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중소 건설업계가 법 위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홍성호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법 시행 이후 지난 3월17일까지 선고된 판결 37건을 분석했다. 유죄 선고는 33건(89.2%), 무죄는 4건(10.8%)으로 유죄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26건(78.8%)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은 5건(15.2%), 벌금형은 2건(61.5%)이었다. 관련자와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한 벌금형 규모는 사건별로 500만∼20억원이었다. 사고 발생 사업장의 업종은 건설업이 17건(46.0%)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제조업 15건(40.5%), 기타업 5건(13.5%)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9건(78.4%)으로 최다였고 중견기업(5건, 13.5%), 대기업(3건, 8.1%)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유죄 비율은 96.6%(28건)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 53.6%(15건)를 건설업이 차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간 갈등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실리콘밸리 테크(IT 및 기술) 분야 억만장자들에게도 우려를 낳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와 머스크 관계가 급격히 틀어지면서 머스크를 따라 워싱턴에 발을 들였던 테크 억만장자들이 누구 편에 설지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혁신의 거점인 실리콘밸리는 그동안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치러진 대선에서 상황은 확 바뀌었고, 많은 테크 억만장자가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머스크와 함께 1990년대 후반 실리콘밸리에서 온라인 결제(전자지갑) 업체 페이팔을 공동 창업한 데이비드 색스, 피터 틸 등이 이를 주도했다. 머스크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에 거액을 쾌척했고, 색스 등도 트럼프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개최하는 등 상당한 액수를 지원했다. 여기에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각종 규제에 억눌려 있던 가상화폐 업계 '큰손'들도 트럼프에 베팅했다. NYT는 "실리콘밸리 입장에서는 워싱턴 권력자들과 손잡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처럼
삼성화재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23개국 150개사 900여명의 국내외 보험 전문가들이 참석한 '글로벌 보험 컨퍼런스(KIIC)'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언더라이팅부터 클레임까지 보험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심층 토론이 이뤄졌다고 삼성화재 측은 전했다. 컨퍼런스 이튿날에는 사이버 리스크 및 사이버 보험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 등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고 삼성화재 측은 덧붙였다.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는 “KIIC는 전 세계 보험 전문가들이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한국 손해보험 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자리”라며 “KIIC는 국내외 손해보험업계가 협력해 글로벌 보험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한국 보험시장의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보험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리스크와 변동성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KIIC를 기획했다. 또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등 보험 유관들이 KIIC를 아시아 대표 국제 보험 컨퍼런스로 성장시키기 위해 후원하고 있으며, 코리안리와 한화손해보험 등 10개 손해보험사가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삼성 갤럭시 워치 '수면 무호흡' 기능이 유럽 CE(Conformité Européenne) 승인을 획득했다. CE는 유럽연합(EU)의 건강, 안전, 환경 보호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필수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인증으로 EU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 시리즈를 활용해 개발한 '수면 무호흡 기능(Sleep Apnea feature)'이 유럽 CE 승인을 받았다고 6일 전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증상으로, 혈액 내 산소 공급을 저해해 수면 질을 떨어뜨리고 피로를 유발한다. 방치할 경우 고혈압, 심부전, 부정맥,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수면 무호흡 기능은 삼성 갤럭시 워치 및 호환되는 스마트폰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일반 의약품(Over-the-Counter, OTC) 모바일 의료 앱이다. 수면 무호흡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사용자가 수면 건강 이상을 빠르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다. 이 기능은 갤럭시 워치의 '바이오 액티브 센서'를 통해 수면 중 혈중 산소포화도(SpO2)를 측정하고, 측정된
