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회원 탈퇴 이후에도 '미사용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를 받았다는 이용자 사례가 확인되면서 플랫폼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쿠팡이 회원 탈퇴자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쿠팡 계정을 탈퇴한 한 이용자는 최근 "미사용 구매이용권 사용 종료일 안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수신했다. 해당 문자에는 개인정보 유출 보상 차원의 이용권 유효기간이 4월15일이라는 안내와 함께 이용권 확인을 위한 링크가 포함됐다.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형태를 두고 이용자 입장에서 광고성 메시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이용자는 작년 12월 쿠팡 회원을 탈퇴했지만 올해 1월과 3월 '구매 이용권'에 관한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문자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께 구매이용권을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관련 내용은 쿠팡 앱과 모바일웹, PC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안내도 들어있다. 이에 이용자들은 이미 계정을 삭제했는데도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데 대해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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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경찰이 소셜미디어(SNS)와 인공지능(AI) 악용에 따른 사회 혼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만우절마다 기승을 부리던 '장난 전화'는 유행이 사그라졌다. 그 자리를 SNS나 유튜브 등을 본거지로 하는 폭파 협박 글, 가짜 뉴스 등이 메꾸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12 거짓 신고는 일평균 13∼14건에 머물고 있다. 최근 들어 만우절이라고 거짓 신고가 특별히 늘지는 않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이 주목하는 영역은 온라인이다. 전화기 대신 손가락만 까딱해도 폭파 협박 글을 올려 공권력을 움직이고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폭파 협박 글만 177건이다. 장소는 백화점, 회사, 연예인 자택, 지하철역 화장실, 파출소, 학교, 항공기 등을 가리지 않았다. 8월에는 신세계백화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올라와 고객 등 4천명이 대피하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된 촌극이 빚어졌다. 작년 하반기부터 메신저 앱 디스코드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진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디스코드 내에서는 '네임드 유저'(인지도 있는 인물)를 중심으로 특정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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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 혹은 반가운 달이 될 수 있다. 매달 25일쯤 들어오는 월급 액수가 평소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월급 명세서를 보고 입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회사가 실수했다고 오해할 필요는 없다. 해마다 이맘때면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탓이기 때문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작년에 받은 월급이 전년보다 올랐는지 아니면 줄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이유는 간단하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당장 작년에 받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그보다 한 해 전인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먼저 걷는다. 그 후 다음 해 4월에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정확한 보수 총액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지난해 승진을 했거나 호봉이 올랐거나 혹은 성과급을 많이 받아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이라면 작년에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더 내게 된다. 반대로 불황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만약 소득에 변동이 전혀 없었다면 내야 할 정산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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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이 또 미뤄지면서 보험료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8주 이상 치료 환자의 87.8%가 한방 병원 이용자로 나타나면서 장기 치료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의학적 필요성을 추가로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 시행이 당초 다음 달 1일에서 다시 미뤄졌다. 이 제도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도입해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초 도입을 예고했지만, 의료계 반발과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이 수차례 연기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지연과 관련해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 중이고, 곧 시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한방 의료업계를 중심으로 환자 치료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경상환자의 통상 치료 기간을 8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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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라돈사태 이후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포함한 생활제품이 거의 자취를 감췄지만, 여전히 해외 직구 등의 방식으로 팔찌나 목걸이 등 장신구가 일부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25년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통 생활제품 358종을 조사한 결과 52종이 방사성 원료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음이온이나 희토류 등 방사선 효과 관련 단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제품이나 결함 의심 제품 등에 대해 매해 조사하고 있다. 이중 연간 피폭선량 1밀리시버트(m㏜)를 초과하거나 원료물질 정의농도인 g당 0.1베크렐(㏃) 이상 방사능이 나오는 물질이 제품에 포함된 경우 유통을 차단하게 된다.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음이온, 정전기 방지 등 비과학적 효과를 내세워 판매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을 섞어 만든 것들로, 해외 직구나 수입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18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종류별로는 팔찌 38종, 목걸이 7종, 팔찌 2종, 찜질기 2종, 안대 2종, 깔창 1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의 제조·수출입 업체 검사는 올해 중 진행된다. 