이 이른 오전부터 현장에서 약 7시간 동안 작업해야 했다. 국가유산청은 잠정 비용을 토대로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경복궁관리소 관계자는 "낙서 제거 작업에 든 비용을 잠정적으로 추산한 것"이라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국가유산청과 경찰은 이달 11일 오전 광화문 석축에 낙서한 혐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79)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당시 김씨는 석축의 무사석(武沙石·홍예석 옆에 층층이 쌓는 네모반듯한 돌)에 검은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쓰다가 적발됐다. 글자가 적힌 범위는 가로 약 1.7ｍ, 세로 0.3ｍ 정도이다. 국가유산청은 미세한 돌가루 입자를 이
이른바 '검은 반도체'로 불리며 김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김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해양오염학회지(marine pollution bulletin)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물김의 영양 성분과 중금속 함량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원 스마트제조연구단 박슬기 박사 등 연구진은 작년 1∼3월 충남 서천군 송석항에서 7차례에 걸쳐 채취한 물김의 수분·단백질·지방·탄수화물·회분 등 영양성분과 해수면 온도·기온·표층 염분 등 환경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 김 단백질 함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1월 채취한 김의 단백질 함유량은 100ｇ당 4.27ｇ이었고, 2월과 3월 채취한 김은 각각 2.46ｇ과 2.57ｇ으로 5분의 3 수준이었다. 단백질이 가장 풍부한 해조류로 알려진 김의 단백질 함량 감소는 곧 품질 저하를 의미한다. 기후변화는 김의 품질뿐 아니라 생산량도 떨어트릴 수 있다. 물김은 해수면 온도가 5∼8도일 때 가장 잘 자란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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