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김정민 기자] 기혼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외도는 사회적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 중 하나다. 과거에는 이렇게 외도를 저지른 경우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적 책임은 묻지 않게 됐다. 하지만 형사적 책임만 덜어질 뿐 이는 여전히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며,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외도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상간자소송이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간자소송에서 핵심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로 이에 따라 방어 전략 역시 달라져야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다.

주의할 점은 소장을 받으면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주변 지인들이 알게 될까 봐 숨기는 것에만 신경 쓰게 돼 정해진 시일 안에 답변서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용할 수 있다. 답변서는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는 의지를 알리는 것이므로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보내도록 해야 하고, 이는 기본적인 서류이지만 추후 재판에서도 사용될 진술이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난 경우에는 상간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 이 경우 오히려 상간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는 것이므로 증거를 제시해 소송 기각을 요구할 수 있다. 단지 ‘결혼한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을 기혼자로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모아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다. 잘못하면 몇천만 원의 큰돈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 만났다면 부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돼 위자료가 인용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합의를 진행하거나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시키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외도기간, 외도수위, 상대방의 적극성, 반성 여부 등 상황에 따라 양형에 참작될 요소를 찾는다면 위자료를 낮출 수 있다. 원고의 배우자, 즉 나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자료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혼소송 중이라는 거짓말을 해왔던 경우에는 증거를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사유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다.

안정수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는 “간혹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음에도 고의성을 부정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거짓 진술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 추후 재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차라리 외도행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책임에 비해 청구 금액이 과하다는 점을 피력해 감액받는 것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이 부담스럽거나 소송 기록이 남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송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지급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합의를 진행하면 위자료로 인용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 기록이 남지 않는다. 다만 합의를 진행할 때는 법적 효력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합의서에 불리한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작성,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안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 대한 방어는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전달해야 최선의 방어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성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았는데 이를 부정하기만 한다면 더 큰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합의금과 합의 내용, 합의서 작성 등 합의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을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해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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