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차례 열어 50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결정 대상자 중 458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5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결정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4천481명이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63.7%이며, 20.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9.7%)는 적용 제외됐다.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현재까지 3천34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총 1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해 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었던 작년 한 해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이 19%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사태가 벌어질 당시 정부가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응급실을 찾은 경증·비응급 환자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응급실 이용 건수는 784만4천739건으로 직전 해인 2023년 964만2천461건 대비 179만7천722건(18.6%) 줄었다. 인구 1천명당 전국 응급실 이용 건수 역시 작년 153.2건으로 2023년 187.9건 대비 34.7건(18.5%) 감소했다. 응급실 이용 환자의 내원 수단은 자동차, 도보 등으로 스스로 방문한 경우가 71.6%에 달했다. 이어 119구급차(23.9%), 기타 구급차(3.6%) 순이었다. 응급실까지의 도착 소요 시간은 30분∼2시간 미만(27.2%)이 가장 많았다. 이어 24시간 이상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환자가 26.9%로 그다음이었다. 이밖에 2∼4시간 미만(12.2%), 12∼24시간 미만(9.8%) 순이었다. 전공의 업무 공백에도 환자가 응급실까지 도착하는
열대지방에 주로 서식하며 웨스트나일열 등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인 '열대집모기'가 국내에서도 발견됐다. 기후변화로 모기와 같은 감염병 매개체의 분포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치밀한 감시와 대응의 필요성도 더 커지고 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 매개체 감시를 위해 지난 8월 제주 지역에서 채집한 모기 가운데 이전에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열대집모기가 새롭게 발견됐다. 질병청 연구진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확인한 이번 조사 결과를 공식 학술지 '건강과 질병'을 통해 곧 공개할 계획이다. 열대집모기(Culex quinquefasciatus)는 집모기류(Culex spp.)의 하나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모기인 빨간집모기(Culex pipiens)와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지만 보다 따뜻한 열대 및 아열대 기후 지역에서 서식한다. 보건학자 주인호 박사의 1956년 논문 '한국산 모기의 분류'엔 이 모기가 한국 모기 중 하나로 기록돼 있으나, 표본이 남아있지 않고 이후 70년 가까이 한 차례도 발견된 바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동정(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 오류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한일 연세대 명예교수는 2003년
2025학년도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점수 최상위 학과가 인문계는 경영학과와 자유전공, 자연계는 반도체와 AI(인공지능)학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2일 주요 10개대(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의 2025학년도 정시 합격점수 대학별 상위 3개 학과를 살펴봤더니 인문계에서는 경영학과가, 자연계에서는 반도체학과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자연계에서는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순수 자연계열학과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주요 10개대 정시 합격점수 상위 3위까지 학과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에서는 총 10개대 31개 학과(동점 학과 포함) 중 5개 학과가 경영학과로 나타나 정시에서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로 추정됐다. 자유전공·통계학과·행정학과(각 4개), 교육학과(3개)가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학년도에는 경영학과와 경제학과(각 5개), 2022학년도 경영학과와 경제학과, 행정학과(각 4개), 2023학년도 정치외교학과(6개), 2024학년도 경영학과(6개), 2025학년도 경영학과(5개)가 정시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로 확인됐다. 자연계열학과는 2025학년도 주요
사립학교 교직원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학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2026년부터 연금 부담금 수입에 이자(기금 운용 수익)를 더해도 연금 지급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분석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쌓아둔 막대한 적립금으로 이자를 받아 연금을 충당해오던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이미 2022년부터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부담금)보다 나가는 돈(급여)이 더 많은 '수지 적자' 상태에 돌입했다. 불과 2020년만 해도 3천728억원의 흑자(부담금 > 급여)를 기록했지만, 2년 만에 2천218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2024년에는 적자 폭이 1조799억원까지 급증했다. 예산정책처는 이 적자 규모가 2025년 1조4천639억원을 거쳐 2029년에는 3조734억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26년부터다. 2025년까지는 연금 수입(부담금)이 부족해도 기금 운용 이자수익으로 메울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이자수익(약 17조1천330억원)과 부담금(약
