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남부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추석 연휴에도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가 다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한강벨트권 등이 추석 직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는 전망이 파다했던 가운데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요 등이 연휴 기간에도 막판 매수에 나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 기준으로 추석 연휴기간인 이달 3∼10일 이뤄진 아파트 매매계약이 서울에서만 476건 확인됐다. 일자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3일이 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둘째 날인 4일 114건,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67건 순이었다. 5일에는 15건, 6일 4건, 7일 10건, 8일에는 19건이 신고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 매매거래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연휴 기간 매매는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추석 직후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부터 계속 나온 것이 한 요인일 것"이라며 "연휴가 짧으면 연휴기간 이후에
서울 마을버스조합이 서울시와의 재정지원 합의로 환승제 탈퇴 의사를 철회했다고 알려진 지 불과 이틀 만에 조합이 이를 부인하면서 시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시민을 볼모로 환승제 탈퇴란 극단 주장을 반복하는 조합의 행태와 협상을 제대로 주도하지 못하는 서울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합의문 체결 직후 환승탈퇴 또 압박…추가 '당근' 요구 19일 서울시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액 상향과 운송서비스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지난 2일 밤 체결했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어 "환승 탈퇴 철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환승 손실 보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로 탈퇴를 강행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재정지원에 합의한 전제 조건이 '환승 탈퇴 의사 철회'였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공식적으로 탈퇴 철회에 합의한 바 없다고 반박한다. 실제 양측이 작성한 합의문에는 환승 관련 내용이 '추가 논의 사항'으로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운송원가 현실화 및 환승과 관련된 마을버스 요금 등 조합의 건의 사항을 추가 논의하되, 구체적인 논의 의제는 실무
정부가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은 임신한 여성 본인 판단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답변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19일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전국의 15∼49세 402명(여성 300명·남성 102명)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개인 의견을 묻자 여성의 44.6%, 남성의 44.1%는 '여성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여성에서 36.6%, 남성에서 34.3%였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성별에 따라 답변에 차이가 있었다. 임신당사자인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결정권 주체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68.6%로 과반이었으나, 남성에서는 41.2%로 절반 아래였다.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상대자 남성의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24.3%, 남성
지난해 인플루엔자(독감)로 병의원 등에서 진료받은 사람이 20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진료비 심사 연도 기준 지난해 독감 환자는 236만369명이었다. 이는 2023년(297만4천724명)보다는 적지만 2022년(12만8천78명), 2021년(1만4천754명), 2020년(133만4천474명)보다는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독감은 통상 11월에서 4월 사이 유행하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방역 수칙이 강화됐던 2020∼2021절기, 2021∼2022절기에는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들어 독감이 다시 유행하면서 예년보다 이른 9월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고, 2023년에는 이례적으로 독감이 연중 유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때문에 2023년 9월에는 전년에 발령된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채 2023∼2024절기 유행주의보가 새로 발령됐고 지난해 7월에야 해제됐다. 2023년과 지난해 독감 진료 환자 수가 200만명대로 치솟은 것은 이처럼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오랫동안 독감 유행이 지속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범죄 혐의점을 수사받는다. 이들을 호송할 경찰관 190여명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 충남경찰청 45명 ▲ 경기북부청 15명 ▲ 대전경찰청 1명 ▲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된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구금 피해자이면서도 한국인 대상 피싱 범죄를 저지르며 공범 및 가해자인 이중적 상황이 고려됐다. 이들은 현지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
최근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한국인 대학생이 감금·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국내외 범죄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유통에 대한 보다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 온라인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기반이 되는 대포통장 거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대포통장 유통조직들이 익명성을 띠고 점조직 형태로 수사망을 피하고 있는 탓에 검거까지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실정이다. 1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은 통상 한국에 있는 조직과 연계해 검은돈 세탁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확보한다.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국내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광고 문구를 내걸고 매매자를 찾거나, 조직 최말단인 모집책이 직접 지인들을 꼬드기는 등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확보한 뒤 또 다른 국내외 범죄조직에 돈을 받고 넘긴다.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에 유인된 계좌 명의자들이 직접 국내외 범죄조직과 접촉해 통장을 넘기는 사례도 있다. 현재에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등에서는 대포통장 거래를 유도하는 광고 글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방식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노인들이 연금을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13만7천여 명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천429억원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하게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8천497명에서 2024년 13만7천6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같은 기간 연간 총 감액액은 2천162억원에서 2천429억원으로 오히려 12.3% 넘게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연금 삭감 규모가 더 커졌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체 감액액의 63%가 넘는 1천540억원이 월 초과 소득 400만원 이상인 최상위 소득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 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연금 재정 안정 등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년기 경제 활동이 필수가 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며 해당 제도 완화를 권고한 바 있다
KT가 정식 관리하지 않는 불법 기지국에 접속돼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 피해가 지난해 10월부터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KT 통신망에 접속한 불법 기지국 ID 개수와 해당 ID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수와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도 증가했다. KT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KT는 자사 통신망에 접속한 불법 기지국 ID가 기존에 알려진 4개에서 20개로 늘었고 해당 ID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수가 2천200여명 추가 파악돼 2만2천200여 명이라고 집계했다. 해당 불법 ID에 이용자 휴대전화가 접속한 사례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시작됐고 총접속 일수는 305일에 달했다. 접속 범위도 서울, 경기 등 기존의 무단 소액결제가 일어난 지역을 넘어 강원도까지 확장됐다. 불법 기지국 ID의 최초 접속 시점이 아닌 최초 발견 시점에 대해 KT는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무단 소액결제 범행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불법 기지국 장비 외에 추가 장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진행 중이라 확인되면 밝힐 수 있으나, 있을 수는 있다"고 말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7일 0시부로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행 주의보는 지난 6월 13일 2024∼2025절기 독감 유행 주의보가 해제된 지 약 넉 달 만에 발령되는 것이다. 작년에는 올해보다 늦은 12월에 주의보가 발령됐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40주 차인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2.1명(1.2%)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1천명당 9.1명)을 초과했다.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38주 8.0명, 39주 9.0명, 40주 12.1명, 41주 14.5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질병청이 독감 유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시 지표로, 표본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을 뜻한다 질병청은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41주차의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에서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
과일향, 사탕향 등 달콤한 향으로 유혹하는 '가향담배'가 국내 담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며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12년간 시장 규모가 6배 넘게 폭증하며 전체 담배 시장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건강을 위한 강력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생한 '가향 담배 총체적 분석 및 규제방안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향담배 판매량은 2011년 2억7천만 갑에서 2023년 16억8천만 갑으로 약 6.2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담배 시장에서 가향담배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6.1%에서 46.5%로 치솟았다. 특히 필터 속 캡슐을 터뜨려 향을 내는 '캡슐담배'의 성장이 폭발적이다. 캡슐담배 판매량은 2011년 7천만 갑에서 2023년 13억7천만 갑으로 무려 19.6배나 증가하며 가향담배 시장 확대를 주도했다. 보고서는 가향담배가 담배 특유의 거부감을 줄여 청소년과 신규 흡연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관문' 역할을 한다고 경고한다. 담배의 맛과 향을 좋게 만들어 초기 흡연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는 결국 흡연 습관을 유지하고 니코틴 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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