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인 2023년의 회생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층에서 개인회생을 시청하는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회생제도는 직장인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연령층에서 필요에 의해 신청하는 금융구제 제도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회생의 신청 자격이나 개인파산과의 차이점을 알아두면 이후에 회생신청을 할 때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의 빚을 국가에서 조정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따라서 변제 기간 동안 정해진 돈을 갚게 되면 이자는 100% 탕감을 받을 수 있고 원금 또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다.

채무 범위가 총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미만이고 담보 채무가 15억 미만일 경우, 빚의 규모가 총재산보다 많을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다.

안정적인 월 소득이 있어야지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제도에는 도박, 주식, 비트코인 등 개인회생처럼 더욱 폭넓은 회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박 빚 개인회생이나 코인 회생처럼 개인의 과소비나 실수로 인한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과는 차이점이 있는데 본인이 가진 재산을 청산해 빚을 갚는 개인파산은 파산 절차 중에는 공무원 시험 등도 불가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에게 더 적절한 회생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또한, 도박 회생 같은 상황에서는 변제 기획안 등을 제출하는 것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 번에 채권 추심 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좋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현 서초법무법인 변호사

(現 YBL 회생파산상담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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