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합법적 문신 시술의 길이 열렸지만 시술용 염료 제조·수입 업체 관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부에 침습하는 염료가 수은 중독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안전성 확보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자의 영업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제조업자 9곳, 수입업자 2곳 등 11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제조 및 수입업체 105개소에 비해 약 10%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식약처가 지난달 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중 23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18개 업체는 이전·폐업 등으로 점검 자체가 불가능했다. 점검이 이뤄진 5개 업체 또한 단순히 영업 신고를 안내받는 수준에 그쳤으며, 구체적인 개선계획이나 사후관리는 전무했다. 염료 수입 점검을 받은 A업체의 경우 현재는 수입하지 않고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순 판매만 진행하고 있었는데, "향후에도 영업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올해 문신용 염
국내 대표 온천 관광지인 경남 창녕군 부곡면 온천지구가 군과 업계의 노력에 힘입어 올해 방문객 300만명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문객 300만명을 넘기면 부곡하와이 폐업 이듬해인 2018년 이후 7년 만의 기록이다. 19일 창녕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곡온천 방문객은 208만3천4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7만1천905명보다 11만명 이상 늘었다. 군은 겨울철 방문객 증가세를 고려할 때 연말까지 누적 300만명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군은 방문객 회복 요인으로 2023년 전국 최초 '대한민국 대표 온천도시 1호' 지정에 따른 국·도비 인센티브 투자,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등을 꼽았다. 군은 2023년부터 국·도비 67억원을 투입해 340ｍ 황톳길과 빛의 거리 조명을 조성했고, 어린이 체험시설과 공원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를 비롯해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해 총 474개 스포츠팀이 부곡면 온천지구를 찾았다. 일부 숙박·온천업소가 자체 리모델링을 진행해 환경을 개선한 점도 방문객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부곡온천 방문객은 군이 집계를 시작한 2012년 382만명에 이어 201
서울 전역과 경기남부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추석 연휴에도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가 다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한강벨트권 등이 추석 직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는 전망이 파다했던 가운데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요 등이 연휴 기간에도 막판 매수에 나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 기준으로 추석 연휴기간인 이달 3∼10일 이뤄진 아파트 매매계약이 서울에서만 476건 확인됐다. 일자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3일이 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둘째 날인 4일 114건,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67건 순이었다. 5일에는 15건, 6일 4건, 7일 10건, 8일에는 19건이 신고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 매매거래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연휴 기간 매매는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추석 직후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부터 계속 나온 것이 한 요인일 것"이라며 "연휴가 짧으면 연휴기간 이후에
서울 마을버스조합이 서울시와의 재정지원 합의로 환승제 탈퇴 의사를 철회했다고 알려진 지 불과 이틀 만에 조합이 이를 부인하면서 시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시민을 볼모로 환승제 탈퇴란 극단 주장을 반복하는 조합의 행태와 협상을 제대로 주도하지 못하는 서울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합의문 체결 직후 환승탈퇴 또 압박…추가 '당근' 요구 19일 서울시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액 상향과 운송서비스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지난 2일 밤 체결했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어 "환승 탈퇴 철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환승 손실 보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로 탈퇴를 강행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재정지원에 합의한 전제 조건이 '환승 탈퇴 의사 철회'였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공식적으로 탈퇴 철회에 합의한 바 없다고 반박한다. 실제 양측이 작성한 합의문에는 환승 관련 내용이 '추가 논의 사항'으로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운송원가 현실화 및 환승과 관련된 마을버스 요금 등 조합의 건의 사항을 추가 논의하되, 구체적인 논의 의제는 실무
정부가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은 임신한 여성 본인 판단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답변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19일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전국의 15∼49세 402명(여성 300명·남성 102명)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개인 의견을 묻자 여성의 44.6%, 남성의 44.1%는 '여성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여성에서 36.6%, 남성에서 34.3%였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성별에 따라 답변에 차이가 있었다. 임신당사자인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결정권 주체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68.6%로 과반이었으나, 남성에서는 41.2%로 절반 아래였다.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상대자 남성의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24.3%, 남성
지난해 인플루엔자(독감)로 병의원 등에서 진료받은 사람이 20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진료비 심사 연도 기준 지난해 독감 환자는 236만369명이었다. 이는 2023년(297만4천724명)보다는 적지만 2022년(12만8천78명), 2021년(1만4천754명), 2020년(133만4천474명)보다는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독감은 통상 11월에서 4월 사이 유행하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방역 수칙이 강화됐던 2020∼2021절기, 2021∼2022절기에는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들어 독감이 다시 유행하면서 예년보다 이른 9월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고, 2023년에는 이례적으로 독감이 연중 유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때문에 2023년 9월에는 전년에 발령된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채 2023∼2024절기 유행주의보가 새로 발령됐고 지난해 7월에야 해제됐다. 2023년과 지난해 독감 진료 환자 수가 200만명대로 치솟은 것은 이처럼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오랫동안 독감 유행이 지속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범죄 혐의점을 수사받는다. 이들을 호송할 경찰관 190여명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 충남경찰청 45명 ▲ 경기북부청 15명 ▲ 대전경찰청 1명 ▲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된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구금 피해자이면서도 한국인 대상 피싱 범죄를 저지르며 공범 및 가해자인 이중적 상황이 고려됐다. 이들은 현지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
최근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한국인 대학생이 감금·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국내외 범죄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유통에 대한 보다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 온라인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기반이 되는 대포통장 거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대포통장 유통조직들이 익명성을 띠고 점조직 형태로 수사망을 피하고 있는 탓에 검거까지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실정이다. 1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은 통상 한국에 있는 조직과 연계해 검은돈 세탁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확보한다.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국내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광고 문구를 내걸고 매매자를 찾거나, 조직 최말단인 모집책이 직접 지인들을 꼬드기는 등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확보한 뒤 또 다른 국내외 범죄조직에 돈을 받고 넘긴다.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에 유인된 계좌 명의자들이 직접 국내외 범죄조직과 접촉해 통장을 넘기는 사례도 있다. 현재에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등에서는 대포통장 거래를 유도하는 광고 글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방식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노인들이 연금을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13만7천여 명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천429억원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하게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8천497명에서 2024년 13만7천6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같은 기간 연간 총 감액액은 2천162억원에서 2천429억원으로 오히려 12.3% 넘게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연금 삭감 규모가 더 커졌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체 감액액의 63%가 넘는 1천540억원이 월 초과 소득 400만원 이상인 최상위 소득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 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연금 재정 안정 등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년기 경제 활동이 필수가 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며 해당 제도 완화를 권고한 바 있다
KT가 정식 관리하지 않는 불법 기지국에 접속돼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 피해가 지난해 10월부터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KT 통신망에 접속한 불법 기지국 ID 개수와 해당 ID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수와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도 증가했다. KT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KT는 자사 통신망에 접속한 불법 기지국 ID가 기존에 알려진 4개에서 20개로 늘었고 해당 ID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수가 2천200여명 추가 파악돼 2만2천200여 명이라고 집계했다. 해당 불법 ID에 이용자 휴대전화가 접속한 사례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시작됐고 총접속 일수는 305일에 달했다. 접속 범위도 서울, 경기 등 기존의 무단 소액결제가 일어난 지역을 넘어 강원도까지 확장됐다. 불법 기지국 ID의 최초 접속 시점이 아닌 최초 발견 시점에 대해 KT는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무단 소액결제 범행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불법 기지국 장비 외에 추가 장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진행 중이라 확인되면 밝힐 수 있으나, 있을 수는 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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