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법률상담으로 주도권 먼저 잡는 것이 중요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순간은 평생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휩싸이게 되는 일이다.


그동안 배우자를 속이고 기만했다는 사실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이런 상처를 받고서도 쉽게 배우자와 이혼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라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고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소송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처를 하고 싶지만, 아이들의 아빠와 엄마이기 때문에 현실로 실행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상간녀는 오히려 자신이 주도권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남편과 아내를 더 기만하는 때도 있는데 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


애초에 남편에게 경제권이 있는 경우라면 아내가 더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기 힘들고,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기회도 줄어들게 돼 상간자소송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도권 역시 배우자에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위자료 배상책임을 갖는 것은 아내가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고자 함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을 기각시키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위자료 액수를 보장받고 재산분할 등 다양한 법적 장치를 활용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간 소송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최우선인 만큼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막막한 상황이라면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고 해결해 온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어려운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최근 늘고 있는 상간남 소송에서도 배상 판결을 통해 책임과 잘못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데 배상금액을 내는 상황을 놓고 서로 사이가 벌어지는 일도 많아서 변호사사무실을 통한 이혼 상담만으로도 배우자의 외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정은 남양주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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