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부녀간 치정에 얽혀 패륜범죄를 저질렀다는 오명을 16년 만에 벗었다. 1심·항소심·대법원 상고심에 이어 항소심으로 돌아간 4번째 재판에서 부녀는 명예를 되찾았지만, 강압수사로 애꿎은 사람을 법정에 세운 이들은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심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조서의 허위 작성과 자백 강요 등이 있었다며 검찰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A씨는 자신의 이름 등 쉬운 단어를 제외하고 한글을 쓰고 읽는 일이 서툰 사실이 검찰 초기 수사 과정에서부터 확인됐다. 재판부는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A씨의 딸 또한 독립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계성 지능인으로 평가했다. 기록에 따르면 A씨와 딸은 각각 장시간 이어진 신문을 마치고 불과 몇 분에 조서 열람을 마쳤다. 일련의 과정에서 부녀는 진술 거부권, 신뢰관계인 또는 변호인 참여권 등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A씨는 논리 정연한 자필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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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해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천90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0만3천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는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천535명)를 넘어섰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천279명으로, 전체 36.8%다. 1년 전에 아빠 사용 비율이 32.1%이던 것에 비해 4.7%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천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모 모두가 3개월 넘게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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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작년보다 약 2개월 빨리 발령되면서 방역당국이 어린이, 임신부, 노인 등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서둘러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독감 백신 예방접종 누적 접종자는 총 633만명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485만명으로 해당 연령층의 44.6%, 6개월∼13세 어린이는 138명으로 29.5%가 접종을 마쳤다. 현재 질병청은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에게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는 지난달 22일, 임신부는 지난달 29일부터 각각 접종을 시작했다. 65세 이상은 이달 15일부터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동시 접종하고 있다. 독감 백신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해서 방문하면 된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17일 0시부를 기해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40주 차인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표본 의료기관 298곳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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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전거 교통사고가 전년보다 8.3% 늘어난 5천571건 발생해 7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세 이하 사고가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자전거도로 총길이는 2만7천754㎞로, 2020년(2만4천484㎞)보다 13.4% 늘어났다. 도로 종류별로는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2만660㎞(74.4%) ▲ 자전거 전용도로 3천735㎞(13.5%) ▲ 자전거 우선도로 2천252㎞(8.1%) ▲ 자전거 전용차로 1천107㎞(4.0%)다. 공영자전거 보유 대수는 6만9천572대로, 2023년 대비 6.2%(4천67대) 많아졌다. 지역별 공영자전거 대여실적은 서울이 4천388만 건(75.0%)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 575만 건(10.0%), 경남 461만 건(8.0%), 세종 258만 건(4.0%) 등이다. 자전거 관련 단체 보험에 가입한 지방정부는 2022년 146개, 2023년 168개, 2024년 171개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5천571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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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고3 재학생 비율이 작년보다 늘고, 졸업생은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27일 발표한 '2026학년도 수능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수험생 중 재학생 비율은 55.4%(6만3천283명)로, 53.6%였던 2025학년도(5만9천325명)보다 3천958명 증가했다. 반면 졸업생은 40.9%(4만6천679명)로, 42.9%였던 작년(4만7천547명)보다 868명 감소했다. '검정고시 등'은 3.7%(4천196명)로, 지난해(3.5%·3천862명)보다 소폭 늘었다. 남학생 비율은 52.1%, 여학생은 47.9%로 작년(52.2%·47.8%)과 비슷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당일인 11월 13일 총 11개 시험지구, 228개 시험장에서 4천332개 시험실을 운영한다. 경증시각, 중증시각, 중증청각,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을 위한 시험편의제공 시험장은 4개교에서 운영된다. 지난해에 이어 남부교도소 내 별도 시험실도 운영한다. 시험실 감독관을 비롯한 시험 관계요원은 총 1만9천793명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모든 수험생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수험생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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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갑작스레 찾아온 한파에 시민들은 장롱 속 겨울 옷을 꺼내입고 출근길에 나섰다. 이날 오전 7시께 서울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은 겨울용 털 플리스 재킷, 경량 패딩, 패딩 조끼, 코트 등 두꺼운 외투를 입은 채 발걸음을 서둘렀다. 장갑과 머플러, 마스크 등 방한 용품을 착용한 사람도 많았다. 