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달 28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당시 군 입대를 약속하고 팬들에게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큰 지탄을 받았다. 이어 여론이 악화하고 국적 포기에 따라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2015년 8월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금호그룹 윤모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1심 실형에서 대폭 감형됐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1심이 박 전 회장의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과 달리 2심은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봤고,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특경법 횡령)에 대해 "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가 18일 법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탈취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중국교포 A(48)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섰다. 법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누구 지시를 받은 건가"라는 질문에 "모른다. 저도 시키는 대로 했다"고 재차 답변했다. A씨와 범죄수익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 B(44)씨는 법원으로 향하기 위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과정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당시 A씨는 검은색 모자를 쓴 모습으로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가", "펨토셀(불법 초소형 기지국)은 어디서 구했나",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B씨도 "통신사에서 일한 적 있나", "KT 내부자와 관계가 있나", "(A씨와)
5인조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자신을 비하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판사 장유진)은 버추얼 아이돌그룹 측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5명에게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버추얼 그룹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를 상대로 '멤버 5명에게 각 65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원에서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여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플레이브는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1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박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원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을 만들어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계열사의 모회사이자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게 주된 기소 사실이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이듬해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2월
법무부는 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24시간 위치추적과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로 귀가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올해 6월에는 전담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재택감독장치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이 외출 제한 위반과 재택감독장치 파손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외출하면 전담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한다고 강조했다.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와 경찰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안산시와 폐쇄회로(CC)TV를 연계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조두순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에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특히 생활이 더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깎여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 정부, '소득 하위 40%'부터 단계적 축소 추진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예시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혼자 사는 노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제도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수도·전기요금 등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가난한 노인 부부의
초·중·고교생 2.5%가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3년 교육부가 학교 폭력 전수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초등학생의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올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2.5%로 지난해 1차 조사보다 0.4% 포인트(p) 증가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1차 피해 응답률은 피해 전수조사가 실시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다. 기존 가장 높았던 해는 2013년 2.2%였다. 피해 응답률은 2019년 1.6%에서 코로나19 발생으로 원격 수업을 실시하면서 2020년 0.9%로 크게 줄었다가 등교 수업이 재개되면서 이후 매년 늘어 지난해 2.1%로 2%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2.5%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초4∼고3 재학생 397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참여율은 82.2%(326만명)였다. 조사 내용은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4∼5월 응답 시점까지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이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5.0%, 중학교 2.1%, 고등학교 0.7%로 모든 학교
주로 해산물을 날로 먹었을 때 감염되는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신고가 지난 5월 1명에서 6월 2명, 7월 2명, 8월 14명 등으로 늘고 있다며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16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치사율이 50% 안팎에 이른다.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8∼10월에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한다. 어패류, 게, 새우 등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었을 때,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감염될 수 있고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는다. 감염되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며 증상 발현 24시간 이내에 다리에 발진, 부종, 수포 등의 피부 병변(세포·조직 변화)이 생긴다.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누적 환자는 19명이고 이 가운데 8명이 숨졌다. 사망 환자들은 간 질환, 악성 종양,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이었다. 질병청은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며 "특히 간 질환자, 당뇨병 환자, 알코올 의존자, 면역 저하 환자
지난 3월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세대가 병역 의무로 인해 겪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청사진이다. ◇ 2028년, '진짜 보상'이 시작된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된 상태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청년들은 자신의 실제 복무 기간만큼 고스란히 연금 가입 기간을 쌓게 된다. 예를 들어, 육군·해병대 복무자는 18개월, 해군 복무자는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온전히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6개월이나 최근 개정된 12개월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완전한 인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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