한때 '주군(主君)과 최측근'으로 불리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서로를 향한 노골적인 비난전 속에 완전히 결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석상 발언과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머스크 역시 자신 소유인 엑스(X·옛 트위터)를 무기로 하루 종일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공개 설전을 이어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성공의 '1등 공신'으로 대우받으면서 '끈끈한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을 맞은 것이다. 지난달 30일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특별공무원으로서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정부 구조조정 작업을 수행하다 물러난 뒤 1주일도 안 된 시점이다. 포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열었다. 그는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등 국정 어젠다를 반영한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론(머스크)과 나는 좋은 관계였다. 우리(관계)가 더 이상 좋을지 모르겠다. 나는 놀랐다"라고 말해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 같을 수 없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맞아 캠핑 등 나들이를 계획했다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전국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달 4일 기준 국내 SFTS 발생 건수는 총 35건으로 집계된다. 지역별로는 경기·경남 각 5건, 경북·제주 각 4건, 울산 3건, 서울·강원·충남·전북 각 2건, 대전·광주·부산·대구·충북·전남 각 1건이었다. SFTS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게 물려서 걸리는 감염성 질환이다. 국내에서는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 중 작은참소피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다. 국내에선 2013년 SFTS 첫 환자가 보고된 후 지난해까지 총 2천65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381명(치명률 18.5%)이 사망했다. 치명률이 높은 탓에 SFTS를 옮기는 참진드기에 '살인 진드기'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참진드기는 봄부터 가을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SFTS 환자 역시 4∼11월에 주로 발생한다. 환자는 대개 참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의 잠복기가 지난 후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도 다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작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환율관찰 대상국에 추가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0.25%포인트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들은 6월 들어 오히려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이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수요가 급증한 데 따라 은행들이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실수요자 등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4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7%포인트 인상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1일 변동금리형 및 주기형(5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6%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역시 지난 2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 고정·변동형 가산금리를 0.29%포인트 일괄 인상했다. 이에 따라 3% 중반대던 금리는 3% 하반대로 상승했다. 아울러 전세대출 변동형 상품의 가산금리도 0.34%포인트 인상했다. 여기에 더해 NH농협은행은 가계대출 문턱을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9일부터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온 수도권 2주택 이상 차주에 대한 대출 제한을 더욱 강화한 조치다.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
1975년 3월 14일 승객 215명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가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에 착륙했다. 한국과 유럽의 하늘길을 연결한 최초의 민항기다. 그로부터 50년이 흘렀다. 대한항공의 프랑스 파리 취항이 50주년을 맞았다. 대한항공은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최정호 영업 총괄 부사장과 문승현 주프랑스한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파리 취항 5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대한항공과 프랑스의 인연은 에어버스 A300 여객기를 구매하면서 시작됐다. 1970년대 초 A300 항공기는 미국 항공기에 밀려 판매가 저조했다. 당시만 해도 에어버스는 유럽의 신생 항공기 제작사였다.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기종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유럽 국가가 아닌 다른 지역 국가에서 에어버스 항공기를 구매한 것은 대한항공이 처음이었다. 프랑스는 에어버스 생산 국가다. 대한항공에 남다른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은 이를 계기로 프랑스 국적항공사 에어프랑스와 화물 노선 공동 운항을 시작했고,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항공협정을 체결하는 데도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유럽의 관문’ 파리를 시작으로 유럽 하늘길이 열리면서 전 세계를 아
신한라이프는 5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후순위채 발행은 오는 8월 콜옵션이 도래하는 기존 3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상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지난달 27일 진행한 후순위채 수요예측에서 총 1조 2천억원 규모의 기관 자금을 집중시키며 큰 관심을 모았다. 발행 조건은 금리 3.40%로, 지난 5월 27일 기준 민간 채권평가회사 4곳이 제시한 국고5년물 수익률(2.472%) 대비 92.8bp(1bp=0.01%포인트)의 스프레드를 반영했다. 이는 직전 발행된 보험사 자본증권의 발행 사례 대비 절대금리 기준 약 70bp, 스프레드 기준 약 40bp 낮은 수준이다. 또한 최근 자본증권을 발행했던 주요 은행과 금융지주의 신종자본증권 금리 및 스프레드와 비교해도 절대금리는 5bp, 스프레드가 약 10bp 낮아 매우 우수한 조건으로 평가된다. 신한라이프는 2021년 이후 업계에서 처음으로 3%대 금리 수준의 후순위채 발행에 성공했다. 특히 콜옵션 미행사 등 자본시장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상황에서도 계획한 수준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1조 2천억원의 응찰 수요가 몰리면서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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