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이르면 이날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처분이 확정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SKT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제재 수위는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재안이 의결될 경우 개인정보위는 28일 브리핑을 열고 결과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역대
국민 10명 중 8명꼴로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는 법안 마련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함께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걱세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약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조사에서 76.3％가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출제하지 않는 데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매우 찬성'은 47.0％, '찬성하는 편'은 29.3％였다. 반면 '반대하는 편'은 10.5％, '매우 반대'는 7.5％로 조사됐다. 킬러문항은 교과 범위를 벗어난 초고난도 문제로, 수능 출제 시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격차를 키워 사교육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앞서 1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과 목표 정답률보다 낮은 문항, 적정 풀이 시간을 넘는 고난도 문항을 계속해서 출제해왔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사걱세는 "감사원의 주의 요구로 그간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출제됐음이 명백한 사실로
지난해 중간·기말고사 수학 과목에서 평균적으로 고득점을 기록한 중학교 3학년생들이 올해 고등학교 입학 직후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선 점수가 곤두박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치르는 수학 시험과 학평 간 난이도 격차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종로학원이 지난해 전국 3천271개 중학교 3학년의 수학 과목 내신 성적을 분석한 결과 90점 이상을 받은 학생 비율은 28.5％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3월 학평 수학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기록한 고등학교 1학년은 1.2％에 불과했다. 3월 고1 학평에선 중학교 때 학습한 범위 내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80점 이상 구간 역시 지난해 중3 내신에선 45.4％에 달했지만, 올해 고1 학력평가에선 4.7％에 머물렀다. 70점 이상(중3 57.0％→고1 11.3％)과 60점 이상(66.4％→23.5％) 구간의 학생도 고1 학평에서 급감했다. 반면 저조한 수학 성적을 받은 학생 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학교 내신 60점 미만의 중3은 33.6％였으나, 고1 학평에선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76.5％가 60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3 학교 수학 시험에서 높은
우리나라의 다태아 출산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쌍둥이 이상 출산율은 1위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다태아 출생 추이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인용된 '세계 다태아 출산율 데이터(HMB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태아 출산율(총 분만 1천건당 쌍둥이 이상의 다태 분만 건수)은 2023년 기준 26.9건으로 HMBD에 포함된 27개 주요국 중 그리스(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체 국가 평균은 15.5건으로 한국은 이보다 11.4건 많았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을 의미하는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59건으로 전체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위는 그리스로 0.37건이었고 전체 국가 평균은 0.21건이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생이 심화하는 가운데 다태아 출생은 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반토막이 났지만, 같은 기간 다태아 출생은 1만768명에서 1만2천622명으로 늘었고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1.7%에서 5.5%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다태아 출산 가구 특성으로는 부모의 고연령화
올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20∼34세)이 4년 새 반토막이 돼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 공직이 한 때 최고 선호 직업군으로 꼽히기도 했으나 최근엔 민간에 비해 낮은 처우 등으로 인기가 크게 꺾인 것으로 보인다.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20∼34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지난 1주간 7급·9급 등 '일반직 공무원'(경찰·소방·군무원 포함)을 준비한 청년은 12만9천명으로 작년보다 3만명 감소했다.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한 청년은 4년 연속 줄어서 올해는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소치를 나타냈다. 일반직 공무원 준비 청년은 5월 기준 2017년 30만6천명에서 2018년과 2019년엔 24만명대(24만2천명, 24만8천명)로 줄었다가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엔 26만8천명, 이듬해엔 31만3천명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충격에 민간 기업 취업 문이 좁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2022년 23만9천명으로 7만3천명 급감했고, 2023년 21만4천명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15만9천명) 10만명대에 진입하고 올해는 더 줄었다. 정점인 2021년과
