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이민자, 한국 경제에 도움"…32%는 "위협"

이민정책연구원 성인 1천78명 설문…68% '부족한 인력 보충'
35% '불법체류·탈세로 경제적 손실'…"국민 우려 완화할 정책적 노력 필요"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이민자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침해와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이들이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답한 비율도 32%에 달해 국민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6일 이민정책연구원이 작년 말 성인 1천7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38.4%는 '이민자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민자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답한 비율도 31.9%로, 긍정과 부정 인식이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별 영향이 없다'는 29.6%였다.

 

이민자의 경제적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남성(45.6%)이 여성(31.1%)보다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

 

이민자가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형태로는 67.9%가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꼽았다. 이어 '국내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13.0%), '세금 납부를 통한 재정 기여'(10.8%)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이민자의 경제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34.9%가 '불법체류·불법취업·탈세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들었다.

 

'내국인 일자리 침해 및 임금 하락'과 '사회보험·복지 부담 증가'는 각각 28.1%, 26.9%였다.

 

아울러 '일자리 부족 시 이민자보다 한국인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83.0%에 달해 고용 문제에 대해선 내국인 우선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민정책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로는 '업종별 외국인력 공급'(31.9%)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육성'(22.6%), '불법적 경제활동 단속 및 제재'(21.8%), '이민자 유입 및 체류규모 관리'(20.8%)가 뒤를 이었다.

 

'이민자의 국내 정착과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우선 과제로 인식한 비율은 2.9%에 그쳤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이민자의 경제적 기여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와 불법체류 문제에는 민감한 태도를 보인다"며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기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함께 국민의 우려를 완화할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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