대부분 사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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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우대를 도입한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 자녀 수와 연령도 고려한 차등 설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주요국의 아동수당을 통한 다자녀 지원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2025년 기준 216만6천명에게 모두 2조6천억원가량이 지급됐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됐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처음에는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가구의 만 0∼5세 아동이 지급 대상이었는데 2019년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진 이후 대상 연령이 만 8세 미만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최근 법을 개정해 지급 연령을 지난해 만 8세 미만에서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높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 등에게 월 5천∼2만원의 추가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지원을 계속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균등 지급 중심 제도에 머물러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실제로 주요국 사례를 보면 일본은 2024년부터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 이하 아동으로 확대하
국내 대학교나 어학당 등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31만명을 넘어섰다. 5년 새 곱절 이상 불어나며 양적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지만, 베트남이나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쏠리는 편중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31만4천397명으로, 처음으로 31만명대를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학 등에 진학한 유학생(D-2)이 23만8천905명, 한국어 연수생(D-4-1)이 7만5천33명, 외국어 연수생(D-4-7)이 459명이다. 국내 체류하는 유학생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말 15만3천361명을 시작으로 2021년 16만3천699명, 2022년 19만7천23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3년 22만6천507명으로 20만명 선을 넘었고 2024년 26만3천775명으로 불어난 뒤, 작년 8월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를 돌파했다. 5년여 만에 15만여명에서 30만여명으로 두배 정도 불어난 것이다. 올해 2월 기준 전체 체류 외국인은 270만9천98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외국인 유학생은 15.0% 늘면서 더 큰
27일 낮부터 북서풍에 실려 미세먼지가 유입되겠다. 이날 전국적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많겠다. 오전과 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겠다. 대기 정체로 이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황에서 낮부터 북서풍에 실려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다. 아침엔 인천·경기서부와 강원동해안, 충남, 호남을 중심으로 안개도 끼었다. 바다의 경우 서해상과 동해중부해상에 비교적 찬 북풍 계열 바람이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해무가 발생했다. 육지 안개는 기온이 오르며 오전 10시께 대부분 사라지겠지만, 일부 지역은 대기 중 먼지가 많아 낮에도 연무(먼지 안개)나 박무(옅은 안개)가 남아있겠다. 이날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6.9도, 인천 6.8도, 대전 8.6도, 광주 9.3도, 대구 9.0도, 울산 13.2도, 부산 13.9도다. 낮 최고기온은 15∼25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낮과 밤 기온 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5∼20도나 날 것으로 보인다. 맑고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며 대기도 계속 건조하겠다. 수도권과 강원내륙, 대전, 충북, 경북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바람도 약간 세게 불면서
지난 21일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이 열린 광화문광장 일대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은 1만9천여명이었던 것으로 서울시 인구 데이터에 집계됐다. 27일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21일 오후 8∼9시 광화문광장, 덕수궁, 시청역 일대 생활인구는 총 7만5천927명이었다. 서울시는 250㎡ 단위로 생활인구를 추산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이 데이터를 토대로 이른바 'BTS 존'으로 불린 광화문부터 시청역, 덕수궁, 소공동 주민센터 일대까지의 인구를 계산한 값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1만9천170명으로 약 25%를 차지했다. 91일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이 1만3천889명으로 단기 체류 외국인(5천281명)보다 많았다. 관광객보다 유학생 등 국내 거주 외국인 비중이 더 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는 이동 통신사 기지국 데이터를 토대로 특정 시간 특정 지점에 모인 인구를 추계한 결과다. 출입국 외국인 통계를 기반으로 특정 시간과 지역에 존재하는 외국인의 국적별 규모도 추정한다.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관광객도 포함된다. 추정 결과 BTS 공연장의 외국인 국적별로는 태국(1천740명), 베트남(1천184명), 인도(1천126명), 일본(1
질병관리청은 이달 29일부터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제4급 법정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새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제4급 법정감염병은 1∼3급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뜻한다. 인플루엔자, 매독, 장관감염증 등 현재 총 23종이 4급으로 지정돼있는데, 이번에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이 추가되면서 24종으로 늘어난다. 이번 제4급 지정에 따라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전국 368개 표본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환자·병원체 보유자 신고·보고가 이뤄진다. 환자는 격리실 입원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음으로써 격리·치료 부담도 줄어든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칸디다 오리스 진균(곰팡이)에 의한 감염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환자 간 접촉, 오염된 의료기기나 환경,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칸디다 오리스는 항진균제 내성이 높고 의료환경에서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으며 면역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침습성 감염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이 감염증은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61개국 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진균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감소 폭이 4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었다. 