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류콘텐츠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여행사 A사는 중고거래형 암표업체 B사에 티켓당 1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K팝 콘서트 암표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한류 관광객에게 정가의 2.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재판매했다. 이런 식으로 6년간 최소 4만매의 암표를 되팔았다. A·B 업체가 과소신고한 관련 매출만 총 100억원에 달한다. ＃. 암표업자 C씨는 중고거래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명품 잡화를 판매하면서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까지 취급했다. 개인 SNS로 암표 판매를 홍보하면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판매대행자료 생성을 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았다. 국세청 신고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5년간 신용카드로 약 30억원을 결제하며 호화생활을 누렸고, 5억원 상당의 해외주식까지 사들였다. 국세청은 A·B사, C씨를 비롯한 17개 전문 암표업자(법인 3곳)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암표상을 상대로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티켓거래 플랫폼 판매의 절반 가까운 거래를 독식하는 상위 1%, 400여명 중에서도 가장 탈루 혐의가 짙은 업자들이다. 안덕수 조사국장은 브리핑에서 "상위 1% 판매자의 연간 판매 건
코로나19 이후 3년 연속 혼인이 늘어나면서 작년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했다.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고, 이혼 건수는 1년 만에 다시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발표했다. ◇ 다문화 출생아 비중 3년 연속 증가세 작년 다문화 출생아는 1만3천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0.4%(1천266명) 증가했다. 다문화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2년(2만2천908명) 이후 처음이다. 증가율은 2009년(41.5%) 이후 가장 높았고, 증가 규모는 2011년(1천702명) 이후 가장 많았다.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확대됐다. 2020년 6.0%에서 2022년 5.0%로 줄었다가 2023년 5.3%에 이어 2년 연속 늘었다. 다문화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5세로, 1년 전보다 0.1세 하락했다. 모의 연령별 출산은 30대 초반(33.9%), 30대 후반(28.5%), 20대 후반(18.6%) 순이었다. ◇ 다문화 혼인 비중 9.6%…전체 혼인 증가에 비
올해 들어 230억원가량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율은 6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천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1천400만원이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원인데, 이 중 289억원만이 환수돼 환수율은 66.3%에 머물렀다. 단, 기일 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므로 환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 2021년 282억원 ▲ 2022년 268억원 ▲ 2023년 299억원 ▲ 2024년 322억원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자진신고 건수는 ▲ 2021년 1만3천325건 ▲ 2022년 1만2천19건 ▲ 2023년 9천50건 ▲ 2024년 8천879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들을 뜻하는 '반복수급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0만491명이던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2천823명으로 3년 만에 12.3% 늘었다. 지급액 또한 같은 기간 4천989억원에서 5천804억원
내년도 서울 소재 국제중 2곳의 입학 지원자 수가 5천명을 훌쩍 넘겨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종로학원이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2026학년도 입학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두 학교의 지원자 수는 총 5천474명으로 2009년 개교 이래 가장 많았다. 대원국제중에는 3천768명이, 영훈국제중엔 1천706명이 몰렸다. 이들 학교의 선발 인원은 각각 160명이다. 대원국제중의 경쟁률은 23.55대 1로 전국 최고로 집계됐다. 서울의 2개 국제중 지원자 수는 2021학년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학년도까지는 3천명대에 머물렀으나 2023학년도에 4천명대를 기록했고 2025학년도부터는 5천명대마저 돌파했다. 서울 외 국제중인 가평 청심국제중과 부산국제중의 2026학년도 지원자 수는 8천260명으로, 올해(8천597명)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전체적으로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2022학년도엔 총 5천명대였던 두 학교의 지원자 수는 2023학년도 6천명대, 2024학년도 7천명대, 2025학년도 8천명대를 보이며 가파르게 늘고 있다. 종로학원은 한국사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영어로 수업하는 환경과 특목·자사고 합격률이 높다는 점이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 약 800만명) 10명 중 7명은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 기회가 있으면 귀촌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귀촌을 희망하는 수도권 베이비부머들은 근무 지역으로 충청권을, 직무로는 관리·사무직을, 월급은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수도권 베이비부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을 경우 귀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남성은 귀촌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79.9%로 여성(66.9%)보다 높았다. 응답자들은 귀촌을 희망하는 이유로 건강한 생활 유지(24.6%), 여유로운 생활·휴식(22.9%), 자연 친화적 환경(20.7%), 주거비·생활비 절감(15.6%) 등을 꼽았다. 귀촌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의료·교육·문화 등 생활 인프라 부족(27.8%), 도시 생활에 대한 익숙함(17.0%), 교통 및 접근성 불편(15.2%) 등이 지목됐다. 귀촌 희망 지역은 충청권이 32.9%로 가장 인기 있었다. 이어 강원권(27.4%), 호남권(15.9%), 영남권(10.
정부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총 9조8천억원 원이나 적게 예측(과소추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국고지원)은 이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정부의 '고무줄' 예측이 계속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 복지 및 교육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출 전망은 예정처의 전망과 큰 차이를 보였다. 예정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25년 13조6천287억원에서 2029년 16조6천481억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정부는 연평균 3.4% 증가(2029년 15조5천858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5년간 누적 차이만 2조5천5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차이는 정부가 국고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심지어 비합리적으로 추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실제로 정부는 2026년 보험료율이 1.48% 인상됐음에도, 2026년 보험료 수입 증가율을 2.3%로 책정했다. 예정처는 이를 "합리적인
오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의 반입이 금지된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은 뒤 이를 지참하고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4일 발표했다. 유의 사항에 따르면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챙겨 지정된 시험실에 도착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각종 스마트기기,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없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신체조건 혹은 의료상 이유로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소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약 2천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에 대해 신청인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SKT가 조정안을 수락할지 주목된다. 현재 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전체의 0.02%에 불과한 만큼, 전체 피해자가 같은 조건으로 신청해 모두 조정이 성립될 경우 산술적으로 배상액은 최대 6조9천억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천998명(집단분쟁 3건 3천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SKT의 해킹사고로 LTE·5G 전체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안은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차례 열어 50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결정 대상자 중 458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5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결정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4천481명이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63.7%이며, 20.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9.7%)는 적용 제외됐다.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현재까지 3천34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총 1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해 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었던 작년 한 해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이 19%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사태가 벌어질 당시 정부가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응급실을 찾은 경증·비응급 환자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응급실 이용 건수는 784만4천739건으로 직전 해인 2023년 964만2천461건 대비 179만7천722건(18.6%) 줄었다. 인구 1천명당 전국 응급실 이용 건수 역시 작년 153.2건으로 2023년 187.9건 대비 34.7건(18.5%) 감소했다. 응급실 이용 환자의 내원 수단은 자동차, 도보 등으로 스스로 방문한 경우가 71.6%에 달했다. 이어 119구급차(23.9%), 기타 구급차(3.6%) 순이었다. 응급실까지의 도착 소요 시간은 30분∼2시간 미만(27.2%)이 가장 많았다. 이어 24시간 이상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환자가 26.9%로 그다음이었다. 이밖에 2∼4시간 미만(12.2%), 12∼24시간 미만(9.8%) 순이었다. 전공의 업무 공백에도 환자가 응급실까지 도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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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