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1만명은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이었다. 고액·장기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 기한을 1년 경과한 장기 체납자는 94만9천151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2조8천877억원이었다. 생계형 체납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 체납자도 상당수였다. 3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9천756명(전체 체납자의 1.0%)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6천98억원(21.1%)에 달했다. 이 가운데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3천937명(전체 체납자의 0.4%), 이들의 체납액은 3천889억원(13.5%)으로 집계됐다.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가입자별로 보면, 지역 가입자가 2천426명(세대 수 기준, 24.9%), 직장 가입자 개인이 2천737명(28.1%), 직장 가입자 법인이 4천593곳(47.1%)이었다. 건강보험법은 공단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보다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매달 월급 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퇴직연금은 먼 훗날 든든한 노후 버팀목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400조 원 이상 규모로 성장한 이 시장의 이면에는 충격적인 현실이 숨어있다. 우리가 무심코 방치한 소중한 노후 자금이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3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고작 2.07%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기록한 연평균 수익률 6.82%와 비교하면 참담한 수준이다. ◇ 수익률 4%p 차이가 만드는 '10억'과 '3억'의 격차 고작 몇 퍼센트의 차이가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복리의 마법이 더해지면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 월급 360만 원 직장인이 매달 20만 원씩 30년간 퇴직연금을 붓고, 5년 거치 후 20년간 연금으로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그 차이는 극명하다. 연 2.07% 수익률일 때는 총수령액이 약 3억4천300만 원(월 143만 원)에 그치지만, 연 6.82% 수익률일 때는 총수령액이 약 10
불면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국내 수면제 처방 건수가 12년간 4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수면제 처방이 많았고, 20대 젊은 성인에서 두드러졌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유진 교수와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애선 교수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18세 이상 불면증 환자 813만6천437명의 수면제 처방 추이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불면증은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깨는 증상이 반복되는 수면 장애를 통칭한다. 10명 중 3∼5명이 생애 어느 시점에서든 겪을 만큼 흔한 증상이기도 하다. 해외에선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수면제 사용이 증가했다는 연구가 나왔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처방 추세를 기반으로 한 예측치와 실제 처방량을 비교한 대규모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4가지 약물(벤조디아제핀·비벤조디아제핀·저용량 항우울제·저용량 항정신병약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코로나19 유행 이전(2010∼2019년) 처방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구축한 뒤 팬데믹
지난해 접수된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5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1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결과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이 정부가 법에 따라 발간한 첫 보고서다. '실종아동 등'에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전 연령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전 연령의 치매환자가 포함된다. 지난해 접수된 관련 아동 등 실종신고는 총 4만9천624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4만8천872건이 작년에 발생한 실종에 대한 신고였다. 작년 발생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 2만5천171명(51.5%), 장애인 8천315명(17.0%), 치매환자 1만5천836명(31.5%) 등이었다. 아직 실종신고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는 총 121건(0.25%)이었는데 아동(64명·0.25%), 장애인(41명·0.49%), 치매환자(16명·0.10%) 순이었다. 발견된 경우를 놓고 보면 '2일 이내'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유씨의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입국이 허가돼 원고가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
최근 1년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지원을 받은 인원이 전년보다 1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10대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작년 8월 2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1년간 중앙디성센터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1천807명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팀 설치 이전 1년간(2023년 8월∼2024년 7월) 지원한 793명 대비 약 128% 증가한 수치다. 여성인권진흥원은 작년 8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피해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중앙디성센터 내에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해 왔다. 상담·연계·삭제 등 지원 서비스 제공 건수는 총 1만8천5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1배 늘었다. 전체 피해자 중 여성이 97.1%(1천754명), 남성이 2.9%(53명)를 각각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이하가 46.4%(839명)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45.9%(829명)로 뒤를 이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린 영향으로 보인다고 여성인권진흥원은 설명했다. 여성인권진흥원은 경찰청, 교육부, 국방부 등 관계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수가 1년 사이 10만명 넘게 줄면서 올해 550만명대까지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20만명을 돌파했다. 외국인 유학생도 25만명을 넘겨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유·초등 학생 수 감소 뚜렷…100명 중 4명은 다문화 학생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와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4월 1일 기준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555만1천250명으로 전년(568만4천745명) 대비 13만3천495명(2.3%) 감소했다. 1986년 1천31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학생 수는 이후 줄곧 줄다가 2005년 소폭 증가한 뒤 2006년부터 20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학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234만5천488명으로 전년보다 14만9천517명(6.0%)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유치원생은 1만7천79명(3.4%) 감소한 48만1천525명, 고등학생은 4천859명(0.4%) 준 129만9천466명이었다. 반면 중학생은 137만356명으로 3만7천506
최악 해킹 사고로 전체 이용자 2천300만여명의 개인 정보를 털린 SK텔레콤(이하 SKT)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과징금 1천348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 이후 부과한 과징금 처분 중 가장 크다. ◇ "보안조치·관리 소홀"…해킹 알고도 점검 미비로 유출 초래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사고로 SKT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한 유출 규모는 약 2천696만건으로 파악됐으나, 법인·공공회선·다회선 등을 제외한 수가 이용자 수로 산정됐다. 조사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처음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2022년 6월에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 내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 해커는 올해 4월 18일
수억 원에 달하는 약값과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있던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다. 정부가 환자들의 오랜 염원에 응답하며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책임 강화 방안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환자들이 적시에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신약 등재 기간 90일 단축…'고속도로' 열린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희귀중증 질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신약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고속도로'가 깔린다는 점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절차는 환자들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정부는 이 세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신약이 환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최대 9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루가 급한 환자들에게 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
월별 태어난 아기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분기 기준으로도 5분기째 '플러스'다. 출생아 증가율은 6월, 2분기, 상반기 모두 역대 가장 높았고, 이에 힘입어 상반기 누적 출생아는 12만명을 넘겼다. 저출생 상황이 바닥을 친 모습이지만 여전히 월별 출생아가 2만명에도 미치지 못해 인구는 자연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만9천953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천709명(9.4%) 증가했다. 작년 7월부터 12개월째 늘고 있다. 통계청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작년 1분기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 30대 여성 인구 증가, 출산에 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6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21년 6월(2만1천50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다. 6월 기준 증가 폭은 2010년(1천906명) 이후 최대이며, 증가율로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2분기, 상반기로도 출생아 수는 증가 흐름이다. 올해 2분기(4∼6월) 태어난 아기는 6만97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4천157명(7.3%) 증가했다.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상반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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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7일 0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