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한 명 탄생했다. 이 수급자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된 데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게 큰 역할을 했다. 게다가 이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아주 높았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에
이번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 예약 환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평일 본인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는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인 셈이다. 이 제도 덕분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여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환자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을 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을 내세워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27일도 공휴일 가산제를
공기청정기 호환용 필터 8종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제'가 검출돼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살생물제(살생물물질)는 유해생물을 제거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문제가 된 필터 8종에서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42종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 물질을 처리할 경우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하고, 해당 제품의 제조와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호환용 필터 8종에서는 필터형 보존 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MIT가 최소 1.9㎎/㎏에서 최대 10.71.9㎎/㎏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MIT는 노출 시 호흡기와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MIT가 검출된 공기청정기 필터는 몽골루, 상상그램, 씨엑스텍스타일코리아 등이 수입·제조·판매한 제품으로 LG전자·위닉스·샤오미 공기청정기 호환용 제품이다. 적발된 필터 8종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
신청하지 않은 실물 카드가 배송됐다면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의심해야 한다. 21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접수한 '카드 배송 사칭' 관련 신고는 지난해 11월 한달간 6천619건으로 2023년 11월(88건)보다 75배 급증했다. 실물 카드를 우편함에 배송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면 배달원은 "명의도용 피해가 우려된다"며 가짜 카드회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하도록 권유한다. 가짜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은 명의도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작해 악성 앱을 설치하고, 전화 관련 모든 정보와 기능을 탈취한다.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및 검찰 사칭범이 등장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행에 이용됐으니 자금 검수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식이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 위조한 문서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당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구속수사 없이 약식수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해주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 최근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기준도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데다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한 데 기인한다. 20일 예정처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천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각각 2023년 6조3천92억원, 2024년 6조8천27억원이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총 지급액은 약 21조9천989억원으로, 이 중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은 15조6천896억원가량이다. 지급 연령 기준을 높인다면 65∼70세 구간에 지급한 6조3천92억원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2024년 기준으로는 전체 지급액 23조4천736억원 중 70세 이상 지급액 16조6천709억원을 뺀 6조8천2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예정처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8월
제31회 대관령눈꽃축제가 '눈동이와 함께 떠나는 눈꽃여행'이라는 주제로 24일부터 2월 2일까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지인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관령눈꽃축제는 높은 고도로 한국의 '지붕 마을'이라고 불리는 대관령면 주민들이 지역의 겨울 문화를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3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됐다. 이후 문화관광부 10대 축제, 1999년 동계아시안게임 공식 문화 행사로 지정되는 등 유서 깊은 겨울 축제로 손꼽히고 있다. 대표적인 볼거리로는 120m의 눈 터널과 대형 눈 조각, 얼음조각 등이 있다. 특히 올해에는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복주머니 모양의 눈 터널 입구와 새해 비상을 알리는 대형 눈 조각, 신년 운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글루 점집을 준비하며 새해를 준비했다. 또 평창의 자연을 담은 산수화 벽면 부조, 평창의 마스코트 '눈동이'와 8개 읍면을 상징하는 관광지 및 축제를 형상화한 눈 조각들로 지역의 특성까지 살렸다. 북극곰, 펭귄, 판다, 사슴 등 친숙한 동물 얼음조각 등 다양한 작품들로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또 관람객이 만드는 눈사람으로 이루어진 눈사람 단상, 황병산 멧돼지 얼음땡 등의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 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사례 가운데 체납 최고액은 개인이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 99억원이다. 이 체납자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며,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성동구와 구로구로부터 체납액이 이관됐다. 법인 최고액은 취득세 82억원이다. 해당 법인은 서초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취득세를 대도시 내 중과로 취득 신고해야 함에도 일반세율로 신고해 누락분이 생겼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최고액과 최저액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지나치게 보험료를 많이 부담한다는 뜻으로 '적정 부담'이라는 원리에 어긋날뿐더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올해 한 해 적용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8천340원이다. 지난해 월 848만1천420원에서 6.2%(월 52만6천920원) 올랐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반해 하한액은 월 1만9천780원으로 2023년 이후 3년째 동결됐다. 올해 상·하한액의 차이는 무려 455배에 달하는데 2017년 278.9배, 2019년 353.7배, 2020년 357.2배, 2021년 368.2배 등으로 매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상한액의 경우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당연하게 조정하지만, 하한액은 건보 당국이 저소득
국민 반찬인 김 가격이 1년 전의 1.5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해가 바뀌어도 마른김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마른김(중품) 10장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10일 기준 1천562원이다. 한 장에 150원을 돌파한 것이다. 마른김 평균 소매가격은 1년 전 10장에 1천54원으로, 한 장에 100원꼴이었다. 1년 사이 가격이 48% 올라 장당 50원 비싸진 셈이다. 김 소매가격은 1개월 전 1천300원대에서 꾸준히 높아졌다. 지난 3일 1천429원에서 일주일 만에 130원 넘게 상승했다. 지난 9일 1천528원으로 1천500원대를 넘었고 하루 만에 34원이 더 올랐다. 특히 전통시장이 아닌 마트 가격은 2천70원까지 높아져 장당 200원꼴이다. 소매가격뿐만 아니라 도매가격도 높다.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지난 10일 기준 1속(100장)당 1만1천860원으로 1년 전(7천487원)보다 58% 뛰었다. 일간 가격 외에 순별 가격이나 월간 가격을 봐도 김값 상승세는 확연하다. 순별 소매가격은 이달 초순 평균 1천475원으로 1년 전(1천47원)보다 41% 비싸다. 월평균 소매가격은 지난해 1월(1천36원) 이후 1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종로학원이 전국 202개(서울권 41개·경인권 42개·지방권 119개) 대학의 2024∼2025학년도 정시 지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정시에서 서울과 경인권 지원은 작년 대비 6천222건이 증가했지만 지방권은 오히려 3천593건 줄었다. 서울권 지원 건수는 올해 19만4천169건으로 작년보다 5천164건(2.7%) 늘었다. 경인권은 10만7천709건으로 작년보다 1천58건(1.0%) 늘었다. 지방권은 20만3천188건이 집계됐는데 작년보다 3천593건(1.7%) 줄었다. 전국 202개 대학 지원 건수는 총 50만5천66건으로 작년보다 2천629건(0.5%) 증가했다. 전국 대학 평균 경쟁률은 5.17대 1로 작년(4.71대 1)보다 상승했다. 서울권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6.02대 1, 경인권은 6.35대 1로 각각 전년(5.79대 1, 5.95대 1)보다 올랐다. 지방권 대학의 평균 경쟁률도 4.19대 1로 전년 3.68대 1보다 늘어났다. 지방권은 지원 건수는 줄었지만 모집 인원도 작년 대비 7천783명 줄어 경쟁률은 소폭 올랐다. 경쟁률 3대 1 미만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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