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용근로소득은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저소득 계층 소득이 아닐 정도로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하게 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인데, 여기서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된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4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4일 교육계와 입시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수능이다. 의대 진학을 노리는 상위권 N수생의 대폭 진입이 예상되면서 수능 난이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 배제 방침 이후 두 번째로 치러지는 수능이기 때문에 변종 문제도 대비해야 한다. 교육계와 입시업계는 수험생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생활 패턴을 수능 시험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송치경 교육연구사는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대로 공부하고 틀렸던 문제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사는 "신체 리듬을 수능 시간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아침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킬러문항이 빠지면서 작년에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국어 영역에서 나타난 적 있다"며 "돌발 상황이 벌어져 수험생의 심리가 붕괴했는데 이를 강하게 대처할 담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도입부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과감하게 돌파하
2024학년도 주요 10개 대학교의 정시 합격점수 최상위 학과로 자연계는 인공지능(AI)·반도체, 인문계는 경영학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3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10개 대학교별 정시 합격점수 상위 3위권 학과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단, 자연계에서는 의약학계열은 제외됐다. 그 결과 자연계는 AI, 반도체학과, 인문계는 경영학과의 신입생 합격점수가 가장 높았다. 2024학년도 주요 10개대 인문계 합격점수 상위 3위권에 들어간 총 31개 학과 중 경영학과가 6개로 가장 많았고 경제, 미디어·통계, 행정학과가 각 3개로 뒤를 이었다. 2021학년도에는 경영학과·경제학과, 2022학년도에는 경영·경제·행정학과, 2023학년도에는 정치·외교학과가 가장 많았다. 2023학년도에는 잠시 주춤했으나 인문계에서는 경영학과에 대한 선호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문계열은 상위 3위권 학과에 진입한 곳이 전무했다. 자연계는 2024학년도 주요 10개대 정시 합격점수 상위 3개 학과에 속하는 39개 학과 중 AI와 반도체 관련 학과가 5개로 가장 많았다. 컴퓨터 관련 학과 4개, 전자·전기, 화학, 화학공학 각 3개 순이었다. AI학과는 2021학년도에
서울시가 기혼자와 예비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가임력 검사' 지원을 내년부터는 미혼 남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서울 거주 25∼49세 남녀에 대해 결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초음파 검사가 지원 대상이며 최대 13만원까지 가능하다. 남자는 정액검사를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AMH와 정액검사에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사비 전액 지원이라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 지원사업'으로 기혼자, 사실혼 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지원해온 시가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미혼이고 당장 임신 계획이 없더라도 임신과 출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하는 게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예산 35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이나 직접 방문으로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난임 전문병원이나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는 신청을 거쳐 추후 입금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녀 모두 임신 전 건강을 관리할 필
11월 첫날부터 내린 폭우로 제주 곳곳에서 일 강수량 역대 기록이 경신됐다. 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제주(북부·제주지방기상청) 지점에 238.4㎜의 비가 쏟아지며 1923년 이 지점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월 기록으로는 101년 만에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종전 기록은 2011년 11월 18일의 102㎜다. 성산(동부)과 고산(서부) 지점 일 강수량도 각각 242.1㎜와 138.4㎜로 집계되며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산 지점 종전 최다 기록은 1997년 11월 25일의 150㎜, 고산은 1997년 11월 25일의 126.2㎜다. 서귀포(남부) 지점 일 강수량은 126㎜로, 11월 기록으로는 역대 3번째로 많았다. 서귀포 지점 11월 최다 기록은 2011년 11월 18일의 143㎜다. 기상청은 제주와 성산에 전날 내린 비가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수 있는 정도의 11월 강수량"이라고 밝혔다. 기록적인 가을 폭우가 쏟아진 원인으로는 제21호 태풍 '콩레이'가 꼽힌다. 태풍 '콩레이'와 한반도 우측 북태평양고기압 사이 통로로 수증기가 다량 유입돼 제주도 남쪽 해상에 비구름대가 만들어졌고, 이 비구름대가 느리게 이동하며 강수
