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약물운전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가운데,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운전대를 잡아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지난해 163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54건의 3배에 해당한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는 2021년 83건으로 뛰었고, 2022년 79건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가 2023년 113건으로 다시 치솟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도 107건에 달해 최다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약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는 음주운전과 달리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복용 여부로 판단되기 때문에 면허 '정지' 사례는 없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급격히 증가했다. 경찰은 2023년 약에 취해 차로 행인을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마약류 투약 후 일어난 교통사고로는 2023년 5건이 발생해 13명이 다친 반면, 2024년 18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4명이 부
최근 5년간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이른바 '돈이 되는' 선택 진료 과목 의원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아이가 아플 때 달려갈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진료과목별 양극화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민 보건의 근간이 되는 필수의료 체계의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의원급 표시과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성형외과는 991개소에서 1천195개소로 20.6% 늘었다. 같은 기간 피부과는 11.8%, 마취통증의학과는 20.4% 증가하는 등 미용 및 비급여 진료 항목과 관련이 깊은 과목들의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대표적인 필수의료 과목인 소아청소년과는 2천227개소에서 2천187개소로 1.8% 감소했다. 산부인과는 1천311개소에서 1천321개소로 0.8% 증가하는 데 그쳐 정체 상태를 보였다. 이런 경향은 올해도 지속돼 올해 8월 기준으로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소아청소년과는 2천175개소로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신규 개원 시장에서의 쏠림 현상 역시 분명했다. 지난해 새로 개업한
연간 진료비가 1억원을 넘는 환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늘어 지난해 2만5천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진료비가 1억원을 넘은 환자는 모두 2만5천300명이었다. 2019년(1만952명) 대비 131%나 급증했다. 연간 진료비 1억원 초과 환자는 2023년(2만1천34명)에 2만명을 초과한 뒤에도 계속 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간 진료비 1천만원 이하 환자의 경우 지난해 4천704만5천33명으로, 2019년보다 0.2%가량 감소했다. 한해에 1억원 넘는 진료비가 들어가는 이들의 연간 총진료비는 2019년 1조7천173억4천만원에서 지난해 3조8천906억6천만원으로 126.6%나 급증했다. 연간 진료비가 3천∼1억원 이하인 환자도 2019년 26만6천455명에서 41만1천117명으로 1.5배가 됐고, 총진료비는 11조6천613억2천만원에서 18조7천541억6천만원으로 61%가량 늘었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고액인 이들은 대부분 희귀 난치병 환자들이다. 지난해 기준 진료비가 1억원 이상인 환자들의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1
진드기와 쥐 등이 옮기는 감염병 발생이 늘고 있어 추석 연휴에 나들이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성묘객들은 벌에 쏘이거나 뱀에게 물려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충북에서 발생한 쯔쯔가무시 환자는 지난 3년간(2022∼2024) 총 401명이다. 2022년 116명, 2023년 119명, 2024년 166명으로 2년 새 43％ 증가했다. 털진드기의 유충이 유발하는 쯔쯔가무시는 유충이 활동하는 가을철(9월∼11월) 주로 발생한다. 물린 부위에 5∼20㎜ 크기의 가피가 발생하는 게 특징이며, 10일 이내 갑작스러운 발열과 오한, 두통 등이 나타난 후 기침, 구토, 복통과 같은 위장관 증상이 뒤따른다. 고령층의 경우 제때 치료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 2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SFTS 환자는 3명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 8월까지 벌써 10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중증도와 치명률(18.5%)이 높은 SFTS는 9∼10월에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물린 후 2주 이내에
인구 구조 변화 속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줄고,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3일 국민연금공단은 6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천172만777명이다. 지난해 말 2천198만4천3명에서 26만3천226명 줄었다. 저출생·고령화 속에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2년 말 2천249만7천819명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가입자 종류별로 보면 사업장 가입자가 작년 말 1천467만5천745명에서 1천465만9천401명으로 1만6천344명, 지역 가입자가 651만3천108명에서 628만3천27명으로 23만81명 각각 줄었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도 상반기 각각 2천388명, 1만4천413명 줄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이며,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이 종료된 후에도 65세까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들이다. 다만 임의가입자 중 20대 이하 젊은 가입자는 늘어나고 있다. 30세 미만 임의가입자는 6월 말 기준 2만5천449명으로, 작년 말 2만4천762명보다 687명 많다. 