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치솟고,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강북과 경기권까지 확산되며, 5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치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이달 내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확대한 사례, 서울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재개 등 공격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과 경고를 예고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본격화되기 이전 ‘막차 수요’와 대출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점도 금융당국의 주요 관리 대상이다.
당국은 금융사에 6~7월 가계부채 증가 전망과 세부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시 대출 축소 확약서도 받는 등 대출 총량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미래소득을 과도하게 반영한 대출, DSR 70~90% 초과 대출 비중 미준수 등 규제 우회 사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권뿐 아니라 최근 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 추가 하향(현행 90%→70~80%),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는 아직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나 금리 인하 기조와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증가세 확대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라며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심화될 경우 준비된 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