흡연자의 심혈관 질환(CVD) 위험은 흡연량과 비례하며, 흡연량이 8갑년(매일 1갑씩 8년 흡연) 이하일 경우 금연 즉시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감소하지만, 흡연량이 8갑년 이상인 경우에는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줄어드는 데에 25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는 과거 담배를 많이 피운 흡연자의 경우 금연 후에도 현재 흡연자와 마찬가지로 CVD 위험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의대 안산병원 순환기내과 신승용 교수팀은 2일 미국의학협회 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 539만여명을 대상으로 흡연량·금연과 심혈관 질환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며,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800만 명이 넘는다. 이에 따라 세계 보건 당국은 흡연으로 인한 CVD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연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연구팀은 그러나 누적 흡연량과 관련한 금연과 심혈관 질환 위험 간 연관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 연구에서 금연 후 경과 연수에 따른 금연과 평생 흡연량, C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전동킥보드 운행 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해 치료에 소요된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공단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12대 중대 의무 위반인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의원에서 건보로 치료받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급여 비용을 환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을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제 지난해 미성년자 A군은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차와 충돌해 공단 부담금 기준 약 40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으나, 공단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해 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최근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일부터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제10회 아동권리영화제(CRFF)'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는 '우리의 질문이 세상을 구한다'로, 10년간 아동 권리를 위해 던진 질문을 하나로 모은다는 취지다. 총 234편의 단편영화가 출품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아동 심사위원 3명을 비롯해 배우 문소리, 영화감독 이경미, 씨네21 이다혜 기자 등이 심사에 참여, 총 6편을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유지인 감독의 '콘', 곽승희 감독의 '네잎클로버', 한세하 감독의 '내 방', 임지선 감독의 '헨젤: 두개의 교복치마', 김시은·강민하 감독의 '그 애', 권예하 감독의 '영화로운 작음' 등이다. 심사위원들은 "아동 방임과 기후위기, 분쟁 속 아동권리, 경제적 불평등, 또래 집단과 성장 등 아동 권리를 이슈로 한 다양한 작품이 모였고, 특히 만 18세 미만 아동 감독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16일 메가박스 성수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영화제 10주년을 맞아 제작한 아동 서사 공상과학(SF) 영화 '이세계소년'의 특별 상영회가 열린다. 시상식 역시 23일 메가박스 성수에서 개최된다. 수상자는 트로피와 함께
다음 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들은 출산 때마다 난임시술을 최대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산 당 25회'로 확대된다. 예컨대 난임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횟수 25회를 모두 지원받았더라도 둘째·셋째를 가질 때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초 45세 이상은 50%,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해 왔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연령에 관계 없이 모두 3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또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 난임시술 중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될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난임시술비는 서류 제출 후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이번 가을 서울대공원 둘레길을 거닐며 가을 운치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29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대공원에는 호숫가·동물원 둘레길, 산림욕장길 등 3개의 둘레길 코스가 마련돼 있다. 2.8㎞ 길이의 호숫가 둘레길에서는 청계저수지 호숫가의 아름다운 풍경과 관악산·청계산 등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동물원 둘레길은 동물원을 크게 돌아 북문까지 이어지는 4.5㎞ 코스로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서울시가 선정한 '아름다운 단풍길'에 오르기도 했다. 산림욕장길은 약 7㎞ 길이로 선녀못이 있는 숲과 자연과 함께하는 숲, 얼음골 숲 등 12개의 테마 숲을 지난다. 대공원은 다음 달 11일까지 공원 내 원더파크에서 코스튬 이벤트 '수퍼문 데이즈'도 연다. 원더파크는 20년간 유휴공간으로 유지되던 종합안내소를 10개 테마·40여개 콘텐츠로 꾸민 1500평 규모의 문화공간이다. 지난 4월 정식 개장해 20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밖에 초대형 규모의 멀티 체험 공간인 '플레이 월드'에서는 다양한 놀이기구와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최홍연 대공원 원장은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둘레길도 걸으시고 원더파크 같은 실내 시설도 둘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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