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을 돕기 위해 내년까지 총 267조원 규모의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금융지주, 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미국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내년까지 관세 위기 대응을 위해 총 172조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이미 63조원이 공급되었다. 지원 분야는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원), 수출 다변화(33조 3000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 5000억원),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11조원) 등 4대 분야로 나뉜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은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 사업이다. 산은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중견기업 50억원에서 500억원, 중소기업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10배 증액했다.
적용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 대비 0.5%포인트까지 인하한다. 수출입은행도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최대 2.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5대 금융지주는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한다.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45조원이 이미 공급됐으며, 금리 부담 경감, 수출 및 공급망 지원, 혁신성장 지원, 대기업 상생 대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미국 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수출 기반 주력산업(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추가 조성한다.
펀드는 당초 계획(5000억원) 대비 확대됐으며,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산업에 투자하고 원활한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 비중을 5%에서 10%로 확대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18년부터 5차례에 걸쳐 총 7조 5000억원이 조성돼 현재까지 161개 기업에 약 5조 5000억원이 투자됐으며, 산업 현장의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재편을 지원해 왔다.
이번 6호 펀드도 블라인드 펀드와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주력산업 한계기업을 지원하며, 운용사의 보수 인센티브 확대, 은행 선순위 출자 위험가중치 완화(기존 400%→100%) 등 투자 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3일부터 자펀드 모집 계획을 공고하고 2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 말까지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펀드는 연중 수시 접수와 선정이 가능하며,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금융지원이 단순 생존 지원을 넘어 피해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