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심리가 이미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원, 1조3천808억원으로 크게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SK 그룹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 특유재산 인정될까…비자금 유입 증거력 있나 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통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 관한 재산분할액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연내 선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사소송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대법원 판결이 쉽게 결정되는 것과 달리 지난해 7월 최 회장의 상고 제기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은 항소심 판결 결과가 이례적이었고, 풀어야 할 쟁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쟁점이 많고 전원합의체에서도 논의를 한 상황을 볼 때 파기환송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5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동물학대 신고가 올해 들어서만 4천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경찰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관련 신고는 4천291건이다. 환산하면 하루 평균 18건에 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6천332건, 2023년 7천245건, 2022년 6천594건, 2021년 5천497건이 접수됐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다. 이는 동물학대를 비롯해 불법 동물실험, 무등록·무허가·미신고 동물 관련 영업 혐의 등을 포괄한다. 지난해의 경우 1천152명(송치 719명)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2021년 936명이던 검거 인원은 2022년부터 1천54명, 2023년 1천75명으로 1천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735명이 검거됐다. '동물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형사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등 주요 안건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노사 간 견해차가 큰 데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 기조와 맞물려 교섭이 이전보다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공사는 8월 중순부터 3개 노조와 조합별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다. 공사에는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9천36명(57.4%)으로 가장 많다. 이어 2노조(2천577명·16.4%), 3노조(1천988명·12.6%) 순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섭 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3개 노조와 개별 교섭이 진행된다. 가장 규모가 큰 1노조와는 이달 초까지 2차례 본교섭과 10여차례 실무교섭을 했다. 각 노조의 요구안 세부 내용이 다른 상황에서 일일이 교섭해야 하는 점은 사측 입장에서 부담이다. 우선 임금인상률과 관련해 세 노조는 다른 숫자를 제시했다. 1노조는 5.2%,
담배 속 유해 성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담배의 유해성을 투명하게 알려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의도치 않게 소비자를 오도하는 일이 없도록 함유량 표기엔 신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제정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 식약처는 이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하위법에 따르면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 성분에는 니코틴과 타르, 일산화탄소, 벤젠 등 44종이 포함됐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성분으로는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들어갔다. 현재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타르와 니코틴만 담뱃갑에 함유량을 표기하게 돼 있는데, 법이 시행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판 담배에 함유된 이들 유해 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 여부 등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함유량 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해 성분 함유량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특
지난 4년간 서울시민의 음주율과 우울감이 모두 늘고, 여성은 흡연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최근 발간한 '서울시민의 건강 현황과 성 인지적 건강 정책의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여성의 음주율은 2020년 40.3%에서 2024년 45.6%로 5.3%포인트 올랐다.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이다. 남성은 같은 기간 66.5%에서 67.7% 늘어 여성보다 증가 폭이 작았으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음주자 중 고위험 음주자의 비율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여성은 2020년 7.1%에서 2024년 8.2%로, 남성은 18.0%에서 19.6%로 모두 상승했다. 흡연율의 경우 여성은 2020년 3.0%에서 2024년 3.9%로 소폭 증가했다. 흡연율은 평생 5갑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 여전히 남성보다 낮은 수준이나 남성 흡연율이 같은 기간 28.9%에서 26.6%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우울감 경험률은 여성과 남성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다. 여성은 2018년 6.4%에서 2024년 8.8%로 상승했으며 남성 역시 같은 기간 3.6%에서 6.0%로
