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수요자들 ‘한숨’…당국 한도 고삐에 주담대 금리는 고공 행진

당국,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1.5%) 경상성장률 전망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
시장금리 급등 영향으로 주담대 금리는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

 

가계대출을 찾는 수요자들이 금융당국의 강력한 총량 관리와 치솟는 고금리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26년 들어 가계부채 억제 기조가 한층 강화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졌고, 중동 전쟁발 인플레 우려로 시장금리가 급등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를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전년 실적(1.7%)보다 낮춘 1.5%로 설정했다.

 

이는 GDP 성장률 전망치(4.9%)의 3분의 1 수준이며, 작년 관리 목표를 430.6% 초과한 새마을금고에는 올해 0% 한도를 부여하는 엄격한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별도 월·분기 목표를 신설해 편법 대출을 차단하고,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2021년 98.7%에서 작년 88.6%로 하락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내년에는 87.0∼87.5% 수준으로, 2030년까지 80%로 안정화하겠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한도를 바짝 죄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주담대 고정 금리는 3년 5개월 만에 7%를 넘어섰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지난달 27일 기준 연 4.410∼7.010%로,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은행채 5년물 금리가 0.670%포인트(p), 1년물 0.414%p 상승한 까닭에 변동금리 상단도 6.010%까지 올랐다.

 

1년 만기 신용대출 금리(1등급)의 경우 연 3.850∼5.530%로 지난해 말보다 상단이 0.170%p 높아졌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물가상승(인플레)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점차 옅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영끌과 빚투(빚내서 투자)에 의존했던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권의 수익성·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며, DSR 확대·자본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가계대출 수요자들은 이제 디레버리징(빚 축소)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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