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특정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현상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이 이 같은 '국지적 양극화'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축 아파트 단지 등 주거 환경이 쏠림의 원인 중 하나인 만큼, 보다 세밀한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도시 학교규모의 국지적 양극화 실태와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서울에서 반경 500m 이내 인접한 초등학교들을 분석한 결과 각 학교의 학생 수가 최대 1천52명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생활권에 있는 여러 학교 중에서 특정 학교에만 학생 쏠림이 발생하면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곳과 가장 많은 곳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서울은 같은 동네 초등학교 간 학생 수 격차가 부산(838명), 인천(788명), 광주(787명), 울산(603명), 대구(574명), 대전(384명) 등 주요 대도시보다도 훨씬 컸다.

입학생 수에서 졸업생 수를 뺀 순입학생수 역시 서울에서는 반경 500m 이내 학교 사이에 최대 227명 차이나 전국 최다였다.

2위를 기록한 대구는 서울의 절반 수준인 110명이었다. 그다음이 부산(82명), 인천(79명), 광주(44명), 울산(39명), 대전(36명) 순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인접한 학교가 많을수록 서울 초등학교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반경 500m 안에 초등학교가 2개일 때 학생 수 차이는 평균 267명이지만, 3개일 땐 412명으로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단기간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주거지 분포, 학군 선호도, 교육환경 인식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이 맞물려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밀학교는 계속해서 커지고 과소학교는 기능이 위축되면서 장기적으로 학급 운영과 교사 배치, 예산 편성 등 교육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일례로 대표적 학군지인 강남구의 일원초와 양전초, 영희초는 사실상 나란히 붙어 있지만, 학생 수는 1천명 넘게 차이 났다.

2024년 기준 일원초에는 1천381명이 다녀 2015년(852명) 대비 학생 수가 62.1% 늘었다.

반면 양전초는 2015년 515명에서 2024년 329명으로 36.1%, 영희초는 385명에서 264명으로 31.4% 각각 감소했다.

일원초 통학구역 인근에는 앞서 2018년 이후 약 5천 세대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으나, 양전초와 영희초 근처에는 노후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각 학교의 학생 수 변화를 견인했다는 게 한국교육개발원의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대도시 학교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도시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교육 수요와 학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법상 학교 규모와 학급 수 등은 교육감이, 학교 배치는 지자체가 각기 담당하고 있어 실제 학생 수와 장래 학생 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도시 기본계획에서 교육감의 명확한 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 및 학생 배치와 관련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교육발전계획)와 연계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