산모의 혈액으로 태아의 유전 이상을 확인하는 기형아 검사인 니프티(NIPT·비침습적 산전 검사) 비용이 병의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검사여서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인데, 비용 부담이 수십만원에 이르는 만큼 미리 가격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누리집에 따르면 17개 광역 시도의 니프티 평균 금액은 56만5천원∼78만9천원이다. 전북이 가장 저렴하고 울산이 가장 비쌌다. 서울의 평균 검사 비용은 61만8천원이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병의원에 따라 비용 차가 컸다. 서울의 경우 대체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85만원의 비용(국외 검사 등 일부 제외)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항목(기본형·확장형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른 여러 상품을 제공하는 곳이 많았지만, 단일 가격의 상품 하나만 제공하는 병의원도 적잖았다. 또 분석 의뢰 기관과 검사 항목 수가 같은데도 병의원에 따라 가격 차가 20만원 안팎으로 벌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선 GC지놈의 G-NIPT 검사가 60만원이었지만, 서초구의 한 의원에선 같은 검사
치매 환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가 가장 비싼 곳은 부산, 가장 싼 곳은 강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치매 상병자 103만524명의 총진료비는 2조9천446억6천만원이다. 1인당 한 해 285만7천원의 진료비가 드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치매 상병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0만4천984명)로, 총진료비도 4천10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의 1인당 진료비는 195만6천원가량이었다.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비싼 곳은 부산이었다. 그해 부산의 치매 상병자는 7만4천471명, 총진료비는 3천775억6천만원이었다. 1인당 507만원가량의 진료비가 들었다. 반면 1인당 진료비가 가장 싼 곳은 강원도(165만9천원)로, 이 지역에서는 치매 상병자 3만4천930명이 진료비 579억8천만원의 진료비를 썼다. 강원도 다음으로 1인당 진료비가 싼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의 치매 상병자는 14만7천948명, 총진료비는 2천584억4천만원으로, 1인당 174만7천원의 진료비를 썼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는 갈수록 늘고, 이들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커질 전망이다. 전국 60세 이상 추
소아의 응급실 방문 원인 1위는 '발열'이다. 늦은 밤 갑자기 아이에게 열이 오르면 부모도 허둥대기 마련이지만, 이럴 때 당황하기보다는 응급실에 가야 할지 집에서 좀 더 관찰해도 되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소아의 발열 등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소아·응급 전문의 등 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 서비스가 가동 중이다. 주요 포털에서 아이안심톡을 검색하면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접속할 수 있다. 아이안심톡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증상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 지침과 정보를 제공한다. 제시한 증상 중 '열'에 체크하면 이외 활력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고, 후속 질문과 답변을 거듭하면서 수집한 정보로 중증도 여부를 분류한다. 이후 상담보다 진료가 필요한 경우 중증이면 119 신고나 응급실 방문을, 경증이면 가까운 병의원을 우선 방문해달라고 안내한다. 상담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일대일 게시판 등으로 문의케 한다. 이때 상담하는 의료진은 입력된 소아 환자의 현재 증상, 과거 병력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가능한 응급처치, 상비약 이용 안내, 추후 증상 변화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약물운전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가운데,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운전대를 잡아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지난해 163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54건의 3배에 해당한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는 2021년 83건으로 뛰었고, 2022년 79건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가 2023년 113건으로 다시 치솟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도 107건에 달해 최다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약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는 음주운전과 달리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복용 여부로 판단되기 때문에 면허 '정지' 사례는 없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급격히 증가했다. 경찰은 2023년 약에 취해 차로 행인을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마약류 투약 후 일어난 교통사고로는 2023년 5건이 발생해 13명이 다친 반면, 2024년 18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4명이 부
최근 5년간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이른바 '돈이 되는' 선택 진료 과목 의원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아이가 아플 때 달려갈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진료과목별 양극화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민 보건의 근간이 되는 필수의료 체계의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의원급 표시과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성형외과는 991개소에서 1천195개소로 20.6% 늘었다. 같은 기간 피부과는 11.8%, 마취통증의학과는 20.4% 증가하는 등 미용 및 비급여 진료 항목과 관련이 깊은 과목들의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대표적인 필수의료 과목인 소아청소년과는 2천227개소에서 2천187개소로 1.8% 감소했다. 산부인과는 1천311개소에서 1천321개소로 0.8% 증가하는 데 그쳐 정체 상태를 보였다. 이런 경향은 올해도 지속돼 올해 8월 기준으로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소아청소년과는 2천175개소로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신규 개원 시장에서의 쏠림 현상 역시 분명했다. 지난해 새로 개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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