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사망 4주기를 맞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자택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씨 측 관계자는 14일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이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이에 유족은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전씨의 회고록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2023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를 가계약했으나 연합뉴스 보도로 안장 계획이 알려지며 지역 내 반발이 일었고 부담을 느낀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후 전씨 측은 현재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부인 이순자씨와 가족의 소유권이 공고해진 연희동 자택의 마당을 전씨의 마지막 거처로 고려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정부가 항소하며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선고된다. 현재 전씨의 추징금 2천2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을 놓고 대법원 심리가 1년을 넘겨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전원합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결론 수순으로 들어갈지 주목된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인 하급심과 달리 법률문제를 다루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흔치 않게 양측은 막판까지 각자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 2심은 사실문제가 주된 심판 대상이다. 어떤 행위나 사실의 존재 여부다. 반면 상고심은 법률 해석이나 적용이라는 법률문제가 심판 대상이다.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행위나 사실이 법률상 특정한 가치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비롯해 법적 가치 판단까지 모든 측면에서 주목받는다. 2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대법원이 건드릴 수 없다. 그러나 사실인정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진다. 증거조사와 관련해 절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내용 측면에서는 특히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분할을 결정한 항소심 판결 근거가 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존재가 대법에서도 결정적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14
이집트가 서방 군사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형태의 '아랍통합군' 창설을 제안했다고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 알아크바르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집트 관리에 따르면 오는 15일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랍·이슬람 긴급정상회의를 위한 사전 접촉 단계에서 이 방안이 제시됐다. 이 회의는 지난 9일 카타르에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부를 이스라엘이 공습한 것의 대응 차원이다. 아랍통합군 창설 논의는 약 10년 전 극단주의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세를 불리고 예멘의 친이란 시아파 반군 후티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는 등 중동 지역이 혼란한 가운데서 처음 나왔다. 당시 아랍 국가들이 연합군 형태로 참여해 한동안 IS 격퇴와 후티 진압에 힘을 모으기는 했으나, 이집트는 이번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사태를 계기로 상시적인 형태의 통합군을 만들어 아랍권 공동의 안보 이익을 수호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알아크바르는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모든 아랍 국가를 공격에서 보호할 수 있는 나토식 아랍통합군 창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이집트가 작전 체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을 가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이집
강원 해안 및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의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소폭 상승하고, 인제 현리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13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이날 오전 10시 현재 속초 노학 140㎜, 양양 100㎜, 강릉 91.5㎜, 춘천 75㎜, 인제 69.5㎜, 원주 57.5㎜, 화천 44.5㎜, 평창 39㎜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 오봉저수지 영향권의 경우 강릉 닭목재 80.5㎜, 강릉 왕산 74㎜, 강릉 도마 70.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강릉에 일 강수량 기준 강수량이 30㎜를 넘긴 것은 지난 7월 15일(39.7㎜) 이후 60일 만이다. 이에 따라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고 있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오전 10시 기준 12.1%로(평년 71.4%) 전날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해갈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저수율이 상승한 것은 7월 23일 이후 52일 만이다. 애초 예상한 최대 강수량 60㎜를 넘긴 데다, 비가 저수지에 유입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저수율은 점차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릉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지역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 일부는 사건 발생 이후로도 휴대전화에 여러 가지 이상이 감지됐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KT는 이번 사태로 발생한 피해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나, 피해자들은 이미 개인정보가 탈취된 상황에서 또 다른 범행에 노출된 것은 아닐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에서 소액결제 피해를 본 40대 여성 류모 씨는 13일 연합뉴스에 최근 휴대전화에 처음 보는 알림 메시지가 연달아 뜨고 있다며 걱정 섞인 반응을 전했다. 류씨의 휴대전화에는 어머니 자택의 공동현관 출입문을 원격으로 열 수 있는 기능의 앱이 설치돼있다고 한다. 그런데 전날 오전 2시 16분 갑자기 해당 앱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내용의 푸시 알림이 떴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류씨의 휴대전화에는 이 앱과 관련된 알림은 뜬 적이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시각 류씨의 휴대전화에는 걸음 수 측정 앱의 푸시 알림과 함께 "자동으로 걸음 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도 나타났다. 