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오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제2회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저자권법' 외에 다른 관련 법령들에서의 저작권 관련 행정 규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이들 법령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보호원 측은 설명했다.

포럼에서 이규호 중앙대 교수가 '저작권 보호 거버넌스의 조화 모색(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또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고려대 교수)이 ‘EU AI ACT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보호원 측은 저작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 규율하지만 저작권법 외에도 다수의 법령에서 저작권 관련 규제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중국 e커머스에서 한국의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이나 불공정무역조사법에 의해 침해 물품의 수입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박정렬 보호원 원장은 “현행 여러 법령들 중 저작권 보호 관련 규정들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라면서 “우리 국민들의 유익과 권리자 보호를 위해 저작권 보호 체계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포럼 이후에는 보호원 누리집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