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서울시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일터를 떠나야했던 3040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자 100명을 6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우먼업 인턴십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직무 현장에서 일경험(인턴십 3개월)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재취업에 필요한 역량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우먼업 인턴십은 3040 경력단절여성의 구직 활동부터 취업, 고용 안정성까지 종합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인 취업 3종 세트(①우먼업 구직지원금(30만원×3개월) ②우먼업 인턴십(생활임금×3개월) ③우먼업 고용장려금(100만원×3개월)) 가운데 하나다.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복귀를 응원하는 서울시 200개 기업 가운데 167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고, 이들 기업에서 일경험을 하게 될 경력단절 여성인턴을 기다리고 있다. 167개 참여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31.1%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 21.0%, 도소매,제조업 19.8%, 관광업 8.4% 등 순이다. 근무 유형으로 보면 전일제가 68.3%, 유연근로제가 28.1%로 일생활균형 일자리를 우선 선발했다. 참여 기업의 94.6%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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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6월 5일(월) 국민이 제시한 문제 해결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 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하고자 '2023년 국민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안전한 우리동네를 위한 지방행정서비스 혁신방안'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지역, 연령, 학력 등 제한 없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참여 가능하다. 두 개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3분 이내의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기존 안전 관련 지방행정서비스를 적극화하거나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ICT를 활용한 국민 생활안전 확보 관련 아이디어 △대학-지자체-기업 간 협업을 통한 지역(청년)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아이디어 등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는 정책화 지원 및 연구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은 '수요자 중심의 지방행정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힙합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챗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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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이해수업 내실화와 학생들의 장애인식개선 향상 도모를 위해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2023년 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부의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중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학교 내 긍정적인 장애공감문화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급 맞춤형 장애이해수업 실천을 목적으로 교육부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다. 공모 대상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개인 또는 팀(최대 4인)이며, 팀 구성은 동일한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한다. 특수교사의 경우 개인 응모가 불가능하며, 특수교사 1인을 포함한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2023년 9월 18일(월)~10월 20일(금)이며, 응모 서류를 갖춰 안내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11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 규모는 총 7인(팀)이며, △대상(1명/팀) △최우수상(2명/팀) △우수상(2명/팀)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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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올해 무더위를 앞두고 에너지 소외계층 1만 51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곳에 고효율 냉방기기 설치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96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 냉방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996억원으로 작년보다 14.6% 늘어났다. 이 중 에어컨을 지원하는 냉방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17.5% 늘어난 114억원이다. 보일러 교체 지원 등 난방 사업 예산은 32.8% 증가한 855억원이다. 냉난방 기기 지원 대상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과 방문 조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시 망원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여름철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이 시설은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을 지원받았으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 동절기 에너지사용량이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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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한국이 총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확정지었다. 지난 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지난 6일 오후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다.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한국은 총 유효투표 192표 중 총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해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또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이번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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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대리운전업무 중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국가보훈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한 '202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돼 조달청 입찰을 통한 인증평가기관 선정이 이뤄짐으로써 인증사업의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재정,법률적 혜택도 확대됐다. 실제 올해에는 대구광역시가 자체 고용친화기업 우수기업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하나은행 여신 지원의 경우 금리 우대하는 혜택 등을 신설했다. 신청 희망 기업은 기간 내 신청서류(국가보훈부 누리집 공지)를 준비해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이메일(chanjpark286@ikmr.co.kr)로 제출하면 된다. 