의정 갈등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던 지난해에도 지방 환자들의 서울 병원 원정은 이어졌다. 작년 서울 시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서울 밖 타지역 환자였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은 모두 1천503만여 명으로, 이중 623만5천 명(41.5%)가량이 타지역 환자였다. 타지 환자들이 서울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10조8천55억원에 달한다.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 비율은 2014년 36.3% 수준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2년 이후엔 줄곧 40%대를 웃돌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전공의 의존도가 큰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했음에도 환자들의 서울 쏠림은 계속된 셈이다. 서울행 원정진료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과 인력의 서울 편중이 쉽게 완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서울시민의 비율은 18.2%(작년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지만, 전체 의료기관과 의사 수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보다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3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2일 교육계와 입시업계에 따르면 수능 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의 최우선 철칙은 신체 리듬을 수능 시험시간에 최대한 맞추는 것이다.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기상 시각, 식사 시간, 공부 시작 시각을 실제 수능 시간표와 유사하게 해야 시험 당일 제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일어나는 시각이나 시험장 도착 시각, 1교시 시험 시작 시각 점심시간 등 수능 당일 시간표와 같이 생활 리듬을 세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나 의료행위도 절대 삼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하되 위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시기에는 평소 먹지 않던 보약, 에너지음료, 고카페인 음료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낯선 먹거리는 컨디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은 기간의 학습은 '새로운 것' 보다 '확인하는 것'에 비중을 둬야 한다. 무엇을 더 맞힐 것이냐가 아니라, 한번 틀렸던 문제는 다시 틀리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수능 2주 전 새
인구 대비 위암 환자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북으로 나타났다. 간암·폐암은 전남에, 유방암은 서울에, 대장암은 강원에 상대적으로 환자가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일 발간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친 전체 의료보장 적용 인구 10만 명당 암 질환자 수는 유방암이 5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암 320명, 기관지 및 폐암 263명 등의 순이었다. 간암은 10만 명당 159명, 자궁경부암은 98명이다. 환자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17개 시도별로 보면 위암의 경우 경북의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38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376명), 전북(37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간암은 전남(257명), 강원(205명), 부산(197명), 기관지 및 폐암은 전남(334명), 경북(318명), 전북(309명), 대장암은 강원(410명), 경북(364명), 부산(355명) 순으로 환자가 많았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경우 각각 서울(598명)과 부산(125명)에서 인구 대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들 6개 암 환자 수 1위 시도는 2023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지역에 따른 암 발생 차이가 뚜렷해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정보 시스템 709개 중 631개가 복구돼 89.0%가 정상화됐다"면서 "특히 국민 일상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은 100%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다만 아직 78개 시스템의 복구가 남아 있고, 이 중 64개는 대전센터에서 복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11월 셋째 주까지 (복구를)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8일에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통합보훈(국가보훈부)' 시스템이 복구돼 국민제안, 보훈대상자 등록·심사 등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민원창구가 기능을 회복했다. 또 '국민비서알림서비스(행안부)'와 '안전디딤돌(행안부)'도 복구돼 건강검진, 세금납부 등 생활밀착형 행정정보와 지진,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 알림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중대본은 국정자원 대전센터 복구와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 속도를 내 남은 복구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센터의 복구대상 시스템은 693개 중 6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졸업생 절반은 수도권 병원에 취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18곳의 수도권 취업률은 50.7%로 집계됐다. 지방 사립 의대생의 수도권 취업 쏠림 현상은 매년 심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45.0%였던 이들의 수도권 취업률은 2020년 45.5%, 2021년 47.0%, 2022년 50.2%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기준 비수도권 사립 의대별 수도권 취업률을 보면 강원에 있는 한림대가 90.5%로 가장 높았다. 그해 한림대 의대 졸업생은 총 74명이었는데 이 중 67명이 수도권으로 향했다. 나머지 7명은 비수도권 병원에 취업했다. 이어 울산대(87.1%), 가톨릭관동대(75.9%), 순천향대(70.7%) 순으로 수도권 취업률이 높았다. 수도권 취업률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에 있는 동아대였다. 동아대는 의대 졸업생 36명 가운데 5명(13.9%)만 수도권 병원에 취업했다. 강경숙 의원은 "지방의대 설립 취지가 지역의료 인력 양성인데 현실에서는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며 "최근 관련 부처들이 지역 필수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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