한창 잠든 시간에 영문을 알 수 없는 알림 메시지를 연달아 받은 류씨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류씨는 "공동현관 원격제어 앱의 경우 직접 앱을 열어야 알림이 뜨는 것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12일(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다만 피치는 프랑스의 향후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피치는 이날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등급 조정에 대해 "정부가 신임 투표에서 패배한 것은 국내 정치의 분열과 양극화가 심화했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불안정성은 상당한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는 정치 시스템의 역량을 약화한다"고 설명했다. 피치의 이번 등급 결정은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국가 마비'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이 시위는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가 지난 7월 정부 지출 동결과 공휴일 축소를 포함한 긴축 재정안을 발표하며 촉발됐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9월 10일 국가를 마비시키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의회 불신임으로 물러난 바이루 총리 후임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측근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5.8%로 유로존 평균(약 3.1%)을 크게 웃돌았다. 국가부채는 GDP의 113%를 넘어 유로존에서 그리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주류 포장이 20·30대 젊은 층의 음주 의향을 높이는 주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 절반 이상은 현행 주류 광고 및 경고 문구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수행한 '주류광고 및 주류 패키징 규제강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1천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4.4%가 'TV 방송의 음주 장면'을 보고 술 마실 의향이 생겼다고 답했다. '캐릭터 굿즈(20.9%)'와 '귀여운 주류 패키징(26.6%)' 역시 음주에 영향을 미쳤으며, 20대와 30대는 이 모든 항목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음주 의향을 보여 젊은 층이 주류 마케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최근 주류 업계가 규제가 엄격한 TV 등 전통 매체를 벗어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마케팅 영역을 확장하는 현실을 짚었다. 업계 실무자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와 팝업스토어 같은 체험형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고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기여한 유명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체포되면서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린다. 공화당 소속인 유타 주지사 스펜서 콕스는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커크 암살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22)이 체포됐다고 밝히면서 그의 가족이 로빈슨의 근래 동향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정치적 성향이 강해졌다. 특히 커크를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전했다. 또 콕스 주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로빈슨의 가족은 이번 사건 전에 로빈슨이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커크의 단체가 주최하는 유타밸리대 행사를 언급했다고 수사관들에게 진술했다. 총격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소총 탄피와 발사되지 않고 남은 탄약에는 "어이, 파시스트! 잡아봐!"(Hey fascist!. Catch!)"라는 문구와 이탈리아 반(反)파시스트 노래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벨라 치아오'(Bella ciao)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콕스 주지사는 전했다. 이 문구가 암시하는 노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반파시스트 저항군이 부른 것으로, 여전히 이탈리아 좌파 진영에서 파시즘 종식을 기념하기 위해 불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설
미국 음악전문지 빌보드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진영을 집중 조명했다. 빌보드는 지난 10일(현지시간) "JYP엔터테인먼트 설립자 J.Y. 박이 정계로 진출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진영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수장으로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K팝의 선구자 박진영이 정치계로 발을 내디딘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박진영이 1994년 솔로 가수로 데뷔해 대중의 사랑을 널리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도 열었다고 소개했다. 또 1996년 JYP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비와 원더걸스, 2PM, 트와이스, 데이식스, 스트레이 키즈 등 인기 아티스트를 배출하며 회사를 한국 최고 엔터테인먼트사 중 하나로 성장시켰다는 이력도 설명했다. 아울러 원더걸스의 국내 인기가 절정에 달했던 2009년 미국으로 건너가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면서 박진영이 원더걸스를 주목도가 높은 공연 무대에 세우고 '노바디'(Nobody)를 영어로 발매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100' 차트에 진입시킨 성과도 소개했다. 빌보드는 "박진영이 한국에서 정치에 진출한 첫 번째 연예인은 아니지만, 현역으로 활동하는 가수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 38분께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은 이날 오후 3시 23분께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이 항공편에는 한국인 총 316명(잔류 선택 1명 제외)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됐던 근로자 총 330명이 탑승했다.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를 비롯한 정부·기업 관계자 및 의료진 등 21명도 동승해 총 탑승 인원은 351명이다. 풀려난 한국인들은 체포·구금된 지 8일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됐다. 이들은 입국 절차를 거친 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가족 및 친지와 상봉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기습 단속을 벌여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 등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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