인구 감소 속도가 둔화하면서 향후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골든크로스'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저출생·고령화 구조가 계속되고 있어 단기적인 출생아 반등이 추세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2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인구는 5천539명 자연 감소했다. 사망자 수(3만2천454명)가 출생아 수(2만6천916명)보다 5천539명 많아 인구가 준다는 의미다. 시도별로는 서울·인천 등 4개 시도에서 자연증가하고, 부산·대구 등 13개 시도에서 자연감소했다. 1월 자연 감소 규모는 2022년 1월(-5천205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았다. 비교적 둔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7천848명), 11월(-9천998명), 12월(-1만2천533명)보다 줄어들었으며, 작년 동월(-1만5천306명)보다는 1만명 가까이 축소됐다. 이는 출생아 증가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천916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천817명(11.7%) 증가했다. 1월 기준으로 2019년(3만271명)에 이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가운데 8명꼴로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객은 8천519만2천978명이었다. 작년 한 해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 인원은 모두 10억3천51만9천269명이었다.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8.3%인 셈이다. 출퇴근 시간대도 세분해보면 오전 7∼8시 어르신 비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가 8.5%였다. 이어 오전 8∼9시 7.9%, 오후 6∼7시 7.7%였다. 하루를 통틀어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6시 이전으로 31.1%에 달했다. 새벽 시간대 승객 10명 중 3명꼴로 어르신이라는 얘기다.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가 25.8%로 뒤를 이었다.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낮은 시간대는 자정 이후로 2.4%에 그쳤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얼마나 많은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4일 국무회의 발언으로 주목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과
그동안 혈액 낭비 요인으로 꼽히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헌혈 간기능 검사(ALT검사)가 36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2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현행 시행규칙은 혈액원이 채혈할 때 간기능 검사, B형·C형간염 검사, 매독 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등을 실시해 혈액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는 1990년부터 실시해온 건데,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는 혈액 적격 여부 검사에서 간기능 검사가 폐지된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09년에 간기능 검사를 제외하도록 권고했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 검사를 약 20년 전에 퇴출했다. 복지부는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민감도가 높은 B형·C형 핵산증폭검사(NAT검사) 도입에 따라 간기능 검사의 필요성이 줄어든 점을 꼽았다. 간기능 검사를 하면서 버려지는 혈액량이 많다는 점도 이번 개정의 이유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기된 혈액은 약 2억cc에 달하고, 이 가운데 32.2%인 약 19만 유닛(1회 헌혈용 포장 단위)이 간기능 검사 때문에 버려졌다. 혈액 보유량이 넉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 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이 20% 가까이 줄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예산은 국비 총 38억원으로, 지난해 예산(46억900만원)보다 17.6% 줄었다. 2024년 시작한 보호출산제는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태어난 아동은 출생 등록 후 국가 책임하에 보호받는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가장 규모가 큰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 운영 지원 예산이 작년 26억1천700만원에서 올해 23억9천3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 밖에 시스템 등 운영 지원 부문을 제외하면 세부 사업 예산은 모두 감축됐다. 특히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 예산은 5억4천만원에서 3억7천500만원으로 30% 넘게 줄었다.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는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시군구가 보호 조치 결정 전까지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아동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 아동이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1년간 운영해 보니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가 100명을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가 오는 24일 전국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이번 학력평가 주관 교육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천948개 고등학교에서 1∼3학년 약 122만명이 시험에 응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학년별로는 1학년 42만명, 2학년 40만명, 3학년 41만명이다. 서울에서는 289개교에서 21만명이 시험을 치른다. 고3은 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마찬가지로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선택과목을, 탐구 영역에선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응시한다. 고1·2의 경우 2028 수능 개편안 틀이 적용돼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없지만, 탐구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모두 응시해야만 성적이 산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1은 학기 초에 시험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라 중학교 과정 내 문제를 풀게 된다. 시험 종료 시각은 고 1·2는 오후 5시 10분, 고3은 오후 4시 37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성적 처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성적전산처리를 의뢰할 예정이다. 성적표는 4월 9∼24일 응시한 학교에서 출력할 수 있다.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와 한국사는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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