최근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 적힌 매직 낙서를 지우는데 1천만원 가까이 든 것으로 추산됐다. 24일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경복궁관리소는 지난 11일 광화문 석축의 낙서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최소 850만원이 쓰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레이저 장비 등 전문기기를 대여하는 데 쓴 비용과 각종 물품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당시 낙서를 지우기 위해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소속 보존과학 전문가 5∼6명이 이른 오전부터 현장에서 약 7시간 동안 작업해야 했다. 국가유산청은 잠정 비용을 토대로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경복궁관리소 관계자는 "낙서 제거 작업에 든 비용을 잠정적으로 추산한 것"이라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국가유산청과 경찰은 이달 11일 오전 광화문 석축에 낙서한 혐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79)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당시 김씨는 석축의 무사석(武沙石·홍예석 옆에 층층이 쌓는 네모반듯한 돌)에 검은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쓰다가 적발됐다. 글자가 적힌 범위는 가로 약 1.7ｍ, 세로 0.3ｍ 정도이다. 국가유산청은 미세한 돌가루 입자를 이
이른바 '검은 반도체'로 불리며 김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김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해양오염학회지(marine pollution bulletin)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물김의 영양 성분과 중금속 함량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원 스마트제조연구단 박슬기 박사 등 연구진은 작년 1∼3월 충남 서천군 송석항에서 7차례에 걸쳐 채취한 물김의 수분·단백질·지방·탄수화물·회분 등 영양성분과 해수면 온도·기온·표층 염분 등 환경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 김 단백질 함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1월 채취한 김의 단백질 함유량은 100ｇ당 4.27ｇ이었고, 2월과 3월 채취한 김은 각각 2.46ｇ과 2.57ｇ으로 5분의 3 수준이었다. 단백질이 가장 풍부한 해조류로 알려진 김의 단백질 함량 감소는 곧 품질 저하를 의미한다. 기후변화는 김의 품질뿐 아니라 생산량도 떨어트릴 수 있다. 물김은 해수면 온도가 5∼8도일 때 가장 잘 자란다. 이 때
연일 무더운 날씨에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유행도 기승을 부리면서 고령자 등의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23일 의료계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열이 오르거나 피로해지는 온열질환의 초기 증상은 코로나19와 유사한 데다가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과 코로나19 모두에 취약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33주차(8월 10∼16일)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302명으로, 7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 누적 입원환자(4천100명) 중에서는 65세 이상이 2천458명(60%)으로 가장 많았다. 온열질환자도 역대 최악의 더위라는 2018년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이미 지난해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섰다. 올해 5월 15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열탈진, 열사병 등으로 전국 500여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 수는 3천884명으로 이 중 24명이 사망했다. 온열질환자중에도 고령자가 많다. 누적 온열질환자의 30.7%는 65세 이상으로, 환자 3명 중 1명꼴이다. 코로나19 환자는 늘어나는데 찌는 듯한 폭염에 마스크를 쓰기는 어렵다 보니 고령자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요하지만, 무더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만이다. 1세대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법정관리 졸업에 따라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본격 경영이 가속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10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티몬은 빠른 매각을 통한 피해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인수자를 물색해왔다. 티몬은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지난 6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가 여름이 다 가기도 전에 지난해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악의 더위'로 불렸던 2018년 다음으로 많아졌다. 일 최고기온이 33.3도 이상이면 1도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가 51명 증가하는 등 최고기온과 온열질환 수 사이의 상관관계도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2011년부터 전국 500여곳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동해 온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5월 15일부터 열탈진, 열사병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 수는 전날 기준 사망자 23명을 포함해 3천815명이다. 올해는 6월 말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감시체계를 운영한 이래 가장 이른 시기인 지난달 8일께 벌써 온열질환자가 1천명을 넘었다. 전날 기준 올해 누적 환자 수는 감시체계를 운영한 이후 가장 폭염이 심했던 2018년 같은 기간 4천393명에 이어 두 번째기도 하다. 2018년에는 5월 20일부터 감시체계를 가동했고, 그해 9월 30일까지 집계된 전체 온열질환자 수는 4천526명에 달했다. 전날 기준 올해 누적 환자 수는 지난해 동기 3천4명과 비교해도 1.26배에 달한다. 지난해 5월 20일부터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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