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로 중국 국적자 2명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윗선'과 어떻게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구속된 피의자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불법 소형기지국을 운반하거나, 소액결제로 얻은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역할만을 맡았다고 진술하면서 실질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주범을 추적하는 것이 수사의 주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전날 구속된 중국동포 A(48)씨에 대한 사건 경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는 A씨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주범과 어떻게 만나 공모 관계를 형성했고, 이후엔 어떤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서면서 범행 수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며 "최근 중국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및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해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방침을 확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030200]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식별을 통해 362명, 약 2척4천만원의 피해 규모와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돼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
밤낮없이 온몸을 긁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던 희귀 간질환 환아와 가족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 치료 신약인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비식바트)'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값비싼 약값에 대한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돼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은 영유아기에 주로 발병하는 희귀 유전질환이다. 간세포에서 담즙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담즙산이 간과 혈액에 쌓이면서 간 손상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환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피부를 파고드는 듯한 극심한 가려움증(소양증)이다. 이 가려움증은 일반적인 항히스타민제로는 조절되지 않아 아이들은 피부가 손상될 정도로 긁게 되고, 심각한 수면장애와 성장 부진, 집중력 저하로 이어진다. 그동안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간 이식까지 고려해야 했던 환자와 가족들에게 빌베이캡슐은 새로운 희망이 돼왔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의 PFIC 환자 중 두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첫째, 혈액 내 담즙산 농도가 100μ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달 28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당시 군 입대를 약속하고 팬들에게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큰 지탄을 받았다. 이어 여론이 악화하고 국적 포기에 따라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2015년 8월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금호그룹 윤모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1심 실형에서 대폭 감형됐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1심이 박 전 회장의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과 달리 2심은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봤고,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특경법 횡령)에 대해 "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가 18일 법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탈취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중국교포 A(48)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섰다. 법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누구 지시를 받은 건가"라는 질문에 "모른다. 저도 시키는 대로 했다"고 재차 답변했다. A씨와 범죄수익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 B(44)씨는 법원으로 향하기 위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과정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당시 A씨는 검은색 모자를 쓴 모습으로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가", "펨토셀(불법 초소형 기지국)은 어디서 구했나",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B씨도 "통신사에서 일한 적 있나", "KT 내부자와 관계가 있나", "(A씨와)
5인조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자신을 비하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판사 장유진)은 버추얼 아이돌그룹 측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5명에게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버추얼 그룹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를 상대로 '멤버 5명에게 각 65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원에서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여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플레이브는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1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박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원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을 만들어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계열사의 모회사이자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게 주된 기소 사실이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이듬해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2월
법무부는 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24시간 위치추적과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로 귀가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올해 6월에는 전담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재택감독장치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이 외출 제한 위반과 재택감독장치 파손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외출하면 전담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한다고 강조했다.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와 경찰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안산시와 폐쇄회로(CC)TV를 연계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조두순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에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특히 생활이 더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깎여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 정부, '소득 하위 40%'부터 단계적 축소 추진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예시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혼자 사는 노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제도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수도·전기요금 등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가난한 노인 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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