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사업 실패, 보증, 학자금대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고 매월 갚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을 때, 신청해볼 수 있는 제도로 월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3~5년 이내에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탕감해 준다. ‘채무 탕감’을 기대하고 개인회생 신청하는 분들이 많고, 일부에서는 악용하고자 빚을 일부터 발생시키기도 하는데, 법원에서는 까다로운 신청조건과 절차를 통해 이를 방지하고 있다.

신청 조건은 채무가 적어도 1천만 원 이상이면서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무담보채무는 10억,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해야 한다. 또한, 변제금을 내야 하므로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최소 5년 이후여야 한다.

신청 절차 중에서는 변제계획안 작성이 중요하다. 변제계획안은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자세하게 작성하는 문서로 이에 따라 탕감률이 결정된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법무법인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이 변제계획안을 잘못 작성해 인가 결정됐으나 높은 금액을 매월 변제해야 하는 경우다. 따라서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내 조건이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 받는 것이 좋다.

도산 전문 변호사들에게 회생법원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5월까지 개인회생 누계 접수 증감률이 2022년 부산지법 파산부와 비교해 65.1%이며, 울산지법 증감률을 13.5%로 나타났다. 이는 법률 개정으로 울산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원하는 경우, 부산회생법원과 울산지방법원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게 돼 부산회생법원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졌을 거라 짐작해볼 수 있다.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 전에는 서울회생법원만 있었고 다른 지방법원과 비교해 신청에서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었으므로 부산회생법원이 더 빠르게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은 아니며, 신청 건수가 늘어난 만큼 처리하는 데 있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절차가 진행되면 부산회생법원으로 방문해야 하는데 여러 여건상 쉽지 않다면 가까운 울산지방법원이 좋을 수도 있다.

개인회생 상담은 의뢰인이 신청조건이 되는지, 면책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그리고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알아보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지 잘 알아보고 결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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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울산 법무법인 솔루션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