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가 향후 10년간 미국의 누적 재정적자를 22조7천억 달러(약 3경1천760조원)로 전망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예산국(CBO)이 올해 초 추산한 21조8천억 달러에 비해 9천억 달러(약 1천260조원) 많은 금액이다.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CRFB는 최신 전망에서 미국의 2026 회계연도부터 2035 회계연도까지 누적 재정적자는 22조7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봤다.

평소 재정감축을 지지해온 CRFB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5 회계연도 적자를 1조7천억 달러, 국내총생산(GDP)의 5.6%로 전망했다. 이는 2024 회계연도의 1조8천300억 달러나 CBO가 1월에 제시한 2025 회계연도 전망치 1조8천700억 달러에 비해 소폭 적은 수치다.

CRFB는 그러나 향후 10년간 적자 규모는 꾸준히 커져 2035 회계연도에는 2조6천억 달러, GDP의 5.9%에 이를 것으로 봤다.

CRFB의 이번 추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따른 감세와 지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영향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CBO와 마찬가지로 이런 정책 변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포함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변화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는 예측은 공정하지 않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CRFB는 감세 및 지출 법안으로 인해 2035 회계연도까지 이자를 포함한 재정적자가 4조6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향후 10년간 3조4천억 달러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관세수입으로 늘어나는 재정적자의 상당폭을 상쇄할 것으로 본 것이다.

CRFB는 또 건강보험 보조금 수혜 자격 제한으로 재정적자가 1천억 달러 더 줄고, 해외 원조, 공영 방송 및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으로 추가로 1천억 달러가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에 대한 순이자 지급액은 1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5 회계연도에는 약 1조 달러, GDP의 3.2% 정도지만 2035 회계연도에는 1조8천억 달러, GDP의 4.1%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CRFB는 재정적자가 훨씬 커지는 다른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중 상당수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릴 경우 10년간 세수는 2조4천억 달러 줄게 된다.

또 초과근무 수당과 팁, 사회보장 소득 및 자동차 대출 이자 등에 대한 임시 세금 감면 조치가 연장되는 경우 10년간 재정적자가 1조7천억 달러 늘고, 미국 시중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현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이자 지출이 늘게 된다.

이런 상황이 올 경우 미국의 재정적자는 연초의 CBO 추산에 비해 7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CRFB는 예상했다.

CBO의 경우 올해 여름에는 중간 추계치를 내놓지 않고 내년 초에 차기 10년 예산 및 경제 전망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