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노후 종잣돈인 퇴직연금을 불필요하게 깨서 노후 안전판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23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크게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뉘는 퇴직연금 유형 중에서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DB형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한정해 담보 대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DC형 퇴직연금은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충족하면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노동자 개인이 민간 금융기관과 계약해 직접 투자상품을 골라서 책임지고 운용하는 만큼 비교적 자율성이 높은 덕분이다. 퇴직연금 제도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DC형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가능 사유는 주택구입, 주거 임차,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파산 선고, 회생절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지난해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4천명, 인출 금액은 2조4천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인원은 28.1%, 금액
작년 크리스마스이브 저녁, 서울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은 광화문 일대였다. 올해도 광화문광장에서 크리스마스 마켓과 '서울 라이트' 행사가 열리는 만큼 오는 24일 저녁에도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일요일이었던 지난해 12월 24일 저녁 7시 기준 종로1∼4가동 생활인구는 총 8만6천682명이었다. 이 지역에는 광화문과 종각 일대가 포함된다. 생활인구란 특정 시점(1시간 단위)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의미한다. 서울시와 KT가 공공 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로 추계한다. 크리스마스 명소로 꼽히는 중구 명동은 8만3천487명이었다. 더현대서울과 IFC몰과 같은 쇼핑 명소가 있는 영등포 여의동에는 7만6천2명이 모였다. 롯데월드와 석촌호수가 있는 송파구 잠실3동이 7만2천784명, 잠실역 인근인 잠실6동이 7만41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파가 가장 많이 모였던 곳은 광화문 일대지만, 사람들이 체감하는 혼잡도는 명동이 더 높았을 것으로 풀이된다. 명동의 면적은 0.99㎢에 불과하지만, 종로1∼4가동은 2배가 넘는 2.35㎢이기 때문이다.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광화문 외벽을 아름다운 빛으로 비추는
'월급'으로만 1억2천700만원 이상, 연봉으로는 15억2천46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내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450만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월 26만원 정도 오른 수준이다. 평범한 월급쟁이의 봉급에 해당할만한 이런 보험료를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등으로 극소수다. 20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848만1천420원에서 900만8천340원으로 월 52만6천920원 인상된다. 이 상한액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내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900만8천34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2천705만6천982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인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월 보수로 약 1억2천7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내년부터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절반의 건보료 상한액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들은 6.1%만 등록을 포기했으나 연세대·고려대는 절반 가까운 46.1%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등록을 포기한 학생은 전년보다 줄었는데 애초부터 내신 최상위권이 대부분 의대에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세대·고려대는 의대 정원 증원 영향으로 자연계열과 의대, 또 의대끼리 복수 합격한 학생이 많아져 이탈자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연세대와 고려대 수시 최초합격자 4천854명 중 2천236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전년에 등록을 포기한 최초합격자(1천927명·40.6%)보다 5.5%P 늘어난 수치다. 수시는 총 6번 지원할 수 있는데 한 군데라도 합격하면 무조건 등록해야 한다. 등록 포기를 했다는 것은 중복으로 합격한 다른 곳을 골랐다는 뜻이다. 학교별로 보면 연세대는 최초합격자의 47.5%(1천033명)가 등록을 포기했다. 지난해 36.4%(784명)보다 249명(31.8%) 늘었다. 고려대는 최초합격자 44.9%(1천203명)가 등록을 포기했고 지난해 44.1%(1천143명)보다 60명(5.2%) 늘었다. 의대에 합격하더라도 다른 상위권 의대
산모의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게 달리 적용되던 산후도우미 관련 지원이 불합리한 규제로 꼽혀 개선됐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제안에 대한 조치 결과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공모에서는 황당 규제 1위로 산후도우미 관련 지침이 선정됐다. 산모는 출산 후에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면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다 보니 건강관리사 자격을 가진 친정어머니가 산모의 산후도우미를 하면, 산모의 직계 혈족이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 반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산후도우미를 하면 정부 지원을 받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번 공모전에서 가장 많았다. 이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를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최근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다자녀 가정 자녀의 중학교 우선 배정 관련 법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과목 중 국어를 '공직적격성평가(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로 대체한다고 18일 밝혔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 시험은 국가공무원 7급, 경호 7급, 5급 공채 등에 이미 도입돼 시행돼 왔다. 현행 1차 시험 과목인 국어는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수험 부담이 과도하고, 실제 직무에서도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PSAT 도입에 따라 지방직 7급 공채시험의 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법도 조정된다. 현행 필기시험(1차·2차 과목)과 면접시험의 2단계로 운영되던 시험절차는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조정된다.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PSAT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해 1차 PS
가수 아이유(IU)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허위로 고발한 인물이 아이유에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유 측은 A씨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일부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연합뉴스)
한미 공동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타우 단백질이 제거되는 원리를 밝혔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정수 박사 연구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류훈 박사 연구팀, 미국 보스턴 의과대학 이정희 교수 연구팀과 함께 '발로신 함유 단백질'(VCP)의 타우 단백질 제거 기능을 확인했다고 18일 전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응집·축적돼 발병하는 타우 병증의 하나이다. 전두측두엽 치매, 진행성 핵상 마비 등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이 타우 병증에 속한다.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의 7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치매로 지난해 기준 국내 환자 수가 62만4천187명에 달하지만,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만 있을 뿐 현재까지 개발된 효과적인 치료제는 없다. 연구팀은 동물모델에서 인간 타우 단백질 발현에 따라 VCP 발현도 함께 변화한다는 사실에 주목, VCP 발현을 조절해 타우 단백질을 제거할 수 있음을 밝혔다. VCP는 단백질 항상성 유지에 필수적인 단백질이다. 신경계와 근골격계에서 비정상적인 단백질 응집과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희소 질환인 '다기관 단백질 질환(MultiSystem Proteopathy)'에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수학과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3월에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부터 심화 학습이 필요한 학생까지 모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Math UP 수학 성장 교실'은 학생들의 학습 부진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지도한다. '유레카 수학·과학 아카데미'는 학생들에게 실험과 프로젝트 활동을 제공하면서 수학·과학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부모와 함께 수학을 배우는 프로그램, 과학 캠프 등 놀이와 체험 위주의 다양한 활동을 마련해 학생들이 수학·과학에 흥미를 느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재를 개발하고 고가의 첨단 과학 실험 장비 등도 학교에 빌려준다. 대학 및 유관기관과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원 연수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센터를 4개 권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하는 서울 수학·과학·융합 교육을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스케이트장은 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토요일·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문을 연다. 이용료는 올해도 변함없이 1천원이다. 헬멧과 무릎보호대 등 안전용품은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서울관광 자유이용권 '디스커버서울패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무료로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체험의 장도 열린다.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스케이트장 옆 서울광장 상설무대에서 '이스포츠 홍보관'을 운영한다. 스케이트장을 찾는 시민 누구나 가상현실(VR)을 통해 야구와 테니스 등 버추얼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다. 스케이트를 즐기는 시민과 관광객이 잠시 쉬면서 간단히 커피와 음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카페와 매점도 운영한다. 성탄절, 송년 제야, 설 명절, 주말 등 시기별로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과 체험행사도 개최한다. 개장식은 20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며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내빈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미디어 아이스쇼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개장 당일은 오후 3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무료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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