전날보다 5~10도가량 떨어진 기온 탓에 몸을 잔뜩 움츠리거나 팔짱을 낀 채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종로3가역 인근에서 형광색 작업복을 입고 작업하던 환경미화원 정모(35)씨는 "새벽에 나올 때 정말 추웠다"며 "땀이 식으면 더 추워져 계속 움직여야 한다"며 뛰다시피 거리를 청소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직장인 유모(31)씨도 겨울용 털 재킷에 후드티까지 뒤집어 쓴 채로 집을 나섰다. 유씨는 양볼이 빨개진 채로 "출근하기 전 예보를 확인했는데, 많이 추워진다고 해서 따뜻하게 입고 나왔다"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큰 일교차 탓에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도 곳곳에 보였다. 서울 강북구에서 중구로 출근하는 임완기(67)씨는 얇은 티셔츠에 경량패딩을 걸친 모습이었다. 그는 "추워진다는 말은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춥진 않다"며 "간만에 시원한 바람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억원대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줄소송' 가능성에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4∼2017년 아산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했던 3명이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의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들과 체결한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1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근로 약정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재단이 지급해야 하는 초과 임금이 대폭 늘어 1명당 1억6천900∼1억7천800만원이 됐다. 그간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정확히 파악·관리하지 않아 그림자 노동이 만연하고 사실상 초과 근무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유사한 사례의 소송이 이어질까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판결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병원마다 계약 형태가 각기 다른 만큼 아직 수련병원을 상대로 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임금 채권의 소멸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 문제에 칼을 빼 든다.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원내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최근 이들 약물은 본래의 당뇨병 치료나 고도비만 환자 대상이 아닌,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까지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지며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오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명한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해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약물들은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 '기적의 약'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전문의약품인 만큼 뚜렷한 부작용 위험을 안고 있다.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하게는 췌장염이나 장폐색(장 마비) 같은 치명적 합병증까지 보고된 바 있다. 의약분업 원칙을 둘러싼 '원내 조제' 논란도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 올랐다. 현행 의약분업 원칙상 의사는
산림 치유 목적의 산림욕을 하려면 언제 어느 시기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8월 강릉시 구정면 솔향수목원의 다섯지점을 대상으로 피톤치드(phytoncide) 농도를 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 결과 강릉솔향수목원에서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6월로 나타났다. 수목 생리가 활성화된 이 시기 피톤치드 농도는 5천314∼8천716 ng/S㎥로 측정됐다. 이어 7월과 8월에도 각각 1천280∼2천115 ng/S㎥과 1천761∼3천592 ng/S㎥으로 높은 수준의 피톤치드가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톤치드 발생 연구 등에 따르면 1천 ng/S㎥의 농도는 높은 수준의 발생량으로 평가한다. 피톤치드는 식물들이 분비하는 항균물질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숲을 찾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이와 함께 하루 중 피톤치드 발생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알아보기 위해 천년숨결치유의길에서 24시간 측정한 결과를 보면 6월은 오후 3∼6시, 7월과 8월에는 오후 6∼9시 사이로 조사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산림 치유 효과를 위해서는 피톤치드 분비가 활발한 오후에 방문할 것을 추천했다. 신인철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이 입국하는 김해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26일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28일부터 APEC 기간 주요 내빈이 이용하는 김해공항, 대구공항, 포항경주공항, 울산공항 항공 보안등급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된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전국공항 항공 보안등급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다. 수화물 정밀 검색 비율이 상향되고 신발 굽이 두껍고 높은 신발을 신은 승객은 신발을 벗고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요 정상들이 주로 입국하는 김해공항은 APEC 기간 항공보안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상급 기관의 불시 점검으로 현장 근무자의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김해공항은 보안 검색이 강화로 일반 승객의 탑승 수속이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버드스트라이크(조류충돌) 예방 활동도 강화된다. 김해공항은 APEC 기간을 앞두고 음파 발생기, 열화상카메라 등 조류 충동을 예방을 위한 장비를 확충하고 조류퇴치인력을 증원했다. 김해공항에 기지가 있는 공군5공중기동비행단(공군 5비)도 APEC 준비에 분주하다. 공군 5비는 APEC 기간 참가국 항공기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춘 사람과 장기간 내지 못한 사람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 인원만 335만명에 달하며, 아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까지 포함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1천만명에 육박했다. 