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터진 전세사기 피해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 규모도 전년의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된 전국 부동산 건수는 2만8천44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직전에 살던 주택에서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추후 집이 경매나 공매를 거쳐 소유주가 바뀌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 7천631건에서 전세사기 사태가 급부상한 2022년 1만2천3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4만5천445건, 2024년에는 역대 최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통해 석유 생산량을 확대하겠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라이트 장관은 이날 CBS 방송에 출연해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에) 미국의 개입이 확대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PDVSA를 미국 정부가 소유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현재 우리는 그들의 원유 판매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에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미 정부가 PDVSA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PDVSA가 생산하는 원유를 미국이 확보해 직접 판매·유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미 정부는 3천만∼5천만 배럴의 베네수엘라 원유를 넘겨받기로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재무부 계좌에 예치된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 대금을 압류나 사법 절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라이트 장관은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을 늘려 유가 하락을 유도하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가스 업계의 조력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가 하락은 일반적으로 석유회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
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가 2주 넘게 격화하면서 사상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란 당국은 폭력 시위를 엄단하겠다며 시위대를 압박했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란에 개입할 가능성을 검토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시위 열닷새째인 11일(현지시간) 노르웨이에 기반한 단체 이란인권(IHR)은 이날까지 파악된 사망자가 최소 192명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이 단체가 지난 9일 발표한 51명에서 약 4배로 뛴 수치다. IHR은 이란 당국이 현지에서 인터넷과 통신이 60시간 넘게 차단된 점을 지적하며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일부 소식통은 2천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전했다. IHR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사망자 발생이 집중됐으며,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영안실에서는 시위에 참여했던 희생자 시신 수백구가 목격됐다는 전언도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에 따르면 사망자가 시민 490명, 군경 48명 등 모두 538명에 이르며 1만6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기관도 전날 집계 116명보다 사망자가 약 5배로 늘어났다고 파악한 셈이다. 앞서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테헤란의 한 의사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꼽히는 실손의료보험 악용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과잉진료·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노리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내부 제보를 유도해 기승을 부리는 실손보험 악용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들은 이번 기간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5천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병·의원 관계자는 최대 5천만원, 브로커(설계사 등)는 최대 3천만원, 의료기관 이용 환자 등은 최대 1천만원까지 받는 구조로 제보 인센티브가 설계됐다. 이번 조치는 비급여 비만치료제를 실손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미거나, 미용·성형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위장하는 방식의 허위 진료기록 발급, 병원·브로커·환자가 공모한 허위 입·통원 청구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실손보험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병원 내부자의 제보가 실태 파악의 핵심 고리로 떠오른 상황이다. 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포함한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의 외교 수장들이 내주 워싱턴 DC에서 만나 그린란드의 '미래'를 놓고 3자 담판에 나선다. 덴마크가 밖으로는 그린란드를 내놓으라는 미국의 요구에 맞서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수십 년 동안 독립을 추구해온 그린란드를 관리해야 하는 '내우외환'의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10일(현지시간) 분석 기사에서 덴마크가 오래 전부터 이탈 노선에 들어선 영토인 그린란드를 지켜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루비오 장관과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교장관은 내주 3자 회동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매입 등의 방식으로 차지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힌 후 처음으로 열리는 당사자들의 회동이다. 그린란드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오히려 덴마크와 그린란드 사이 불협화음은 커진 모습이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의회의 외교위원회는 지난 6일 화상으로 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격렬한 의견 충돌 속에서 회의가 끝났다. 그린란드 의회 외교위원장인 피팔루크 링에는 그린란드 정치인들이 참여하지 못한 채 덴마크 의회가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비난
