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만 따고 운전은 하지 않는 '장롱면허자'는 앞으로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기가 어려워진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초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추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수동)를 딸 수 있다. 이 같은 무시험 제도는 1995년 택시 운전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도입됐지만, 2007년 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 운전이 허용됨에 따라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무사고자에게 시험을 면제하는 혜택이 장롱면허자에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2016년 무시험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도로주행시험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2종 수동면허가 사실상 사라지는 등 차량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법령 개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경찰
네이버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빠르게 태풍, 지진 등 재난 소식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15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달 9일 지도 앱에 사용자 안전을 위한 재난 정보 서비스가 추가됐다. 이 서비스는 국내에 영향을 주는 지진, 태풍, 대설, 호우 등 4종의 주요 재난이 발생하면 기상청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 특보를 전송한다. 지진의 경우 내륙에서 진도 3.5 이상 또는 해안에서 진도 4.0 이상 수준에 해당하면 재난 정보가 안내된다. 또 국내에 영향을 줄 규모의 태풍이 접근할 때나 국내에서 대설 및 호우 특보가 각각 발효되면 재난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용자가 네이버 지도 앱을 활용해 운전하다가 대설·호우 특보 지역에 진입하면 이와 관련해 실시간 안내를 받는다. 네이버는 지도 앱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꾸준히 개선해왔다. 지난 7월 중순에는 도로 통제, 공사, 교통사고, 재해 등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정보를 강화하고 홍수 경보, 댐 방류 예고, 대형 화재에 대한 재난 안내를 추가했다.(연합뉴스)
닷새간 이어지는 올해 추석 연휴에도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14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추석 연휴 기간에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달부터 대응에 착수했다. 디성센터 관계자는 "유독 긴 이번 명절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에 나섰다"며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를 분석하고, 주요 성인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한 상태"라고 말했다. 불법촬영물이 게시되는 창구의 상당수가 해외에 서버를 뒀다는 점을 감안해 공조 체계를 구축한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신속한 삭제 협조를 요청해놨다. 명절이나 연휴라고 해서 디지털성범죄 신고나 불법촬영물 유포 빈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예방 조치는 일찌감치 해놓았다는 얘기다. 최근 들어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는 사실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피해자가 디성센터에 직접 삭제 지원을 요청한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일선 경찰서 등 수사기관을 통한 피해 사례도 잇달아 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석 연휴 기간 네이버·카카오 등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문 여는 병의원 및 응급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는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과 응급실 운영기관 정보를 받아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과 같은 지도 앱에서 안내한다. 지도 앱 메인 화면 상단에 표출된 '명절진료' 탭을 클릭하면 해당 일자에 문을 여는 병의원 이름과 운영시간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추석 연휴에 해당하는 14일부터 18일까지다. '명절진료' 옆에 나타나는 '응급진료' 탭을 클릭하면 본인 위치를 중심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이 지도에 표시된다. 응급실 운영기관 안내 서비스는 13일부터 시작해 응급의료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포털업체의 지도 앱 외에도 응급의료포털(e-gen)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응급실 운영기관과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앱에서는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정보,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 정보 등도 볼 수 있다. 한편, 강도현
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올해 1만7610원) 중 본인부담금(30%) 5283원을 내면 된다. 동네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
해외직구 플랫폼이 판매 중인 보디페인팅 제품에서 기준치의 90배가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9월 둘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 제품 146건에 대해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1개월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검사를 완료한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7건, 화장품 44건, 식품용기 31건, 기능성 의류 24건 등 총 146건이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이 판매한 보디페인팅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중금속이 나왔다. 알리 판매 제품에서는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20㎍/g)의 92.8배에 달하는 1856㎍/g가 검출됐다. 쉬인 판매 제품에서는 납과 니켈이 각각 76㎍/g, 41㎍/g 검출됐다. 이는 각각 국내 기준치의 3.8배, 1.4배를 초과한 것이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안전 기준 이상 노출 때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이레 동안 최근 5년 이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간 적 있는 18세 이상 1270명을 상대로 실시한 '2024년 추석 연휴 해외여행 의향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1.2%(97%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1.27%포인트)는 연휴 동안 해외로 여행 갈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첫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해외여행 의향은 2020년 1.9%에서 2021년 2.0%, 2022년 3.2%, 작년 9.3%로 꾸준히 커졌다. '단거리 여행계획이 있다'는 응답률도 74.8%로 작년(70.9%)과 비교하면 3.9%포인트 늘어났다.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로는 일본(31.1%)과 베트남(18.0%)이 꼽혔다. 선호 이유로는 가까운 비행거리, 낮은 환율, 가성비 등이 언급됐다. 이들은 가족·친지(60.9%), 친구·연인(20.5%), 직장동료(4.0%) 등과 함께 여행하고 싶다고 답했다. 혼자 여행하고 싶다는 응답은 12.6%였다. 또 연휴 앞뒤로 휴가를 붙여 사용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
서울문화재단은 12일 오후 2시 재단 대학로센터에서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포럼'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기획된 이번 포럼은 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이어 법률·상담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향을 논의한다. 국립발레단 솔리스트 출신이자 비주얼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바키(BAKi·본명 박귀섭)와 아이돌 연습생 출신으로 현재 전시기획자로 일하는 허유정 씨는 각각 자신이 겪은 직업 전환 사례를 공유한다.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에 관심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이나 예술가를 비롯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면 된다. 포럼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연합뉴스)
서울시는 부득이하게 장기 외출을 하게 될 때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원 대상을 1인 가구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반려동물 위탁·보호시설인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원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서 1인 가구로까지 넓혔다.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위탁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8개 자치구(강북·동작·서대문·성북·강남·광진·송파·강서구)에 총 18곳이 있다. 8개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한 저소득층이거나 1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해당 자치구에 문의한 뒤 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의 경우 반드시 동물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위탁 보호 지원 기간은 저소득층의 경우 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마리당 최대 5일까지다. 모두 무료다. 저소득층은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1인 가구는 반기별 1번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고 동물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견 기본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5만원에 반려견 기본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와 주관업체인 ㈜21그램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애플의 아이폰16 출시를 앞두고 소위 '성지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5일 "이달 중으로 예정된 애플의 아이폰16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따른 휴대전화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오는 9일(한국시간 10일)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6 시리즈를 공개하는데 한국이 이번에 처음으로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것이 유력시되면서 한국 출시 시기는 20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는 일명 '성지점'에 대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임수 판매에 따른 피해의 예방을 위해 터무니 없이 싼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설명을 요구할 것을 조언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통사에 불법 지원금 자제 등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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