정부가 이처럼 거대한 노후 안전망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와 가입 기준 개선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원은 심각한 수준이다.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76만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59만명으로, 이 둘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2천여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 335만명에 덧붙여,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 663만명까지 더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총 998만명에 달했다.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여러 차례 도전하는 'N수생' 4명 중 1명은 고소득 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N수생 사교육비 조사 모델 개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4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N수생 1만1천946명 중 월평균 가구소득이 8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23.4%인 2천801명이었다. '800만원 이상'은 조사 대상 소득 중 가장 높은 구간으로, 올해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609만원)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이다. 월 소득이 500만∼600만원이라고 답한 사람은 8.6%였고 그다음이 300만∼400만원(7.6%), 400만∼500만원(7.1%) 순이었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구간의 N수생들이 사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85.5%로 다른 소득 구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N수생의 사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와 부담 비중을 보면 보호자가 사교육비의 90% 이상을 부담했다는 응답이 74.6%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운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담이 큰 편이었다'(32.3%), '부담이 매우 컸다'(13.7%)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절
다음 주 초 '한파'가 예보됐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일요일인 26일부터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다시 유입되겠다. 이에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과 화요일인 28일 찬 바람이 쌩쌩 부는 강추위가 예상된다. 이때 강원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수도 있겠다. 한파주의보는 10월부터 4월까지 중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고, 평년기온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아침 기온은 0∼11도, 낮 기온은 10∼19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내륙과 남부지방 높은 산지는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에 그치겠다. 다음 주 초반 중 가장 추운 시점은 찬 공기가 다 유입된 가운데 밤사이 복사냉각 효과가 더해지는 28일 아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원 춘천 최저기온은 0도, 서울과 경기 수원은 2도, 대전은 3도, 대구는 4도, 울산은 5도, 광주는 6도, 부산은 7도에 그치겠다. 기온은 다음 주 후반 다시 평년기온 수준을 되찾겠다. 한편 주말까지 강원영동과 동해안에 비가 이어지겠다. 현재 중국 북동지방에 자리한 고기압이 천천히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가
고졸 청년이 고교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금종예 연구위원은 23일 '고졸 청년의 첫 일자리 이행 양상과 교육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연 온라인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금 위원이 2021년 2월 고등학교 졸업 후 18개월간 대학에 진학한 적이 없는 792명을 분석한 결과 66.2%는 고교 졸업 직전부터 졸업 후 약 3개월 사이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 상용직 ▲ 4대 보험 가입 ▲ 중위 임금 60%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괜찮은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35.5%에 불과했다. 고졸 청년 3명 중 1명은 졸업 후 1년 반이 될 때까지 취업하지 못했으며, 3분의 2는 안정성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다. 고교 졸업 후 18개월이 지나면 취업률은 급감했고 특히 괜찮은 일자리를 얻는 비율은 더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청년이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졸업 전에는 약 4.27%, 졸업 직후엔 4.92%였다가 졸업 후 4개월에는 2.39%로 하락했고 그 이후에는 1%
서울시설공단은 국립중앙과학관과 올해 4월, 7월, 9월에 걸쳐 청계천 담수어류 공동 학술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종의 물고기가 청계천에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청계천 복원 이후 가장 다양한 어종이 관찰됐다. 한국 고유종인 쉬리를 비롯해 참갈겨니, 버들치 등 청정 하천을 대표하는 지표종이 다수 발견됐다. 쉬리는 맑고 산소가 풍부한 수역에서만 서식하는 대표적인 청정지표종으로, 청계천의 수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그동안 청계천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떡납줄갱이도 고산자교 부근에서 새롭게 발견됐다. 떡납줄갱이는 각시붕어와 유사한 외형을 지닌 어종으로, 유속이 완만하고 수초가 많은 하천에서 서식하며 암컷은 긴 산란관을 활용해 민물조개에 알을 낳는 독특한 번식 습성을 가진다. 공단은 이번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광교갤러리에서 '청계천 물고기 전시회-청계어록'을 개최한다. 청계천의 생태계를 과학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해, 시민들이 청계천이 지닌 생명력과 생태적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전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사는 청계천이 단순한 도심 하천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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