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공사 약관은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법은 상행위에 적용되는 상사시효를 5년으로 규정했는데, 유효기간을 이보다 긴 10년으로 적용했으니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또 신용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등이 통상 5년이나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고, 이들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외에 부가 서비스, 호텔, 여행상품 등 소액으로 쓸 수 있으며, 유효기간제를 둔 외국 항공사가 대부분 4년 이내 단기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10년 유효기간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제를 통해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객의 이익이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오는 31일 시작된다. 4년제 일반 대학의 경우 31일부터 1월 3일까지 기간 중 3일 이상 원서를 받는다. 전문대학은 31일부터 1월 14일까지 접수한다. 정시는 가, 나, 다 군별로 1개씩 총 3개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다만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들(KAIST, UNIST, GIST, DGIST, 경찰대학 등)은 수시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에 지원할 수 있다. 정시 원서 접수는 진학어플라이, 유웨이어플라이 등의 대행사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원서를 저장한 후 결제까지 해야 정상적으로 완료된다. 늦어도 마감 시간 1∼2시간 전에는 원서 접수를 완료하는 게 좋다.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의 전형 요소와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제출해야 하며, 결제 전까지는 수정과 취소가 가능하다. 원서 접수 사이트에선 작년 정시와 올해의 실시간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문·이과 통합 수능 3년 차인 이번 입시는 의대 정원 확대,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등이 큰 변수로 작용한다. 이번 수능에 응시한 N수생은 16만897명으로, 2005학년도(1
"올해는 전부 마감이고요. 내년 1분기도 가득 찼습니다." 지난 24일, 한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무속인에게 '언제 상담이 가능하느냐'고 문의하자 가장 이른 날짜가 5월 17일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무속인의 경우 빨라도 3월 22일에 마주할 수 있다고 했다. 새해를 앞두고 신년운세를 보려는 수요는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 '안산보살'로 활동해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수사가 매체를 뒤덮으며 일반인의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이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10년 넘게 활동 중인 한 무속인은 28일 연합뉴스에 이달 들어 새로 찾아오는 손님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 무속인은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까지 덩달아 어려워져서 답답하다며 찾아온 손님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의정부 한 점집의 상담실장은 "신년 운세와 사주 예약이 계속 늘고 있다"며 "기존 단골들이 예약하기 어렵다며 성화"라고 말했다. 이런 '무속 열풍'이 불편하다는 사람도 늘고 있다. 특히 종교계 일각에선 미신이나 사이비 같은 무속 신앙을 언론이 홍보해주는 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마포구의 한 교회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인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오는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국토교통부가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27일 GTX-A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중앙역 잔디광장에서 이 구간 개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사업 시행자인 SG레일, 국가철도공단, 현대로템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구간은 지난 3월 먼저 개통한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운행을 시작한다. 운정중앙역, 킨텍스역(고양시 일산서구), 대곡역(고양시 덕양구), 연신내역(서울 은평구), 서울역(서울 용산구) 등 5개 역사를 거친다. 내년 초에는 대곡역과 연신내역 사이 창릉역(고양시 덕양구)도 착공해 오는 2030년 개통할 예정이다.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는 최소 21분 30초가 걸린다. 경의중앙선은 46분, 광역버스는 66분이 걸리던 것에 비해 크게 단축된다. 배차 간격은 개통 초기 운행 안정화를 위해 우선 7개 편성의 열차를 투입, 약 10분 간격으로 하루 편도 112회, 왕복 224회 운행한다. 국토부는 내년 1분기 내 단계적으로 열차를 추가 투입해 운행을 하루 왕복 2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반기로 예정됐던 본사업 계획 또한 추진 시기와 방식 등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마감일 전날인 2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들어온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관련 신청은 한건도 없었다. 