보훈부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 우대채용 현황, 제대군인지원센터 협력, 근속기간, 근로 만족도, 기업재무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인력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12월에는 반도체 특화기준을 마련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했으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와 수입허가 절차 개선, 환기설비 기준 정비 등의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환경부는 인력난 완화를 위해 화학물질 전문인력의 기준을 합리화한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기술인력은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기술인력 자격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영세사업장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삼성전자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청소기 사용법을 수어로 안내한다. 삼성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3일 제27회 '농아인의 날'을 맞아 추진하는 '수어와 만나다' 프로젝트에 동참해, 농인의 가전제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종 홍보물의 수많은 QR코드 중에서도 농인들이 바로 쉽게,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 수어 통역 서비스를 알려주는 전용 엠블럼을 디자인해 배포했다. 민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삼성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비스포크 제트 AI' 스틱청소기와 '비스포크 제트 봇 AI' 로봇청소기의 사용 관리법을 담은 수어 영상을 제작했다. 제품 포장 박스에 '수어를 만나다' 엠블럼이 적용되는 6월 말부터 제품 포장 박스의 QR코드를 촬영해 수어 영상을 만날 수 있고,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상은 강력하고 똑똑한 청소를 도와주는 비스포크 제트 AI와 비스포크 제트 봇 AI 제품에 대한 소개와 함께 먼지를 알아서 비워주는 '청정 스테이션' 사용법, 청소 구역과 목적에 따른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6월 9일(금) 10:30~17:30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6월항쟁 36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한국 민주주의, 도전과 전망'을 주제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민주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방향성과 혜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학술토론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사회를 맡아 '한국 민주주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최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사례를 살펴본다. 이관후 건국대 교수가 '한국정치의 위기, 포퓰리즘 때문인가?'를,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비선출 권력과 민주주의, 민주공화적 통제의 필요성과 조건'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홍철기 서강대 연구원과 이소영 대구대 교수가 참여한다. 2부는 윤정숙 녹색연합,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세계 민주주의 현안과 과제'인 기후-생태 위기와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 문제를 다룬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가 '기후-생태 위기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가 '동아시아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개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맞잡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5일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신규 연합체(컨소시엄) 선정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은 대학 간 융합, 개방, 협력을 통한 국가 차원의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항공,드론 ▲반도체소부장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에코업 등 5개 첨단분야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참여를 조건으로 지자체 참여형 연합체 선정이 진행됐다. 항공,드론 부문에는 광역자치단체로 경상남도, 주관대학으로 경상국립대가 선정됐으며 전북대, 건국대, 서울대, 전남도립대가 참여대학으로 함께 한다. 반도체소부장 부문에는 광역자치단체로 전라북도가, 주관대학으로 성균관대가 선정됐다. 단국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영진전문대가 참여대학으로 뽑혔다. 이차전지 부문에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북도가, 주관대학으로는 충북대가 뽑혔으며 참여대학으로는 부산대, 가천대, 인하대, 경남정보대가 선정됐다. 차세대 통신 부문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와 국민대가 선정됐으며 서울시립대, 전남대,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한일 국방 장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대화) 참석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은 이날 한일 장관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 한일 정상이 한일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한일 국방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장관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에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국제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 중심에서 저수지,낚시터 등 수상환경 전반으로 여름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를 중심으로 수상안전을 관리해왔으나 앞으로 저수지,낚시터,수중레저(스쿠버다이빙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해 여름철 수상인명사고 예방활동을 본격 시행한다. 한편 물놀이 안전에서 모든 여름철 물관련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로 대전환하는 것은 지난 5월 3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2023년 여름철 수상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먼저 수상안전관리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드론 등 감시장비 활용을 확대하고 인명구조와 위험구역 안내 체계도 개선한다. 또한 수상환경 전반에 대해 사고예방을 위한 폭넓고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감시장비를 확대 보급해 현장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간다. 인명구조함과 같은 기본 안전장비 외에도 원거리에 정확히 구명환을 발사할 수 있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생활지식 등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청성'팀의 '대한민국 배움터'가 대상을 수상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1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최종 6개팀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710여팀 2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난달 열린 최종 심사에는 국토교통부,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전문가 등 5명의 패널과 청년 150명이 나섰다. 순위는 패널들의 평가와 청년들의 지지도를 집계해 선정했다. 대상 수상작인 '청성' 팀의 '대한민국 배움터'는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생활지식 등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하고 청년정책에 따른 혜택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북 형식으로 청년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ll-in-one 청년카드'는 청년동행카드(산업부), 구직활동지원카드(고용부), 청년내일카드(지자체) 등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자는 금융위2030자문단의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우수상은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들의 가족돌봄 시간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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