국회 보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오전 6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피해를 본 647개 정부 시스템 중 총 110개 시스템이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복구율은 17.0%다. 소방청의 '119안전신고' 서비스가 복구됐고 국가의 각종 기록물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록포털'도 재가동을 시작했다. 특히 국민신문고 중단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과거에 사용했던 시·군·구 새올시스템의 온라인 상담 창구를 복원해 지자체별 온라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대민 서비스 복구에 속도를 내는 한편, 전산실 전반의 정상화 작업에도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의 복구 속도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까지 현장에 투입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전날 김민재 중대본 1차장(행안부 차관)과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 상황실에서 만나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한국과학기
"물 없다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이 이제 배부받은 생수를 무더기로 내다 팔고 있다. 가뭄 극복에 도움을 줬던 분들에게 면목이 없다." 최악의 가뭄으로 재난사태까지 선포됐던 강원 강릉지역에서 최근 기부 받은 생수를 중고 거래를 통해 내다 파는 행위가 이어져 눈총을 사고 있다. 중고 거래사이트에는 최근 들어 기부받은 생수로 추정되는 생수를 판매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강릉시는 2차례에 걸쳐 전 시민에게 생수를 배부했다. 가뭄이 심각하던 지난달 중순 아파트 주민 1인당 2ℓ 6병 묶음 3개씩을, 아파트를 제외한 시민에게는 1인당 2ℓ 6병 묶음 2개씩을 각각 2차 배부했다. 이에 앞서 1차로 1인당 2ℓ 6병의 생수를 배부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병원 입소자, 관외 주소지 대학생, 외국인 대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어린이집, 24개월 이하 영하, 소상공인 등에게 다량의 생수를 배부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강릉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뒤이어 재난사태가 해제되면서 상수원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하면서 물 걱정이 없어지자 기부받은 생수를 내다 파는 것으로 추정된다. 2ℓ 6개짜리 1묶음 3천600원, 2ℓ 6개짜리 1묶음 2천∼2천500원 등 제조업체와 수량
대규모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에는 교통사고 발생 역시 늘어나면서 환자 수가 평소 대비 최대 1.4배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교통사고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2일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일평균 교통사고 환자는 96.3명으로 평상시 75.9명에 비해 1.3배 규모로 늘어난다. 연휴기간 중에서는 추석 하루 전날 환자가 108.2명으로 가장 많았다. 평상시의 1.4배 규모다. 추석 연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2시와 오후 5시로 나타났다. 이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률이 각각 7.6%로 하루 중 가장 높았다. 하루 추이를 보면 교통사고는 오전 7시(2.9%)부터 오전 11시(6.5%)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오후 6시가 지나면 평소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교통사고 환자는 평소와 비교해 남자(65.4%→61.0%)는 감소했고, 여자(34.6%→39.0%)는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의 연령층은 감소한 반면 0세부터 40대까지는 모두 늘었다. 교통사고 환자의 중증도는 카시트, 안전벨트 등 보호장비 착용 여부가
추석 연휴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면 응급의료포털에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확인하고,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중증으로 의심되거나 증상에 대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해 상담받는 게 좋다. 보건복지부는 1일 장기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은 일평균 8천799곳, 약국은 6천964곳이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곳 등 응급의료기관 413곳은 연휴 내내 24시간 운영한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응급', '응급실', '문 여는 병원', '응급의료' 등을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을 안내해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응급 상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응급똑똑앱은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앱이다. 중증일 경우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경증이면 가까운 병의원을 우선 방문하게 하거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
서울시교육청은 1일 2026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신규 임용 시험 선발 인원을 총 1천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3학년도 이후 최다 규모로, 올해와 비교해선 86명 늘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발 인원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등교사로는 92명 증가한 900명을 선발하며 특수 중등 27명, 보건 24명, 영양 26명, 사서 3명, 전문상담교사 20명을 뽑는다. 이 가운데 장애인 교원은 역대 최다인 73명을 선발한다. 중등교사 69명, 특수 중등 2명, 비교수 교과 2명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립학교 특수 중등 과목도 위탁받아 서울농학교 2명, 서울맹학교 4명, 한국우진학교 3명 등 총 9명을 발탁한다. 사립학교 교사는 학교법인 80개(111개교)를 대신해 제1차 시험을 치르고 중등교사 236명, 특수 중등 16명, 보건 5명, 사서 6명, 전문 상담 8명 등 총 271명을 뽑는다. 최종합격자는 법인별로 시행하는 제2차 시험 등을 거쳐 해당 법인에서 결정한다. 이번 시험의 응시원서는 오는 13∼17일 닷새간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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