한화는 '우주의 조약돌' 4기 수료식 및 성과발표회를 열고 200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고 11일 전했다. 우주의 조약돌은 한화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주관하는 우주과학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48.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총 30명의 4기 수료생들은 지난 7월부터 약 6개월 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성과발표회는 ‘지구가 곧 멸망한다면?’이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제2의 지구 탐색을 위한 우주 망원경 △외우주 항해를 위한 탐사선 △태양계 마지막 우주 정거장 △핵융합 기반 추진체 △심우주 항법 시스템 △수륙양용 착륙선 설계 등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수료생들은 최종적으로 6개월 간의 협업을 통해 완성한 제2의 지구 탐사 연구성과를 선보였다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전담교수인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이전윤 교수는 “학생들이 ‘태양계 밖 이주’라는 SF적 상상을 스스로 설정한 연구주제로 발전시키며 실제 우주 탐사 과정을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협업과 문제 해결 역량을 보여줬다”며 이를 통해 ‘우주의 조약돌’의 교육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4기 수료생 30명은 KAIST 총장 명의의 수료증과 함께 미국 항공우주국(NAS
권오갑 HD현대 명예회장이 전임 노동조합 지부장들과 노사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HD현대는 권 명예회장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역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를 이끌었던 5명의 전임 지부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권 명예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조선업이 호황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중국의 거센 추격 등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권 명예회장과 전임 지부장들의 인연은 HD현대중공업의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부터 이어져 왔다. 권 명예회장은 조선업 위기가 극심했던 2014년 사장으로 부임해 고강도 경영 쇄신을 이끌었다. 사업 분할 등 체질 개선 과정에서 겪은 노사 내홍 속에서도 ‘노사는 한배를 탄 동반자’라는 신념으로 상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특히 권 명예회장과 박근태 전 지부장의 일화는 노사 간의 인간적 신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권 명예회장은 박 전 지부장이 노조 활동으로 수감 중일 당시 교도소를 찾아가 면회하며 “각자의 역할 수행 중 발생한 상황이 안타깝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며 위로한 것으로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자신이 받은 노벨평화상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누고 싶다고 발언한 데 대해 노벨위원회가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벨상 수여 결정은 노벨 재단의 규정에 따라 최종적이고 영구적이며, 이의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노벨상 수상이 공표되면 상을 취소하거나 공유하거나 다른 이에게 양도할 수 없다"며 "수상 발표가 이뤄지면 그 결정은 영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벨위원회가 수상자들의 수상 이후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마차도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노벨 평화상을 공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뒤 나왔다. 마차도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그의 행보를 염두에 두고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차도는 지난 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을 주는 것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대한 베네수엘라 국민의 감사 표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3일 군사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철권통치자'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으로 압송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오는 12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 11일 노동계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사후 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난 뒤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노동위가 사후적으로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회의로,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원들과 노사 대표자가 참석한다. 작년 5월 쟁의권을 확보한 버스노조는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시버스조합)과 서울시를 규탄하며 이달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태로, 이번 협상에서 노사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노사는 작년 상반기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진통을 겪었다. 최근까지도 수차례 실무 교섭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얼마나 임금을 올려야 할지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말 대법원 판단과 이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작년 10월 동아운수
"기업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열린 '2026년 경영전략회의'에서 주체적 사고와 책임의식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신한금융 경영진 2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진 회장은 기업의 리더는 조직의 미래를 위해 강한 실행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 회장은 "혁신의 불씨가 되어 신한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주길 바란다"라며 그룹 경영진의 노력을 당부했다. ‘미래 신한을 위한 담대한 서사’를 테마로 진행된 이번 신한금융 경영전략회의는 예년보다 일정을 하루 더 늘려, 혁신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2박 3일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신한금융 측은 전했다. 경영진 각자가 스스로의 혁신 실패 사례를 진단하고 진짜 혁신을 결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실제 이번 경영전략회의 참석자 전원이 자기만의 만다라트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만다라트를 통해 리더로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향후 의지를 다졌다고 신한금융 측은 전했다. 이어 ‘우리회사, 진짜 혁신하기’라는 주제로 시간제한 없는 끝장토론이 진행됐다. 끝장토론에는 그룹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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