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8천854만건에 달했지만, 건당 과징금은 평균 1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8천854만3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25건에 대해 877억2천732만4천원의 과징금이, 405건에 대해 24억9천88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사건당 평균으로 따지면 과징금은 약 7억원, 과태료는 약 617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실제 유출된 정보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합산 금액은 1천19원에 그친다. 연도별 제재액을 보면 2021년 41원, 2022년 200원에 불과했다가 2023년 1천63원, 2024년 8천302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2천743원으로 집계됐다. 한 번의 사고로 많게는 수백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다 보니, 개인정보 1건당 과징금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무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던 강원 강릉지역이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상승으로 당장 큰 걱정은 덜게 됐다.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52.6%(평년 72.7%)로 전날 38.7%보다 13.9%포인트 올랐다. 이틀간 강릉지역에 내린 강수량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극심한 가뭄 속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지난 12일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강릉지역에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친 후에도 빗물이 댐으로 꾸준히 유입하면서 저수율이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상승세를 보인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봉저수지 인근 주요 지점 강수량은 지난 12일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강릉 닭목재 285㎜, 도마 266.5㎜, 삽당령 243.5㎜, 왕산 238.5㎜ 등이다. 특히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이들 지역에 100㎜에 가까운 비가 내리며 저수율 상승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 지역은 오봉저수지 상류에 있어 저수율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강릉지역에는 이날 오후까지 5㎜ 미만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저수율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강릉시내 저수조 용량 100t 이상 아파
지난해 유방암과 관련해 진료받은 여성 환자가 9년 전에 비해 약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한창 사회·경제 활동을 할 40·50대 중장년층이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유방암 관련 진료 인원은 30만7천910명이었다. 전년(28만9천514명)보다 6.4%, 9년 전인 2015년(15만7천373명)보다는 95.7% 늘어난 규모다. 여성 유방암 관련 진료 인원은 2016년 17만3천387명, 2018년 20만5천123명, 2020년 23만3천840명, 2022년 27만2천129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신규 발생 유방암 환자가 늘고 있는 데다, 수술·치료와 추적 관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도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여성 유방암 신규 발생자 수는 2015년 1만9천402명에서 2022년 2만9천391명으로 51.5% 늘었다. 지난해 여성 유방암 관련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4.6%를 차지했고 이어 60대(27.7%), 40대(20.0%), 70대(11.2%) 30대(3.3%), 80대(2.
올해 치매 환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어리석다'는 뜻이 담긴 치매란 용어를 바꾸자는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법률상 치매란 용어를 인지저하증이나 뇌 인지저하증, 인지증, 신경인지장애 등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의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한자로 '어리석을 치(癡)'와 '어리석을 매(呆)' 자를 쓴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환자와 가족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에도 방해가 되는 만큼 보다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명칭을 바꾸자는 게 법안들의 취지다. 법률상 용어가 바뀌면 치매안심센터 등의 기관명과 각종 정부 사업의 명칭도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치매란 용어는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2023년 전문가와 환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치매용어 개정협의체'를 운영하기도 했으나 실제 개정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당시 협의체는 대
강원 강릉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진 가운데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평창 도암댐 방류까지 예고되며 시민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34.9%(평년 72.4%)로 전날의 28.1%보다 6.8%포인트 올랐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고 있다. 극심한 가뭄으로 지난 12일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강릉지역에 내린 비가 꾸준히 유입되며 지난 13일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저수조 용량 100t 이상 아파트 1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시간제 제한 급수(하루 2회 각 3시간(오전·오후 6∼9시))를 전날 오후 6시부터 전면 해제했다. 이날 오후에는 하루 약 1만t의 물을 강릉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평창 도암댐도 비상 방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가뭄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0일 도암댐 비상 방류수의 한시적 수용을 결정했다. 이 외에도 남대천 지하수 관정 3개소와 임시취수정 2곳 확보 등을 통해 물 공급을 늘리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가뭄이 점차 해소될 기미가 보이자 시민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 즉 조산(早産)의 위험을 막는 데 사용하는 '아토시반(Atosiban)' 성분의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명확해진다. 앞으로는 최대 4번의 치료 주기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산 방지를 위해 널리 쓰이는 '아토시반' 주사제(제품명: 트랙토실주 등)의 건강보험 급여 인정 횟수를 '최대 4주기'로 명시한 것이다. 시행일은 10월 1일부터다. 조산은 신생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료 현장에서는 임신 주수와 산모의 상태에 따라 자궁 수축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해 출산을 지연시키는 치료를 시행한다. '아토시반'은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문의약품 중 하나다. 지금까지는 이 약물의 건강보험 적용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따라 적용에 다소 혼선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4주기'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한 배경에는
질병관리청은 가을에는 쓰쓰가무시증과 같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벌초·성묘나 야외활동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9일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쓰쓰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인데, 2022∼2024년 전체 환자의 74.3%가 9∼11월에 발생했다. 쓰쓰가무시증은 쓰쓰가무시병 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렸을 때 감염되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잠복기를 거쳐 10일 이내에 고열, 오한, 검은 딱지(가피) 등의 증상을 보인다. 지난해 발생 환자는 6천268명이었다. 털진드기 밀도는 평균 기온이 20도 이하로 낮아지는 9월 말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추석 연휴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피참진드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는데 5∼14일의 잠복기를 지나 고열,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사망률)이 18.5%로 높다. 지난해에는 170명이 SFTS에 걸렸다. 질병청이 지난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역학 특성을 분석한 결과, 텃밭 관리를 포함한 농림 축산업 활동(59.0%)과 제초 작업(4.0%)이 주된 감염 위험 요인이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로 중국 국적자 2명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윗선'과 어떻게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구속된 피의자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불법 소형기지국을 운반하거나, 소액결제로 얻은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역할만을 맡았다고 진술하면서 실질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주범을 추적하는 것이 수사의 주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전날 구속된 중국동포 A(48)씨에 대한 사건 경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는 A씨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주범과 어떻게 만나 공모 관계를 형성했고, 이후엔 어떤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서면서 범행 수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며 "최근 중국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및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해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방침을 확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030200]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식별을 통해 362명, 약 2척4천만원의 피해 규모와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돼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
밤낮없이 온몸을 긁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던 희귀 간질환 환아와 가족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 치료 신약인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비식바트)'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값비싼 약값에 대한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돼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은 영유아기에 주로 발병하는 희귀 유전질환이다. 간세포에서 담즙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담즙산이 간과 혈액에 쌓이면서 간 손상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환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피부를 파고드는 듯한 극심한 가려움증(소양증)이다. 이 가려움증은 일반적인 항히스타민제로는 조절되지 않아 아이들은 피부가 손상될 정도로 긁게 되고, 심각한 수면장애와 성장 부진, 집중력 저하로 이어진다. 그동안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간 이식까지 고려해야 했던 환자와 가족들에게 빌베이캡슐은 새로운 희망이 돼왔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의 PFIC 환자 중 두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첫째, 혈액 내 담즙산 농도가 100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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