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해 뉴진스 측이 '완패'한 결과가 나왔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민 전 대표를 해임한 이후 수개월동안 그를 대체할 프로듀서를 선임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258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258만3천626명으로 집계됐다. 장기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46만명에 이어 올해도 최대치를 경신했다. 외국인 주민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 5천180만5천547명의 5.0%에 해당한다. 전국 17개 시·도 인구 규모로 비교하면 6위인 경북(257만8천999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204만2천744명으로 전년 대비 10만7천594명(5.6%) 증가했다. 이중 유학생이 2만6천908명(13.0%) 증가했고, 외국인 근로자가 3만2천384명(6.9%), 결혼이민자가 1만1천767명(6.5%) 각각 늘었다. 반면 외국국적 동포는 정체 상태를 보였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24만5천578명으로 1만1천72명(4.7%)
206만 조합원이 있는 농협을 이끄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중대한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1월 17년 만의 직선제를 거쳐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강 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강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이 30일 알려지면서 범농협그룹이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총체적 위기를 맞았다. ◇ 용역업체서 1억원대 수수 의혹 국정감사 집중질타 강 회장은 회장 선거가 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인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시기 업체 대표가 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지낸 강 회장은 작년 1월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3월 취임했다.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 회장은 수뢰 의혹으로 집중포화를 받았다. 국감에서는 강 회장 측이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 정황이 제시됐다. 전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선고로 마무리하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이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완패했고,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 어도어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도 결정했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 양측은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KT가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으로 5개월간 무료 데이터 100기가바이트(GB) 제공,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또는 단말 교체 비용 지원을 29일 발표했다. KT는 소액결제와 정보 유출이 확인된 피해 고객들에게 5개월간 100G 상당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할인이나 단말 교체를 원하는 경우 단말 구매 금액 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통신 요금 할인은 월 휴대전화 요금에서 차감되며 단말 교체 할인은 KT에서 구매한 신규 단말기로 기기 변경 시 약정할인 금액에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보상 대상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 추가 문자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전 고객 유심 교체 여부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논의해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T는 해킹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미 해지한 고객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와 관련 "소급한 사람들도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KT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몰다 적발된 운전자의 절반이 1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가 질주해오자 어린 딸을 보호하려던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가운데 경찰은 업체의 무면허 방조 행위를 적극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 3만5천382건 중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가 1만9천513건(55.1%)을 차지했다. 지난해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82건(55.8%)도 10대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등 PM을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면허가 없는 10대들은 부모, 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손쉽게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어도 소용없다.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안내해 사실상 '면허 회피'를 유도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지적했다. 경찰은 이러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하게 이뤄짐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큰 기업이 정년 후 재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고용 임금의 경우 대기업은 기존보다 적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중소기업은 비슷하게 주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더 주는 경우도 있었다. 2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24년 계속고용 실태조사 :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는 근로자 수 100명 이상 규모의 기업, 그중에서도 제조업 사업체 중 생산기능직과 경영지원직의 재고용 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했다. 먼저 전체 조사 대상 614개 기업 중에서 공식적 재고용 인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64%(393개 기업)였다. 근로자 수 1천명 이상 규모 기업은 83.9%가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100∼299명 이하 규모에서는 64%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생산기능직을 재고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8.4%에 불과했다. 경영지원직은 표본 사업체의 46.8%가 재고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기업(97.5%)이 재고용 근로자의 직무가 기존에 수행하던 직무와 동일하다고 응답했다.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독감(인플루엔자) 백신 동시 접종이 시작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에서 백신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개시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연령대별로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뤄졌으며, 동일한 일정으로 독감 백신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이 개시된 15일 "매년 코로나19 유행 변이가 달라지므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으로 접종해야 한다"며 "특히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가 벌어져 고령층의 백신 접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 한 의원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동시 접종을 하러 오신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백신은 맞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일찍 소진돼 추가 공급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부녀간 치정에 얽혀 패륜범죄를 저질렀다는 오명을 16년 만에 벗었다. 1심·항소심·대법원 상고심에 이어 항소심으로 돌아간 4번째 재판에서 부녀는 명예를 되찾았지만, 강압수사로 애꿎은 사람을 법정에 세운 이들은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심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조서의 허위 작성과 자백 강요 등이 있었다며 검찰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A씨는 자신의 이름 등 쉬운 단어를 제외하고 한글을 쓰고 읽는 일이 서툰 사실이 검찰 초기 수사 과정에서부터 확인됐다. 재판부는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A씨의 딸 또한 독립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계성 지능인으로 평가했다. 기록에 따르면 A씨와 딸은 각각 장시간 이어진 신문을 마치고 불과 몇 분에 조서 열람을 마쳤다. 일련의 과정에서 부녀는 진술 거부권, 신뢰관계인 또는 변호인 참여권 등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A씨는 논리 정연한 자필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올해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해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천90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0만3천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는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천535명)를 넘어섰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천279명으로, 전체 36.8%다. 1년 전에 아빠 사용 비율이 32.1%이던 것에 비해 4.7%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천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모 모두가 3개월 넘게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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