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운전자가 운전자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라면 운전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은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양형 요소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12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위반 △횡단 보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및 횡단 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적재 위반이다.

이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운전자의 중과실이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달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므로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때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도 하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상담 변호사와 감형 요소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라면 경찰 조사와 같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 대응해 감형이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수사 단계를 거친 다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곧 재판으로 기소되기 때문에 부산 교통사고 법률상담 변호사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만일, 사고를 낸 이후에 현장을 이탈한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라면 뺑소니 변호사와 같이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인과 뺑소니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확실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 법률인과 나의 상황에 맞는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소연 부산법률사무소 변호사

즐거운 뉴스, 라온신문 RAO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