일단 현재 시범사업을 하는 서울에서만 접수 의향을 내비친 상황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노동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추진해 올해 9월부터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 노동부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당시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천200명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2일 17개 광역지자체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어 지자체별로 필요시 이달 27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신청하라고 전달했으나, 하루 전까지도 접수한 신청서가 없었다. 노동부 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내년 1월부터 회원제도를 기존 일반, 우등, 특별, VIP 4개 등급에서 버건디,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5개 등급으로 세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입 시 일반 회원은 버건디 회원이다. 1개 분기 내 SRT 승차권 발권 실적이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이면 브론즈, 60∼120만원은 실버, 120∼180만원은 골드, 180만원 이상은 플래티넘으로 승급된다. 현재 VIP 회원은 자동으로 플래티넘이 부여된다. 등급별로 10∼30%의 운임 할인쿠폰과 좌석 승급(일반실→특실)쿠폰 최대 4장이 지급된다. 새 회원 등급 및 혜택은 내년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SR은 전체 회원 467만여명 중 약 4만5천명의 등급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SRT를 이용하는 고객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회원제도를 개편했다"며 "SR의 평생 고객 확보를 위해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국내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얘기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천122만1천286명의 20.0%를 차지했다. 당초 초고령 사회는 내년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08년 10%에서 16년 만에 20%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7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전환된 시간은 일본 10년, 미국 15년, 독일 36년, 영국 50년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다. 초고령 사회 진입은 출산율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국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처음으로 0.6명대에
2025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자 중 총 204명이 등록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전날까지 서울대가 2차 최종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 결과 누적 기준 204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서울대는 지난해도 2차까지 수시 최종 추가 합격자 발표를 했으며, 당시 228명이 등록을 포기한 바 있다. 수시 등록포기 인원 중 자연계는 175명, 인문계 28명, 예체능계 1명이었다. 주요 학과(전공)의 등록 포기 비율을 보면 자연계의 경우 응용생물화학부 57.7%, 산림과학부 42.3%, 식품영양학과 38.9% 등이었다. 인문계는 영어영문학과 22.2%, 소비자학전공 20.0%로 집계됐다. 치의학과 32.0%, 약학계열 30.2%, 수의예과 12.0%가 등록을 포기했다. 의대에서는 등록포기자가 없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대 자연계열 등록포기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 자연계열보다는 의대로 지원 횟수를 늘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수시 지원자 수는 7만2천351명으로 작년보다 26.5% 늘어났다. 이에 비해 서울대 자연계 수시 지원자 수는 1만2천536명으로
대한민국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찍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천122만1천286명)의 20.0%를 차지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 여자는 22.2%로, 여자의 비중이 남자보다 4.4%포인트 높았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천604만여명) 중 17.7%,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천517만여명) 중 22.4%로, 비수도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7%포인트 높았다.(연합뉴스)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 합격생 10명 중 7명 이상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의대 증원에 따라 의대 중복 지원이 늘면서 중복 합격자도 급증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24일 종로학원이 전날까지 수시 추가 합격자를 공식 발표한 의대 9곳(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가톨릭대 서울, 이화여대, 충북대, 제주대, 부산대, 연세대 미래캠퍼스)을 분석한 결과, 모집 인원 546명 중 399명(73.1%)이 등록을 포기했다. 지난해 같은 시점(257명·58.8%)보다 142명 증가한 수치다. 서울권 소재 5곳의 등록 포기율은 74.4%, 지방권 4곳은 71.8%였다.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서울권 5곳은 14.0% 증가했는데, 지방권 4곳은 무려 137.2%나 늘었다. 특히 충북대는 등록 포기자가 89명으로 전년도 동일 시점(31명)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등록 포기율을 대학별로 보면 서울권은 한양대가 115.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고려대(89.6%), 연세대(58.7%), 가톨릭대 서울(48.2%), 이화여대(22.2%) 순이었다. 지방권은 충북대(148.3%), 제주대(75.7%), 부산대(59.6%),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30.1%)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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