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에 156조원 지원 합의…정상회의서 극적 타결

EU 정상회의 의장 "900억유로 2026∼2027년 지원 승인"
메르츠 독일 총리 "우크라, 러시아서 배상금 받을 때만 상환"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내년부터 2년간 우크라이나에 총 900억유로(약 156조원)에 달하는 무이자 대출을 해 주기로 합의했다.

 

당초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하자는 독일 등 진영의 의견과 유럽 공동 채권 발행으로 해야 한다는 벨기에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첫날 합의가 불발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심야 극적 타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9일(현지시간) 새벽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2026∼2027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900억유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가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합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더 언급하지는 않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의 무이자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 자금이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가 군사 및 일반 재정 수요를 충족하는 데 충분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츠 총리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상금을 낼 때까지 유럽 내 러시아 자산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배상받을 때만 EU로부터 받은 무이자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U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2천100억 유로(약 363조원)를 담보로 삼아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156조원) 규모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사실상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전쟁 자금 부족에 직면한 우크라이나를 돕자는 구상이다. 이는 러시아가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란 전제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EU 정상들이 이번에 합의한 900억 유로 대출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지 않고, EU 자체 예산을 담보로 빌려주는 돈이라고 AFP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그간 독일을 필두로 폴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유럽 납세자들이 부담을 지는 대신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 유럽의 부채를 쓸지 러시아 자산을 쓸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며 "내 분명한 생각은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같은 취지로 "오늘 돈을 낼지, 내일 피를 흘릴지 선택해야 한다"며 유럽 지도자들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러시아 동결 자산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벨기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EU 회원국에 묶인 러시아 자산 2천100억유로 가운데 1천850억유로(약 321조원)는 벨기에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벨기에는 향후 법적 분쟁과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해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내어주자는 EU의 설득에도 완강한 거부 입장을 취해왔다.

 

러시아는 이미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18조1천700억루블(약 336조5천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유럽 은행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당장 내년에 쓸 재정이 부족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EU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해 EU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입지가 더 약해진다"이라며 "우리가 무기를 살 돈이 부족해질수록 푸틴이 우리를 장악하려는 유혹은 더 커질 것"이라고 EU를 압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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